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헌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9일 열린다. 이 문제와 관련된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 해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관련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1월에도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근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에서는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쪽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방부 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2015-07-09 09:03:37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7월 9일)

오늘의 생활지수 (7월 9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예상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외선지수는 최고조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는 오후들어 대부분 그칠 전망이므로 세차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오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들이지수도 꽤 높습니다. 아침까지는 비가 오는 지역이 있는 관계로 권해드리지 않으나, 오후부터는 점심시간 가까운 곳을 산책하시거나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식은 반드시 냉장보관 하시길 바랍니다.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심한 농담은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5-07-09 09:00:52 김서이 기자

[포토]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월급 126만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왼쪽은 류경희 부위원장, 오른쪽은 이장원 공익위원 간사.

2015-07-09 08:44:55 손진영 기자

[포토] 혁신위원회-재선의원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재선의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07-09 08:44:26 손진영 기자

[2015년 7월9일(목) TV하이라이트] '해피투게더' '한식대첩3' 외

[2015년 7월9일(목) TV하이라이트] '해피투게더' '한식대첩3' 외 요리 레전드들의 토크 열전 ◆ KBS2 '해피투게더3' - 오후 11시 10분 여름 스페셜 야간매점 2탄인 '셰프 특집'으로 꾸려진다. 7월 한 달 동안 방영될 여름 스페셜은 '쿡방의 원조' 야간매점의 확장판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식의 대모' 심영순, '중식의 아버지' 이연복, '스타셰프' 샘킴, '푸드멘터리의 선구자' 이욱정PD 그리고 가수 정엽이 출연한다. 요리계의 레전드들이 모인 만큼 마치 정상회담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요리 토크 열전이 펼쳐진다. ◆ 올리브TV '한식대첩3' - 오후 9시 40분 복달임 요리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명인들이 경합을 벌인다. 지난 패자부활전에서 극적으로 소생한 전라남도팀은 비장의 무기를 선보인다. ◆ JTBC '님과함께 시즌3' - 오후 9시 40분 안문숙, 김범수 부부는 신혼집에 들여놓은 이삿짐을 정리 한 후 근처 공원으로 동네산책을 간다. 공원 데이트를 마친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서로의 과거지사를 나눈다. ◆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 - 오후 11시 세계천재인명사전 4위, IQ 190의 주인공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그는 누구나 멘사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직접 개발한 두뇌 훈련법을 공개한다.

2015-07-09 06:11:52 하희철 기자

[광주U대회] 오늘의 경기(9일)

◆ 오늘의 광주 U대회(9일) ▲수영= 남자 자유형 50ｍ·계영 4×200ｍ, 여자 평영 50ｍ·접영 200ｍ·자유형 50ｍ·800ｍ 예선(8시30분) 남자 자유형 50ｍ, 여자 평영 50ｍ·접영 200ｍ·자유형 50ｍ 준결승(19시) 남자 자유형 1,500ｍ·접영 100ｍ·평영 50ｍ·배영 200ｍ·계영 4×200ｍ, 여자 배영 50ｍ·자유형 200ｍ 결승(19시·이상 남부대 국제수영장) ▲다이빙= 혼성 및 남녀 팀이벤트, 남자 플랫폼, 여자 3ｍ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결승(11시·이상 남부대 국제수영장) ▲육상= 남자 경보 20㎞(7시30분) 남자 10종경기·200ｍ 1라운드·장대높이뛰기 예선, 여자 200ｍ 1라운드·100ｍ 허들 1라운드(9시) 남자 3,000ｍ 장애물 1라운드·해머던지기 결승·400ｍ허들 준결승, 여자 멀리뛰기 결승(12시) 남자 200ｍ 2라운드, 여자 100ｍ 준결승(16시) 남자 100ｍ 준결승·세단뛰기 결승·400ｍ 준결승, 여자 400ｍ 준결승·장대높이뛰기 결승·800ｍ준결승(17시) 남녀 100ｍ 결승(18시35분) 남자 10,000ｍ 결승, 여자 원반던지기 결승·5,000ｍ 1라운드(19시30분) ▲농구= 여자 9∼16위전 한국-중국(15시·영광스포티움 체육관) 남자 한국-에스토니아(20시30분·광주대체육관) ▲펜싱= 플뢰레 남자 단체전 예선 및 결승(9시) 사브르 여자 단체전 예선 및 결승(12시20분·이상 김대중컨벤션센터) ▲축구= 남자 준준결승 한국-우루과이(16시30분·정읍종합경기장) ▲골프= 남녀 개인 및 단체전 2라운드(8시30분·나주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 ▲핸드볼= 여자 한국-몬테네그로(14시·구례실내체육관) 남자 한국-멕시코(18시·고창군립체육관) ▲사격= 남자 스키트·25ｍ스탠다드권총, 여자 50ｍ소총3자세 본선(8시30분) 남자 스키트, 여자 50ｍ 소총3자세 결선(11시30분·이상 나주전남종합사격장) ▲탁구= 남녀단식 예선(10시) 남녀단체전 준결승(17시·이상 장성홍길동체육관) ▲태권도= 남자 54㎏·68㎏급, 여자 46㎏·57㎏급 예선 및 결승(9시·조선대체육관) ▲테니스= 남녀단·복식 준준결승, 혼합복식 3회전(9시·진월국제코트) ▲배구= 남자 9∼16위전 한국-브라질(13시·나주동신대체육관)

