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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 김대중 대통령 생가’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하의도에 위치한 '신안 김대중 대통령 생가(新安 金大中 大統領 生家)'가 지난 8월 1일 전라남도 지정 문화유산(기념물)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안 김대중 대통령 생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1924~2009)이 하의보통학교(4년제)를 다니다가 1936년 목포로 이사 가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했던 곳이다. 생가는 1933년 목조 초가로 건립되어 1970년대에 하의면 어은리로 이설되었다가 건립 당시 주요 자재들로 1999년 현 위치에 복원했다. 생가는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인권, 평화의 정신을 키워 나갔던 공간이었으며 모방, 정지, 안방, 마래로 이어지는 섬 지역 전통민가의 특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화유산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신안군은 1999년에 복원된 생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초가이엉 교체, 주변 정비 등을 지속해 왔다. 특히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관 건립, 하의도 노벨평화공원 조성, 다양한 추모행사 등을 통해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보전하기 위해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숲은 하의도의 남(큰바위얼굴)과 북(김대중 대통령 생가)을 연결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과 유년기를 추억하고, 고통을 이겨내며 남과 북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을 기리기 위한 숲길 조성 및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후광평화광장 및 기억의 숲길, 큰바위얼굴 오션뷰, 난대림 복원 등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에 대한민국 정치역사 아카이브홀(후광기념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정신의 출발점이 된 생가의 보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대한민국 정치역사 아카이브홀, 한반도 평화의 숲 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8-09 09:17:12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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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국비 543억원 확보

앞으로 대부도 방아머리항의 방파제·물량장·호안·부지조성 등 어항 기능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대부도 방아머리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해양수산부 주관)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어항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비 약 54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안산시 국가어항 지정은 사상 최초로, 민선8기 안산시는 방아머리 확장 및 정비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국가어항으로 지정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 관련 개발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서면평가, 29일 현장평가를 거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향후 해양수산부의 지정고시를 거쳐 최종 국가어항으로 승격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을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오는 2027년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통해 어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촌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방아머리항을 해상교통·관광·친환경에너지·해양레저·해양생태관광·해양안전교육 등을 총망라한 해양수산 특화 거점 지역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9 09:17: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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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10% 불과…'가입하는게 이득'?

출범 1주년을 맞은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과도한 가입 기간이 개선을 거듭하면서 다소 해소됐고, 은행권 적금 금리가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금리 경쟁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출범 1주년을 맞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13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 전체 가입 대상인 600만명의 22%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출범 당시 제시한 가입자인 306만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이는 가입 대상인 청년들이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에 더해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금할 수 있는 자유납입식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4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직 및 주거 이동 등을 이유로 소득의 불안정성도 큰 청년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품인 셈이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전체 가입자 가운데 중도해지율은 10%에 불과해,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중도 해지율인 55%보다 크게 낮았다. 지난 2022년 출시됐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출범 1주년 당시 중도해지율인 20%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유치를 위해 혜택을 늘리면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긴 가입 기간'이 상당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이자액도 시중은행 적금 수준인 연 3.8~4.5%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기존 생애최초주택 구매, 장기요양 등으로 한정됐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결혼과 출산을 추가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인출 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2년 이상 가입 유지자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최고 연 6%의 금리에 더해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은행권 적금 금리는 최고 연 6~7%(1년·정액 적립 기준)에 육박했다. 은행권 적금 상품이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기간이 짧고, 이자도 많았다. 하지만 은행권 조달 금리 내림세가 계속되면서, 은행권 적금 금리는 연 4~5%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연 6%의 금리에 정부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매력이 높아진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계좌도입 1년 행사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 가입유지율이 45% 내외라는 점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매력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소득 흐름으로 자산을 늘려갈 기회가 부족해졌다"며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09 07:00: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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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 허용…"초고령사회 역할 강화해야"

하반기 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 허용으로 복지금융의 역할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면서 신탁 범위 확대 및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는 등 수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변화하는 재산 및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식이 취약한 고령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금리·물가 변동과 같은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신탁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규모와 함께 치매 고령자 수의신탁 대상 재산 및 위탁자의 증가 등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39조원으로 지난 2018년 20조6000억원 대비 89.3% 급증했다. 치매 인구수는 2016년 66만명, 2024년 100만명 수준에서 오는 2050년 3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원은 "상속재산과 치매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서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은 신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탁수요 증가로 보험사의 적극적인 신탁사업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금전신탁뿐 아니라 재산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의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서다. 종합재산신탁이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신탁사업이다.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이 포함된다. 현재 보험업계는 지난 6월 교보생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을 인가받으면서 생명보험사 5곳(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이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보업계는 하반기 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 허용에 따라 관련 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오는 9월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장에 진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9월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반기 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에 새롭게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확장해 신성장 분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보험업계가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진출을 노리면서 일각에서는 관련 신탁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하고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건강·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신탁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고령층의 신탁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업계는 고객의 다양한 신탁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8-09 07:00:0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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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8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비금전적 제재로 다양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이 친환경 생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녹색대출 채권담보부증권(그린 CLO)'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그린 CLO를 발행해 장기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지방은행이 거점지역 내 '지자체 금고'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중은행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입찰에 뛰어들면서 자본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 경기한파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늘어나면서 카드론과 소액신용대출 잔액이 늘고 있다.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록 고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증가할 전망이다. 불황형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연체율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디지털 보험사가 해외여행보험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할인 및 상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화위복을 노리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현대자동차, 기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3개 차종 17만297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주 연속 올랐다. 반면 2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했다. <산업>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표그룹이 오너 부자간 일감몰아주기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룹 회장이자 부친인 정도원 회장과 계열사 대표인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각각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고발을 당하면서다. 정 회장은 삼표 창업주인 정인욱 회장의 차남, 정 부회장은 3세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와 싼타페, 코나 등 주력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는 8일 오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시간 검찰은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상태에서 경영 혁신과 경쟁사 네이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AI 사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2분기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으로 매출 2조3178억원, 영업이익 42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69.2% 증가했다. <유통·라이프> ▲CJ올리브영이 중소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물류 전초기지를 세운다. CJ올리브영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 '올리브영 안성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식품업계가 타개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M&A를 통해 수익원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자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폭락에 반대매매 금액도 전일보다 약 5.6배 폭증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 등을 고려할 시, 반대매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연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채권형 ETF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사회> ▲노사발전재단은 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4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단속을 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 유휴부지에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 등을 설치해 교육·돌봄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교육부가 20곳을 추가 선정했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7일 경기캠퍼스 장공관에서 현화고등학교(교장 조종문)와 교류 협력 협약식 및 상생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2024-08-09 07:00:0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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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13일부터 접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확대…5000억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9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를 신설했다. 대환대출은 기업당 5000만원 한도로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다.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 우선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늘렸다.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같은 지점으로 신청해야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2024년 7월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9 06:00:2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