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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5 병원 진료비 점유율 소폭 완화, 전체의 33.1%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위 5대 병원(Big 5)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검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Big 5병원의 점유율이 2012년 34.2%에서 지난 33.1%로 1.7%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4.3%, 2014년 34.8% 꾸준히 증가했던 점유율이 메르스 사태 이후 소폭 완화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난해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진료비가 감소 또는 상승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총진료비가 5720억원으로 2014년 6343억원보다 623억원(9.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상위 5대 병원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Big5 병원의 총진료비는 3조31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9조1596억원의 33.1%를 차지했다. 이 중 입원진료비는 1조8351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비의 31,6%, 외래진료비는 1조196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의 35.6%로 전년도의 각 33.3%, 37.3%보다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입원과 외래 등 환자들의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이 위축되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절실하며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은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0-04 08:38:03 김성현 기자
1조7천억 들여 만든 전국 과학관, 관람객 10명 안되는 곳도

정부가 '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에 128개의 국·공립 및 사립과학관을 운영 중이지만 일부 과학관의 경우 하루 평균 관람객 수가 10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혔졌다. 4일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 및 사립과학관의 하루 평균 관람객은 438명으로 국립과학관은 1738명, 공립과학관은 381명, 사립과학관은 29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115개 과학관(파악불가 13개 제외) 중 26개(22.6%) 과학관의 하루 관람객은 50명도 채 안된다. 특히 공립과학관인 정읍첨단과학관 관람객 수는 16.3명, 사립과학관인 마이크로과학관(성남시 분당구 소재) 관람객 수는 5.4명에 불과했다. 지난달까지 정부는 과학관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1조1762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과학관을 설립했다. 하지만 국·공립과학관의 운영자립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나마 자체수입이 있는 55개의 국·공립과학관의 경우, 운영비 대비 자체 수입률은 48% 수준이다. 송희경 의원은 "과학관은 국민들이 과학을 배우고 즐기는 놀이터이자 체험의 장"이라며 "실적을 채우듯이 과학관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과학관으로 발걸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학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10-04 08:21:2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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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장려금 자치구마다 천차만별...강남구 99억, 강서구 3억

서울시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강남구 99억5000만원, 서초구 72억3000만원, 중랑구 49억4000만원, 송파구 48억4000만원, 양천구 38억5000만원 순이다. 지원액이 가장 적은 강서구는 3억6000만원에 불구했다. 그 뒤로 중구는 9억3000만원, 종로구 13억2000만원, 동작구 13억2000만원, 광진구 13억3000만원 순이다.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강남구와 강서구의 차이는 95억9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6년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강남구가 2만908명, 서초구 1만9289명, 마포구 1만8456명, 송파구 1만4335명 순이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중랑구가 6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구가 59만원, 강남구 53만원, 금천구 46만원, 양천구가 45만원이다. 가장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마포구로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노원구는 15만원, 서대문구는 16만원, 동작구는 17만원을 지급했다. 각 자치구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구로구가 평균 1.18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강서구 1.1명, 영등포구 1.07명, 성동구와 강동구가 각각 1.06명이다. 강남구는 0.86명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사용함에도 서울시 평균인 1.01명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구마다 지원 방법도 다양하다. 마포구의 경우 첫째 출산 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는 10만~50만원까지 분포가 다양하며 셋째의 경우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구와 강남구는 넷째 출산 시 300만원, 광진구와 마포구는 다섯째 출산 시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2016-10-04 08:08:1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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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스16 "스티커도 모으고 선물도 받고"

