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이슈] 다 지도자 잘못 뽑은 대가다

그리스, 다시 일어설 것인가 찬란한 고대문명의 발상지 그리스가 망해가고 있다. 이미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고는 텅 비었는데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다. 그리스의 총부채는 3150억 유로(약 40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2140억유로의 1.5배다. 2010년부터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400억유로를 빌렸지만 빚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하다. 좌파연합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올해초 긴축 폐기를 기치로 집권했지만, 6개월 만에 두손을 들었다. 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연금지급 축소와 세금인상, 국방비 감축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멜테니 추가로 740억유로(약 93조원)만 더 빌려달라고 채권단에 손을 내밀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믿을 수 없다'고 1차 퇴짜를 놓았다. 한국시간으로 12일 자정부터 시작되는 유로존 긴급정상회담에서 3차 구제금융 여부는 결정된다. 결론이 어찌되든 그리스 국민들 앞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쪼들리고 굴욕적인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 다 지도자 잘못 뽑은 대가다.

2015-07-12 15:50:05 강민규 기자

[프로야구] 12일 경기, 비로 모두 취소…시즌 두 번째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12일 오후 6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경기가 모두 비로 취소됐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LG 트윈스-한화 이글스(잠실구장), 넥센 히어로즈-NC다이노스(목동구자), KT 위즈-삼성 라이온즈(수원 KT위즈파크), 롯데 자이언츠-두산 베어스(부산 사직구장), SK 와이번스-KIA 타이거즈(인천 문학 SK행복드림구장) 경기는 비 때문에 모두 취소됐다. 올해 KBO리그에서 하루에 열리는 5경기가 모두 취소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경기들은 추후 재편성된다.

2015-07-12 15:33:34 장병호 기자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양천구약사회와 업무협약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이대목동병원이 수탁·운영하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센터장 : 최경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서울특별시양천구약사회(회장 : 한동주)와 함께 양천구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천구치매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약사회는 지난 9일 치매지원센터 3층 보건교육실에서 '양천구 어르신 치매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적극 참여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뢰 및 협조▲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 협조 ▲1,000만 서울 시민 '기억 친구' 프로젝트 동참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이 잦은 관내 약국에서 치매 관리 사업을 적극 홍보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 및 치매 조기 발견으로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규 치매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양천구치매지원센터 2698-8680~1 [!{IMG::20150712000077.jpg::C::480::관계자들이 협약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양천구약사회 사무국장 / 주혜정, 홍보위원 / 최현정,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센터장 / 최경규, 양천구약사회 회장 / 한동주, 양천구치매지원센터 팀장 / 홍선희,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윤수미}!]

2015-07-12 15:26:00 최치선 기자

경력법관 임용 후폭풍, 변호사들 1000여명 집단행동

"부적격 판사 사퇴 촉구" 13일 법원 행정처에 성명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한 가운데 일선변호사들이 해당 임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지지하는 연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1052명을 대표해 "부적격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서에는 중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입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에 앞서 변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지난 1일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 박모(31·변호사시험 1회)판사를 서울 중앙지검에 검찰 고발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판사들 중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일반 로펌에서 재판연구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국민이 법조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을 일으킨 박모 판사를 향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문제될 당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대법원의 인사전반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끼는 임용에 나아가는 모습에서 해당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모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입사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경력법관 임용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이 법관 임용을 강행하면서 변호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박씨에 대한 '부적격 경력법관 임용취소 항의서한'을 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루 뒤인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 박씨의 행동이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2015-07-12 15:25:30 연미란 기자

'한옥스테이 알리미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한옥스테이 알리미 대학생 기자단' 20명을 선발하고, 10일 오전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 후 기자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 참가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한옥 관광지인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농암종택에서 종가음식과 한옥 숙박 체험을 했다. 이번 대학생 기자단 선발은 젊은 층이 한옥의 매력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25개팀 78명이지원해 서류와 PT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팀 20명이 선발된 바 있다. 최종 선발된 기자단은 한옥스테이 취재와 축제 연계 한옥 홍보부스 운영, UCC 동영상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옥스테이를홍보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박석주 관광숙박개선팀장은 "대학생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옥 관련 미션을 부여하여 한옥을 체험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이 한옥의 멋과 매력을 알고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7-12 15:25:04 최치선 기자

