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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격리조치 불응하면 강제조치 나선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국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필요 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강제 조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강 청장은 지난 3일 경찰청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그칠 뿐 격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격리 조처를 한 사례는 없다. 보건 당국이 2차례 관련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설득을 통해 격리 조치에 응하도록 해왔다. 대표 사례로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자택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전북 고창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 보건당국이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요청하자,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A씨를 찾아 보건당국과 함께 귀가하도록 설득했다.

2015-06-05 09:43: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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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뚫릴라…군 밤새 전전긍긍

메르스에 뚫리느냐…군 밤새 노심초사 질병관리본부 확진결과 4일 자정에 발표 군 4일까지 A원사 접촉자 91명 격리 조치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뚫리느냐 마느냐. 4일 군은 이 문제로 밤새 노심초사해야 했다. 오산공군기지 소속 A원사에 대한 확진판정을 질병관리본부가 자정에야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원사는 전날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메르스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병원과 자택 등에 격리된 인원만 90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전염병 발병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메르스의 경우 백신도 나오지 않아 그야말로 군은 초긴장 상태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오후 "현재 군 내 격리된 장병은 91명(민간 의료진 2명 포함)이고 이 가운데 공군 A원사와 관련된 격리자가 75명"이라며 "A원사 포함해 국군수도병원에 10여명, 국군대전병원에 10여명이 격리조치 돼 있고, A원사와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원 68여명도 자택 등에서 격리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군대전병원에 격리된 인원 중에는 A원사가 전날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격리 조치를 받은 6명과 후송에 가담한 2명도 포함됐다. 격리된 인원들은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계속 지켜보다 이상이 없으면 2주를 격리 조치를 풀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A원사는 지난 5월 9일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14~27일 수술 후 이 병원 7층에 입원해 있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다. 메르스 환자는 이 병원 8층에서 5월 15~17일 입원해 있었다. 28일 퇴원한 A원사는 바로 집으로 향했고 29일 보건소에서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원사는 자가격리 권유를 받아 자택에 머물다 6월 2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3일부터 수도병원내 음압격리실에서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A원사는 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하던 중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병원 이송 과정에서 오산공군기지 의무대에 잠깐 들렀으나 평소 근무하던 곳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르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다. A원사에 대한 1차 검사는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보건당국의 안내로 실시했다. 전날 A원사는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A원사의 메르스 감염 여부는 질병관리본부 확진을 통해 최종적 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A원사에 대한 확진 결과는 오늘 자정에 나온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원사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는 이중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군 중에서는 격리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군 측에서도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일단 국방부는 이날 오산공군기지 내 동원훈련장에서 진행되던 예비군훈련을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015-06-05 07:16:23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