주식회사 스티커스16(대표 홍성필)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스티커를 모은 이용자 전원에게 생활용품, 상품권, 화장품 등의 선물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스티커스16은 매일 스티커를 제공하는 앱이다. 앱에 접속해 오늘의 스티커 받아보기를 누르고 하루 세 번까지 스티커를 무작위로 받을 수 있다. 복권처럼 화면을 긁어 받은 스티커 종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미까지 더했다. 어떻게 스티커를 모으는 앱을 만들게 됐을까. 홍성필 대표는 "초등학생 시절 문방구에서 스티커를 모으던 것이 아이디어가 돼 스티커스16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인 초상화 스티커 100장을 모으면 부르마불 게임을 경품으로 줬는데 결국 한 장을 못 모았다"며 "친구들 대부분이 을지문덕 장군 스티커를 못 구했는데 한 친구가 결국 그 스티커를 구해 상품을 받고 스타가 됐었다"고 당시 일을 회상했다. 이 앱에서 제공하는 스티커는 16개 동물을 캐릭터로 만든 '16간지' 스티커다. 일주일 동안 16종의 스티커를 모두 모으면 그 주의 선물을 신청할 수 있다. 워터파크 이용권, 레스토랑 식사권, 즉석카메라, 화장품 등 활용성 높은 선물로 2030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하루에 세 번 스티커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21장이 쌓인다. 21장을 받아 16종의 스티커를 모두 모으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스티커를 가장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홍 대표는 "스티커를 긁거나 중복 스티커가 나올 때, 자신의 코드를 다른 사람이 등록할 때 등 포인트를 드리는 여러 상황이 있다"며 "스티커 14~15종을 모았을 때 포인트로 추가 스티커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추천했다. 홍 대표는 "서비스 첫 오픈 때 16간지를 소개했고 현재 육식을 좋아하는 '만두판다'와 태양의 사자 '해자' 등 각각의 캐릭터 이야기를 스티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16간지 캐릭터를 선보이고 실물 스티커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환경(UI) 개선, 기능 추가 등 보여줄 것이 아직 많다"며 "상품 종류도 이모티콘, 여행상품권, 액세서리, 패션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스티커스16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iOS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2016-10-04 07:0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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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문화를 싣고] 3·6호선 불광역 <1> - 북한산둘레길 구름정원길

서울의 서북부에 위치한 은평구, 그중에서도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불광역 주변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동네였다. 번화가인 연신내역과 달리 불광역은 주택들이 옹기 종기 모여 있는 삶의 터전의 느낌이 강한 곳이었다. 그런 불광역 주변이 6호선 개통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주말만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됐다. 북한산을 찾기 위한 등산객들이 모여들면서 불광역 인근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북한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산 중 하나다. 높이 835.6m로 서울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은 지난해 탐방객 수만 1380여만 명을 자랑할 정도로 매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산이기도 하다. 북한산에 대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생겨난 둘레길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산은 험난한 바위산으로 등반하기가 쉽지 않아 사고가 잦은 걸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71.5㎞의 둘레길이 조성되면서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쉽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주말마다 불광역에 많은 등산객이 몰리는 것도 바로 이곳에서 북한산 둘레길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불광역에서 시작되는 북한산 둘레길은 7구간인 '옛성길'과 8구간인 '구름정원길'이 있다. 그중에서도 구름정원길은 이름처럼 구름 위를 걷는 듯 탁 트인 풍경과 자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인기가 많다. 북한산생태공원에서 시작해 진관생태다리까지 이어지는 길로 전체 길이 5.2㎞에 약 2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코스다. 구름정원길이 시작되는 북한산생태공원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를 통해 찾아갈 수 있다. 2번 출구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약 10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거나 2번 출구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7022번, 7211번, 7212번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을 가면 이곳에 도착한다. 북한산생태공원을 시작으로 주변 아파트 뒤쪽 골목을 따라 걷다보면 구름정원길 입구와 만날 수 있다. 계단과 산길을 따라 야트막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나무로 무성한 길을 걷다 보면 왼쪽으로 서서히 도시의 풍경이 펼쳐진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구름정원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전망대가 이어진다. 날씨가 좋으면 근처 인왕산과 안산, 백련산의 풍경까지 바라볼 수 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답답해진 기분을 시원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함 없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구름정원길의 또 다른 명소는 곧바로 이어지는 스카이워크다. 구기터널 상단지역의 계곡을 횡단하는 60m 길이의 데크 길로 '구름정원'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북한산의 웅장한 모습도 바라볼 수 있다. 스카이워크를 지난 뒤에도 구름정원길은 계속된다. 독바위역을 지나 은평뉴타운까지 이어지는 길을 걷다 보면 한적한 동네의 모습과 함께 여유로움을 가득 느낄 수 있다. 다만 길이 좁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만큼 겨울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레길이 끝나는 곳에서는 역사의 흔적이 우리를 반긴다. 조선 세종의 아홉 번째 아들인 화의군 이영의 묘역(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4호)이 이곳에 있다.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하는 등 절의로 이름을 남긴 화의군의 묘역으로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 구름정원길을 나오면 3호선 구파발역과 만날 수 있다. 조선시대 서울과 의주를 잇는 파발말의 경유지로 지금과 같은 이름이 붙은 곳이다. 이곳은 서울둘레길 7코스 '봉산·앵봉산' 코스와 북한산둘레길 9구간 '마실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렇게 길은 끝나는 곳에서 또 다시 시작된다. 비슷해 보이는 길도 늘 그 모습은 다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또한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새로움을 찾을 수 있다. 익숙한 즐거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북한산 둘레길이다. [!{IMG::20161003000009.jpg::C::480::북한산 둘레길 8구간 구름정원길./장병호 기자 solanin@}!]

