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석유화학·철강 분야 신속·과감한 구조개편 필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1일 모여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서 위기 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정래 대표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피할 수 없는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과 지원 방향,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석화산업은 높은 중국 의존도와 공급 과잉, 철강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기 위해 RE100(기업이 생산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산업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에너지로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안건 중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있었다. 정 대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반도체특별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꽉 막혀 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 등으로 늦어져서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국회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동될 수가 없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돼 있다. 연내에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