'발아3곡이 든 곡물한끼' 식중독균 검출 회수조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비엘에프씨(경북 상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태광식품주식회사(서울 은평구 소재)가 유통·판매한 '발아 3곡이 든 곡물한끼'(식품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 이하/g)을 초과(5,300/g)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2015-07-12 15:24:38 최치선 기자

[생활법률]타인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정모씨는 5000만원을 타인의 은행계좌에 실수로 송금해 곤욕을 치뤘다. 수취인이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수취인에게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정씨의 돈이 맞냐며 오히려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서로 얼굴까지 붉히는 상황에서 정씨는 수취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에도 은행 측이 수취인에게 계속 정황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틀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럴 경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단 돈을 받은 수취인의 은행 측은 자금 중개를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게 없어 피소송자가 될 수 없다. 수취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취인이 돈을 인출할 것을 대비해 소송을 내기 전 수취인의 예금채권 등을 법원을 통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앞서 돈을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이 같은 경우는 형법상 횡령죄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내고 받는 사람 사이에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돈을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해야한다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2015-07-12 15:10:42 유선준 기자

이매진 드래곤스, '스모크 앤 미러스' 아시아 투어 에디션 발매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오는 8월 내한하는 밴드 이매진 드래곤스(Imagine Dragons)가 두 번째 앨범 '스모크 앤 미러스(Smoke + Mirrors)'의 아시아 투어 에디션을 지난 10일 발매했다. '스모크 앤 미러스'는 발매와 동시에 미국과 영국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이매진 드래곤스는 "전작 '나이트 비전스'가 힙합의 영향이 강했다면 이번 앨범은 좀 더 록적인 음악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앨범에는 인생을 건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곡 '아이 벳 마이 라이프(I Bet My Life)', 청량한 기타 톤과 아름다운 신스 아르페지오가 인상적인 '샷츠(Shots)', '리그 오브 레전드 2014 월드 챔피언십' 주제곡인 '워리어스(Warriors)' 등 기존 수록곡은 물론 리믹스 3곡을 포함해 총 21곡이 수록돼 있다. CD 앨범에는 싱글 커버 13장의 엽서 세트를 특별히 수록했다. 한편 이매진 드래곤스는 다음달 13일 올림픽홀에서 단독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2015-07-12 15:04:13 장병호 기자

'1박2일' 정준영, 멤버들과 제주도 부모님 집 방문?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1박2일' 정준영이 멤버들과 함께 제주도 부모님 집을 방문한다. 12일 방송되는 KBS2 '해피선데이-1박2일'('1박2일')은 여름방학을 맞아 멤버들의 추억이 어린 시골 집으로 떠나는 '너희 집으로' 특집 2탄으로 펼쳐진다. 최근 녹화에서 '1박2일' 멤버들은 김준호와 김종민에 이은 세 번째 친구의 집인 제주도 정준영 집을 찾아간다. 앞서 정준영은 한 번도 제주도 부모님 집을 가본 적 없다고 말해 멤버들을 놀라게 한 바 있따. 멤버들은 제주도 정준영 집을 방문하기 전 저녁 복불복을 위해 곽지 해수욕장을 찾았다. 제작진이 공개한 스틸에는 곽지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바캉스 의상을 입고 복불복 미션을 하고 있는 '1박2일' 멤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멤버들은 해수욕장에서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서로에게 모래 찜질 서비스를 선사해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저녁 복불복 미션에서는 시원한 물놀이를 비로한 다양한 대결을 펼쳐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여섯 멤버들의 이야기는 12일 오후 방송되는 '1박2일'에서 만날 수 있다.

2015-07-12 14:59:3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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