2016-10-04 07:00:0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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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에 빠진 IT업계… "정보·재미 증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가상현실(VR)이 정보기술(IT)업계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드이노베이션, 넥슨 등 다양한 업체들이 VR 서비스를 도입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높은 매출을 달성한 성공사례도 나타났다. 스테이테크(공간+기술의 합성어) 기업 위드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숙박 O2O '여기어때'는 지난 8월 애플리케이션에 360도 VR 서비스를 적용했다. 숙박업소 객실 사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보다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어때 앱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회전시켜 객실 안의 모습을 모든 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숙박 O2O 이용자들은 사진 정보로 객실 분위기를 파악하고 숙소를 선택하지만, 2차원 평면사진의 경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자체 설문조사 결과 여성 회원의 90%는 객실 이미지가 실제와 달라 실망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회원의 64%, 남성 회원의 59%는 360도 VR 서비스가 객실 정보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중개 O2O 직방도 360도 VR 서비스를 도입했다. O2O 서비스의 경우 실제 상품을 보지 않고 앱으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실물과 정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이 같은 피해규모가 커서 직방은 허위매물 퇴치를 위해 '안심중개사'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다. VR 서비스 도입도 이 같은 이유다. 직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전국 아파트 단지의 주변과 편의시설 등을 직접 촬영하고 360도 사진 데이터를 구축했다. 직방 관계자는 "집은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 매물 정보를 뛰어넘어 '생활'에 대한 실제적 콘텐츠를 제공하려 했다"고 VR서비스 도입 이유를 밝혔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VR를 도입한 스테이테크 기업과 달리 게임 업계에서는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해 VR 서비스를 적용한다. 넥슨은 최근 자체 개발작 모바일 전략전술역할수행게임(SRPG) '마스터오브이터니티(M.O.E·모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게임은 로봇의 파일럿인 '픽시'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VR 모드'를 지원한다. 게임에서 인공 생명체인 픽시는 주인공과의 교감을 통해 성장하고 보다 뛰어난 능력을 얻는다. 플레이어는 스마트폰을 삽입하는 형태의 VR기기를 이용해 풀 3D 그래픽으로 제작된 픽시와 대화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교류를 하며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게임 개발사 조이시티는 오는 11월 출시를 목표로 헬리콥터 슈팅 모바일게임 '건십배틀2 VR'를 준비하고 있다. 모에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넣은 VR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이 게임은 조종석에 앉은 플레이어가 주변의 풍경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오픈필드 환경을 구축하고 자유이동을 지원해 직접 헬기를 모는 것처럼 방향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양한 전투도 즐길 수 있어 모바일 VR 게임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게임 업계에선 VR 콘텐츠로 '대박'을 낸 사례도 탄생했다. 미국 게임 개발사 서바이오스(Survios)는 자체 개발한 VR 게임 '로 데이터(Raw Data)'를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판매를 시작한 이 게임은 스팀에서 공급되는 681종의 VR 게임 가운데 가장 먼저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돌파했다. 스팀 통계 사이트 스팀 스파이에 따르면 39.99 달러에 판매되는 이 게임은 현재까지 3만7000여명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판매가 4만3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정 매출액은 15억91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로 데이터는 게임 개발 완료 전에 구입해 미리 즐기는 '얼리엑세스' 버전이어서 개발사 측은 완성도를 더 높인다면 더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6-10-04 06:4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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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LTE 요금제' 선보인 알뜰폰…이통전쟁 재점화

