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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의료진은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

메르스 확산, 환자·의료진은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은 낮은 벌금형인 반면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메르스 확산을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메르스 관련 인터넷 글을 모니터링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규정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 일각에서는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당사자보다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더욱 높다는 사실이 어불성설이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의 벌금형 처벌 내용과 허위사실유포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당사자의 벌금형보다 허위사실유포자의 강경 처벌에 대한 부당성을 논하는 것)은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사회적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노 변호사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메르스와 관련한 법적 조치들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메르스괴담 유포자'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 관련 법규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노 변호사는 감염병 법률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처벌 법률(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57년에 제정돼 1999년도에 개정된 이후 아직까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벌금의 액수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도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전했다. 설 교수는 "환자나 의료진이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공공안전에 끼치는 손해가 막대하다"며 "벌금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구속 등 처벌을 동원해 신고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해당 의료진들이 벌금으로 인한 피해보다 전염병 환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자 또한 낮은 벌금형으로 인해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감염법예방법 41조 1항과 11조 1에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형법 314조에서는 허위사실유포자에 대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방법 70조는 비방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한다.

2015-06-04 15:04:3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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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터뷰]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돈과 욕망? 사랑을 선택할 거예요"

지난 2일 종영한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는 배우 이준(27)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지난해 12월 그룹 엠블랙 탈퇴 이후 배우라는 이름표를 달고 대중과 정식으로 만난 첫 작품이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바라온 배우의 꿈을 이루게 해준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드라마 종영 이후 인터뷰에서 만난 이준은 오히려 덤덤했다. 그는 "연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좋았지만 다른 작품들보다 특별히 더 열심히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열심히 안한 작품은 없었다. '풍문으로 들었소'도 다른 작품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드라마 '밀회'의 안판석 PD와 정성주 작가가 다시 뭉친 '풍문으로 들었소'는 속물의식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 상류층에 대한 풍자로 시청자에게 통쾌한 웃음을 안겼다. 이준이 연기한 한인상이 그 중심에 있었다. 권력과 욕망만을 쫓는 한정호(유준상) 집안의 아들인 한인상이 서민층의 딸 서봄(고아성)과의 뜨거운 하룻밤으로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드라마의 본격적인 갈등과 이야기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영화 '배우는 배우다'의 스타 오영, 드라마 '갑동이'의 사이코패스 킬러 류태오 등 이준은 주로 거칠고 센 역할을 연기해왔다.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풍문으로 들었소'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여태까지 안 했던 역할이나 신선함이 있는 것"이 그의 작품 선택 기준이다. "모범생에 얌전하고 조용한 캐릭터의 제안을 받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안 어울릴 거라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저를 '센 역할만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선택하게 됐어요. 잘 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출연을 결심하고 촬영에 들어가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이준은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끌어와 한인상의 감정에 녹아들었다. 서봄과의 관계에서는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10대 시절 첫사랑의 기억과 감정을 많이 떠올렸다. 권위적인 아버지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모습은 고등학교 시절 선배들을 대할 때를 참고했다. "저희 부모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한인상 같았다면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정말 못 살았을 거예요(웃음)." 극중에서 한인상은 한정호와 달리 돈과 욕망 대신 사랑과 삶을 선택한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준은 "나는 돈보다 사람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며 한인상의 선택에 손을 들었다. "예전부터 돈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불안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노력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한정호처럼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지 않다. "돈도 많고 권력도 세면 삶이 오히려 피곤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아이돌 가수로 대중 앞에 처음 섰지만 이준의 꿈은 늘 배우를 향하고 있었다. 배우라는 이름표를 단 지금 그는 매 순간 연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풍문으로 들었소'를 찍는 동안에는 1주일에 한 번 꼴로 연기적인 자극을 받았다. 다음달에는 영화 '손님'의 개봉도 앞두고 있다. 꿈을 이룬 지금, 이준은 "물 흘러가듯이 연기 하는 삶"을 위해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2015-06-04 14:57:1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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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주간 해프닝] 3볼 출루 사건·펠레 저주 블라터도 못 피해·자기가 친 공에 얼굴 맞아

