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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난 건강한 사람"

검찰이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의 범인 김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됐다. 김씨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일으킨 파장이 큰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을 구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에게 평범한 시민 누구나 일상적이고 문화적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가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가족들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극히 무겁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김씨에게서 어떤 고통이나 죄책감, 진심 어린 사과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에 대한 해명의 의지가 없어 보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고도 김씨가 접견을 거부해 직접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며 "김씨는 장기간 만성 조현병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으로서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깊은 피해망상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정신상태 속에서 행동한 점과 구금된 현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두서없는 말을 내뱉었다. 김씨는 최후진술 도중 "집을 나와 일자리를 구한 뒤로 내 옆으로 와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거나 (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등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건강하며 얼굴이 못난 편도 아니고, 여자들과 관계가 좋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당시 김씨의 범행은 여성 피해자만 노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보다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결론지었다.

2016-09-30 16:35:04 김성현 기자
대법 "자살보험금 특약 소멸시효 지나면 청구 못한다"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어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는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3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A씨의 부인 B씨는 지난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뒤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B씨는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도록 수익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가 문제였다. 보험사는 B씨가 자살하고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6-09-30 16:04: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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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맵' 하루 사용량 1억건 돌파…BMW 증정 이벤트 개최

SK텔레콤은 자사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의 일간 사용량 1억건 돌파를 기념해 '억! 소리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의 T맵 일간 사용량 1억건 돌파는 지난 15일 달성됐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19일 경쟁사 및 알뜰폰 사용자들에게 T맵을 무료로 개방한 이후 사용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10월 1일부터 T맵을 사용해 BMW전시장과 드라이빙센터, 에버랜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방문하는 이벤트 참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11월 11일 추첨을 실시해 BMW 118d(1대)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상품권(100만원), 에버랜드 연간회원권(20매)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에버랜드와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T맵으로 에버랜드 방문 시 모바일 복권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에서는 에버랜드가 진행하는 레드앤그릴 바베큐 페스티벌 식음료권 2만7000장, 츄러스 교환권 2만7000장, Q-Pass 3600장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는 10월 한 달간 T맵을 사용해 김포와 송도, 동대문, 가산 등 아울렛 전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각 아메리카노 1잔과 구매할인이 가능한 VIP 바우처를 제공한다. BMW코리아의 경우 10월 한 달간 T맵으로 시승을 신청하고 BMW의 전국 46개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2016-09-30 16:04:10 김나인 기자
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 지지…박원순 정부입장 비판

서울시가 노사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30일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한,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의 교섭결과(9.29)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5개 공사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파업을 끝냈다. 서울시는 "시민불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지하철 파업종료에 합의한 노사의 고민어린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노동의 질이 대시민 서비스 질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더욱 중요하다.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소통을 통한 노사 간 합의가 제1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성명르 내고 "성과연봉제 관련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계속 부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고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에 칭찬은 못할 망정 합의와 파업 종결을 폄하하고 불이익 운운하는 중앙정부, 제정신 맞나요?"라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또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 잣대를 바꿔서 공공성을 잘 실현하는지, 국민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평가해 기관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안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기관별 노사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제도의 틀을 도입하는데 있어 도입하지 않으면 벌점을 물리고, 페널티를 매기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페널티를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고민을 해보겠다. 그 시기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2016-09-30 15:42:0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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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도 막을 수 없는 '주름'…동안의 조건은?

여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얼굴, 어려보이는 얼굴을 원한다. 하지만 현실은 나이가 들면 콜라겐 감소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마련. 스트레스와 활성산소 증가로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며 건조해지기 시작한다. 주름은 대개 입가, 눈가부터 빠르게 진행되며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중력에 의해 팔자주름이나 심술보, 목주름이 생기게 된다. 피부나이는 동안의 조건으로 꼽힌다. 잡티 없는 맑은 피부를 갖고 있다면 피부만으로도 동안으로 불린다. 물론 아름다운 얼굴의 황금비율(1:1:0.9)은 존재하지만 피부 상태가 우선이다. 얼굴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 보니 이때부터의 동안 얼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본인의 평소 얼굴 표정 습관에 따라 이마나 미간, 눈가, 콧등에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잔주름부터 골이 깊은 주름까지 다양하다. 40대 이후부터는 노화로 인한 눈꺼풀의 피부 처짐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실제 보다 나이들어 보이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는 상안검성형술로 이전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얼굴이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이 없고 팔자주름과 함께 심술보가 생긴 경우라면 실리프팅시술과 더블로 리프팅시술 방법도 이전의 젊음을 유지 할 수 있다. 밋밋한 볼이나 함몰된 이마로 인해 입체감이 부족한 얼굴일 경우 필러나 지방이식을 통해 어려보이고 볼륨감 있는 동안 얼굴로 바뀔 수 있다. 몽벨리아성형외과 서병철 원장은 "필러 시술 후 실명 혹은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도 극히 드물지만 보고되고 있다"며 "따라서 필러 시술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통한 전문의와의 상담 후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6-09-30 15:37: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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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저지 통근열차, 역사로 돌진…백여명 부상

미 뉴저지 통근열차, 역사로 돌진…백여명 부상 미국 뉴욕시에 인접한 뉴저지주 호보컨 철도역에서 29일 오전 8시 45분(현지시간) 러시아워의 통근 열차가 역사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부상당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사고 열차는 뉴욕주 스프링밸리를 출발한 뉴저지 트랜싯 철도 열차로 종착역인 호보컨역에서 범퍼를 넘어서서 역사에 충돌했다. 진입시 규정 속도는 시속 16km 이하지만, 사고 열차의 속도는 3배에 달했다는 게 목격자의 말이다. 현재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현장에 나와 열차 속도와 브레이크 조작 상황을 기록한 차량 장치를 분석,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철도회사가 속도 초과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열차는 통근 승객으로 북적이고 있었으며 특히 선두와 2번째 차량은 만원 상태였다. 차량에는 한때 다수의 승객이 남겨졌다. 승객 등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차량은 대파되고, 역사도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컸다. 호보컨은 주로 뉴저지주 내를 연결하는 복수 노선의 종착역으로, 허드슨강 건너 동쪽 뉴욕 맨해튼을 이어주는 노선도 있는 주요 터미널이다. 이 역에서는 지난 2011년 5월에도 충돌사고로 30명 이상이 부상당한 바 있다. 당시 사고는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었다.

2016-09-30 15:10:35 송병형 기자
김수천 부장판사 징계1년, 최고수위 징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8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관징계법상의 최고 수위다. 30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기간 중에는 법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총 1억66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징계위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부장판사가 속한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결과이며 김 부장은 검찰이 기소한 재판을 받아야한다.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직 처리된다. 이 경우 연금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 검찰은 이달 20일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는 처분하지 못하다록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2016-09-30 15:06:1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