2015-07-09 06:00:06 하희철 기자

2015년 7월9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유승민 사퇴, 국회와 세월호법 모두 침몰

[7월9일 뉴스브리핑] 1. 유승민 사퇴, 국회와 세월호법 모두 침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800216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과 거부권 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당 의원총회의 권고를 수용,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현대위아, 현대·기아차 실적 부진여파로 '휘청'…2219억 채무보증까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800189 -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2분기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8일 현대·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는 해외에서 총 208만547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3.2% 감소했습니다. 3.중국 증시 또 폭락…버블 붕괴 경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800203 중국 증시가 또 다시 폭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 3주 동안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생겨날정도입니다. 중국 증시 폭락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제1의 경계 대상입니다. 그리스 위기는 위기도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4.갤럭시S6 '부진'…삼성 브랜드 가치에도 악영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800187 - 삼성전자의 전략형 스마트폰 갤럭시S6의 판매 저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지배력 약화는 물론, 삼성의 브랜드 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는 갤럭시 S6의 판매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아이폰6에 사실상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등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금융인사이드] 은행권, 中 채권시장 진입 '박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800141 - 국내은행들이 고금리인 중국의 채권시장에 잇달아 진입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채권의 직접거래를 통해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한다는 복안입니다. 6.송학식품 대장균 떡 ‘유통·서류조작’ 파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800215 - 송학식품(대표 오현자)이 '대장균 떡' 유통파문과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8일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송학의 불법 혐의에 대해 이미 확실한 제보를 토대로 수사 중이며 이달 중순 내로 관련자를 전부 송치할 예정이어서 서류조작 파문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7. [스타 인터뷰] '프로듀사' 김선아 "한계 없는 연기 매력에 푹 빠졌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800066 - 김수현, 아이유 등의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유독 존재감을 빛낸 신인 배우가 있습니다. 뮤직뱅크 막내작가 김다정을 연기한 김선아(22)입니다. 극의 흐름을 차지하는 비중 있는 배역은 아니었지만 김선아는 자신 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8.'한국형 용병' 테임즈, 타격 4관왕 달성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800097 - NC 다이노스의 용병 에릭 테임즈(29)가 대표적인 한국형 용병으로 꼽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적응력 뿐만 아니라 실력과 인성까지 갖춰 국내 팬들의 사랑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타점 1위(75점), 장타율1위(0.726) 홈런 2위(24개), 타율 3위(0.337)를 기록중인 테임즈는 용병으로는 처음으로 타격 4관왕에 도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2015-07-09 03:36:49 전석준 기자

[스타 인터뷰] '프로듀사' 김선아 "한계 없는 연기 매력에 푹 빠졌죠"