전파사용료 감면·도매대가 인하 등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이 데이터 중심 시대에 맞춰 저렴한 통신비를 무기로 이동통신 경쟁에 나선다. 특히 기존에 주를 이루던 3세대(3G) 중심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를 집중 선보여 LTE 이용자들도 알뜰폰(MVNO)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알뜰폰 사업자들의 후불요금제 현황을 내놓고, 20% 요금할인 이후 이통사 요금 대비 최대 25% 저렴한 데이터중심요금제 등 알뜰폰 통신비 상품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7월 이후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둔 알뜰폰 신규요금제는 150종에 이른다.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음성종량제 제공요금의 경우에도 이통3사 대비 26~36% 저렴한 요금을 책정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실시한 '전파사용표' 감면 연장과 '도매대가' 인하 등 정부의 정책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재원부담을 줄여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유심 LTE데이터 중시 19' 요금제는 월정액 1만9700원에 300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음성통화는 무제한이다. 이동통신사 대비 연간 7만9000원의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다. 이지모바일의 'EG LTE 297' 요금제는 기본료 월 2만9700원에 매달 음성 350분, 데이터 6GB를 제공해 이통사 대비 연간 12만9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인스코비의 '우정 LTE 57'은 기본료 월 2만1890원에 음성 100분, 데이터 7GB를 주고, CJ헬로비전의 '조건없는 유심 LTE A'의 경우 기본료 월 6490원에 음성 50분, 데이터 500MB를 제공한다. 알뜰폰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창구인 전국 1300곳 우체국에서도 4일부터 신규 사업자들이 알뜰폰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에 우체국알뜰폰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큰사람, 이지모바일, 위너스텔, 인스코비, 머천드코리아, 서경방송, 제주방송, 와이엘랜드 등 총 10개 업체다. LTE요금제 상품을 18개에서 24개로 크게 늘리고, 요금도 대폭 인하해 눈길을 끈다. 데이터 중심 시대에 발맞춰 청·장년층 고객까지 끌어모으겠다는 사업자들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존에 데이터 700MB를 제공하는 상품은 기본료가 1만1860원이었으나 새로 출시하는 상품은 9900원으로 2000원 가량 저렴하면서도 음성 50분, 문자 50건을 더 제공한다. 가격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도 개선된다. 이전까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은 별도의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출력된 계약서를 확인한 뒤 서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KB국민카드와 제휴해 우체국알뜰폰 통신비가 최고 1만5000원까지 할인되는 'KB국민 우체국 스마트카드'도 출시됐다.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용 콜센터에서 신청 후 발급받은 카드로 알뜰폰 통신비를 납부하면 된다. 카드제휴 혜택까지 더해 통신요금이 더 낮아진 셈이다. 통화 패턴에 맞는 알뜰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홈페이지도 있다. 알뜰폰허브사이트나 인터넷우체국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 1300개 우체국 창구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정책에 따라 알뜰폰의 다양한 신규요금제가 출시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소기의 성과 달성이 기대된다"며 "알뜰폰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발돋움하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LTE 신규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알뜰폰 가입자는 653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61만명 급증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요금제 출시로 10~20대 젊은층의 고객까지 끌어모으면, 알뜰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동통신사의 요금경쟁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을 끌고 가면 흥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입자 증가에도 매출 규모가 극히 적고,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투자나 전파료 감면·감경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알뜰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등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2016-10-04 06:10:41 김나인 기자
정부, 수소 활용 첨단 철강고로 개발한다

