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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 지지…박원순 정부입장 비판

서울시가 노사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30일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한,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의 교섭결과(9.29)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5개 공사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파업을 끝냈다.

서울시는 "시민불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지하철 파업종료에 합의한 노사의 고민어린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노동의 질이 대시민 서비스 질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더욱 중요하다.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소통을 통한 노사 간 합의가 제1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성명르 내고 "성과연봉제 관련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계속 부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고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에 칭찬은 못할 망정 합의와 파업 종결을 폄하하고 불이익 운운하는 중앙정부, 제정신 맞나요?"라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또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 잣대를 바꿔서 공공성을 잘 실현하는지, 국민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평가해 기관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안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기관별 노사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제도의 틀을 도입하는데 있어 도입하지 않으면 벌점을 물리고, 페널티를 매기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페널티를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고민을 해보겠다. 그 시기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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