[스포츠 주간 해프닝] 3볼 출루 사건·펠레 저주 블라터도 못 피해·자기가 친 공에 얼굴 맞아 ◆ 3볼로 출루 아무도 몰라 메이저리그에서 3볼 상황에 타자가 볼넷처럼 출루했지만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황당한 해프닝이 발생했다. 주인공은 신시내티 레즈의 조이 보토(32)다. 보토는 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 2번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팀이 3-2로 앞서던 7회말 타석에 나서 6구를 볼로 고른 뒤 방망이를 던지고 1루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경기장의 전광판과 TV 중계 화면의 볼카운트는 3볼-2스트라이크였다. 볼넷이 아니라 3볼 상황에서 출루한 것이다. 하지만 투수를 포함한 워싱턴 선수·코칭스태프와 심판은 물론이고 TV 중계진, 관중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출루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3볼 상황에서 출루한 것을 알게 됐다. 보토가 1루로 출루한 뒤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신시내티는 기세를 몰아 7회말에 5점을 추가 득점해 결국 8-2로 경기를 마쳤다. 보토가 일부러 모두를 속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초구를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 중 누구 하나라도 보토의 실수를 알아차렸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 블라터도 못 피한 '펠레의 저주' 펠레의 지지발언이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자진사임하자 현실과 정반대되는 예측을 의미하는 '펠레의 저주'가 또 다시 적중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축구 황제' 펠레(74)는 역대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우승 후보로 점쳤던 팀들이 매번 우승은커녕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발언을 할 때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그의 발언을 두고 '펠레의 저주'라는 별칭이 붙었다. '펠레의 저주'는 블라터 회장에게도 적중했다. 펠레는 FIFA의 부패 스캔들로 블라터 회장에 대한 전 세계 축구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던 지난 2일 "(FIFA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필요로 한다"며 블라터 회장의 5선을 지지했다. 그러나 채 하루를 가지 못했다. 블라터 회장이 3일 그의 지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임 의사를 밝힌 탓이다.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펠레의 저주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휘됐다. ◆ 자기가 친 공에 얼굴 맞아 롯데 자이언츠의 황재균이 본인이 친 타구에 본인이 맞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황재균은 2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9회초 1사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다. 삼성의 좌완 백정현과의 대결이었다. 1볼-2스트라이크로 몰리자 황재균은 바깥쪽으로 빠지는 커브에 방망이를 갖다 댔다. 순간 공이 그의 얼굴로 치솟았다. 자신의 파울 타구에 얼굴을 맞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황재균은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면해 시간이 지난 뒤 일어났지만 얼굴에는 공에 맞은 상처가 명확하게 남고 말았다.

2015-06-04 14:49:4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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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3경기 연속 안타…강정호 대타 출전 2타점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메이저리거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나란히 방망이에 불을 뿜었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2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2개를 얻어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9(181타수 45안타)로 약간 올랐다. 추신수는 1회 무사 1루에서 풀 카운트 접전 끝에 몸쪽에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잘 골라내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3회에는 세일의 몸쪽 위협구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6회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8회 2사 1루에 중전 안타를 쳐냈다. 텍사스는 화이트삭스의 왼손 선발 투수 크리스 세일에게 농락당한 끝에 2-9로 완패했다. 강정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3-1로 앞선 9회초 1사 2·3루 상황에서 투수 자레드 휴즈의 타석에 대타로 등장해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시즌 8번째 2루타로 19번째 타점을 기록했고, 시즌 타율도 0.281에서 0.287(115타수 33안타)로 끌어올렸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적시타로 5-1까지 달아난 뒤 9회말 만루 위기를 1실점으로 넘겨 5-2로 승리했다.

2015-06-04 14:48:11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