앞으로 정부 주도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첨단 철강 고로 개발이 추진된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 후판, 강관이나 석유화학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의 분야에서는 인수·합병(M&A)과 설비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한 끝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고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친환경·첨단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실제로 민관은 내년부터 수소를 활용한 온실가스를 15%까지 감축하는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한 뒤 고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NCC에 대해서는 운영 효율을 강화하고 원료비를 절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합성고무와 폴리염화비닐(PVC)도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합성고무는 SSBR(친환경타이어 등에 사용되며 내마모성과 탄성이 뛰어남), 엘라스토머(고무 같은 탄성을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 PVC는 특수 목적용인 CPVC(내화·내열성이 우수한 고급 건축재 소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공급과잉인 분야는 과감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두 산업이 고부가 소재를 조기에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와 인력양성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화학 R&D 비중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대로 높일 계획이다. 철강은 미래차, 에너지, 건설용 등에서 고부가 철강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은 극한환경용 특수 소재,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분야 등에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충남 대산 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산업은 고부가 철강·경량소재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과잉 품목은 자발적 설비 감축을 유도하거나 추가증설 없이 고부가 특화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 산업은 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강화방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03 20:06:13 최신웅 기자
철강, 석유화학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위기 타개

정부가 지난 달 30일 공개한 '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에 비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이번 방안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강산업…공급과잉·값싼 중국산 맞서 고부가·첨단화로 대응 먼저 철강산업 개편의 핵심은 공급과잉과 값싼 중국산에 맞서 고부가·첨단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철강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과잉상태인 가운데 한정된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점이 우리 철강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9년 13%에서 2015년 2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때문에 정부는 우리도 공급이 과다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M&A 등을 통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비용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부진한 판재류 업체는 기업 간 M&A와 우수 생산설비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후판은 중국산과 거의 품질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선산업의 수요와 해외 경쟁기업의 동향을 살피며 단계적 설비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의 고부가·첨단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석탄이 아닌 수소를 활용한 첨단 고로를 개발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15% 줄여 설비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를 보급해 설비 관리와 생산품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원료비 비중 큰 유화… M&A로 규모 대형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NCC(납사분해설비)의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테레프탈산(TPA) 등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내 NCC 설비는 규모의 경제, 연관 산업 간 연결, 운영 효율 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정부는 NCC는 국내 기업 간 M&A를 통한 규모의 대형화를 진행하고 납사 외에 액화석유가스(LPG),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 등의 원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산유국과의 합작투자 활성화를 통해 원료를 경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TPA, 폴리스티렌(PS,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은 업계 스스로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기업활력법, 연구개발(R&D), 금융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과잉 품목으로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BR, SBR)와 각종 파이프용 소재인 폴리염화비닐(PVC)은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합성고무는 SSBR, 엘라스토머, PVC는 특수목적용 클린PVC, CPVC로 전환하게끔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 수준인 유화 분야 R&D 투자 비중을 202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구체적 지원 규모·실질적 역할 모호 지적도 하지만 이번 정부 방안엔 구체적 지원 규모와 실질적 역할 등이 빠져있어 산업재편의 폭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업계가 사업재편과 관련한 물밑작업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 때문에 그간 조용하게 진행된 구조조정 작업이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동부제철은 냉연강판 등 판재류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M&A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 방안이 새로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 사업자가 난립한 강관 분야에서도 M&A 논의가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업계에서 대표적인 공급과잉 품목으로 꼽히는 TPA(테레프탈산, 페트병 원료) 분야도 M&A를 통한 감축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공급과잉 분야의 업체들이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 기활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한화케미칼은 기활법을 통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 앞으로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시도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며 "선도적인 기업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10-03 20:04:40 최신웅 기자
국회, 4일부터 국감 정상화…12개 상임위서 일정 진행

일주일 이상 파행을 빚던 제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철회에 따라 국회는 4일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서울 고등검찰청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 ·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검찰 비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에서는 지난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연장 선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재차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그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앞선 국감 일정이 파행을 겪은 만큼, 이들 일정을 다시 잡는 과정에서 4일 국감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가령 국방위의 경우 애초 이날 현장시찰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난달 26-27일 파행됐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 일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따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일부 상임위에서는 개회 자체가 무산되고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이 와중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해 여야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 대표가 7일만에 단식을 풀고 여당 의원들에게 국감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정감사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6-10-03 20:03:0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