[스타 인터뷰] '프로듀사' 김선아 "한계 없는 연기 매력에 푹 빠졌죠" '연기자' 목표로 15살 때 거제도에서 홀로 상경 몸매 부각도 연기의 일부분…다양한 모습 보여줄 것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김수현·아이유 등의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유독 존재감을 빛낸 신인 배우가 있었다. 뮤직뱅크 막내작가 김다정을 연기한 김선아(22)다. 극의 흐름을 좌우하는 비중 있는 배역은 아니었지만 김선아는 자신 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했다. "'프로듀사'는 '응답하라 1997' 이후 두 번째 드라마 출연이예요. 하지만 연기의 기본기부터 발성까지 제대로 공부한건 '프로듀사'가 처음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대사나 역할에 대한 느낌만 살려서 독학으로 했었죠." 김선아가 연기한 김다정은 막내 같지 않은 당당함을 지녔다.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남자들을 이용할 줄 아는 관능적인 영특함과 치명적인 매력도 있다. 극중 상사로 나온 공효진을 말 한 마디로 '들었다 놨다'하면서 남다른 연애 조언까지 해준다. 그러나 김선아는 김다정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절 처음 보는 분들은 제 실제 모습에 놀라세요. 원래 잘 웃고 둥근 성격이에요. 표정도 다양하고요. 엽기적인 표정에는 자신 있습니다. 다정이와는 다르게 남자를 잘 다루지도 못해요. 연애도 많이 못 해봤고요." 스스로를 집순이라고도 소개했다. 연기공부와 스케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스물 두살,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지만 배우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어렸을 때 한계가 없는 연기의 매력에 빠져 직접 하고 싶어졌어요. 목표가 확실해지니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하니까요." 거제도 출신인 그는 연기가 하고 싶어서 열 다섯살 때 혼자 서울로 상경했다. 15세 소녀가 부모님과 생이별한 뒤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부모님께서 절 믿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칭얼댈 수 없었고,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했죠. 아파도 꾹 참았어요. 무엇보다 거제도에서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했습니다." 요즘 김선아는 연기보다 몸매가 더 부각되고 있다. '프로듀사'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피구를 했던 장면이었다. 덕분에 '피구녀'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러나 김선아는 걱정하지 않았다. "김다정은 정말 연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매가 드러나는 것도 연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갖춘 김다정이 외적으로도 완벽한 부분이 있으니까 몸매라는 연기를 입힌 것이죠. 앞으로 화장도 안 하고 후줄근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생기겠죠." 소속사가 없었던 김선아는 '프로듀사'에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아 배용준·김수현·박서준 등이 속한 키이스트로 둥지를 틀었다. "'프로듀사'로 인해서 저한테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고 소속사까지 생겼으니까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꿈 속에 있는 것 같아요."(웃음)

2015-07-09 03:00:23 하희철 기자

다음카카오-네이버, 손바닥 위 검색 전쟁..스마트폰에 머물면 수익도 쑥쑥

다음카카오-네이버, 손바닥 위 검색 전쟁..스마트폰에 머물면 수익도 쑥쑥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검색시장을 놓고 '손바닥 위' 전쟁을 시작했다. 양사간의 경쟁은 전통적 포털 검색 강자와 모바일메신저서비스 강자 간 플랫폼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8일 온라인 시장조사기관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5월 기준 모바일 검색 점유율에서 네이버는 76.1%로 다음카카오(12.3%)나 구글(11.2%)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렸다. 특히 네이버의 하루 방문객이 2400만명에 이르는 등 검색 점유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배경은 네이버가 탄탄한 검색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검색은 개별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추출한 답변이나 단순한 관계를 답하는 것을 넘어 입체적인 관계정보까지 제공한다. 네이버는 강력한 검색기술을 앞세워 모바일에서도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분석해주는 실시간 반응시스템(ReACT)과 실시간 이벤트 탐색(RED) 등 검색기술을 모바일에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해 묻지 않아도 알아서 답해주는 개인 맞춤형 검색 서비스가 목표다. 네이버 추격에 나선 다음카카오의 성장세도 거침없다. 3700만명에 달하는 월간 사용자(MAU)를 확보한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이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내놓은 '카카오톡 샵검색'은 다음카카오 검색 전략 핵심이다. 카카오톡 채팅창에 추가된 카카오톡 샵검색은 채팅 중에 간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채팅창에 공유할 수 있어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친구와 채팅을 하다가 부천역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면 보고 싶은 영화나 특정 영화관을 검색해 공유할 수 있다. 사용자를 카카오톡 내에 더 오래 잡아두기 위한 전략이다. 다음카카오는 샵검색 외에도 카카오검색을 선보여 자사 웹과 앱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모바일 검색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모바일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바일광고 시장이 매력적인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사 모두 모바일 검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맞춰 사업을 노출하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광고 시장은 8329억원이며 2013년(4159억원), 2012년(2159억원)과 비교해 매해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모바일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07-09 03:00:00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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