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 대통령이 마르코스에 직접 언급 '텔레그램 마약왕, 국내 임시 송환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모(48)씨가 25일 한국으로 임시 송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레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박씨의 임시 인도를 직접 요청하면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일명 마약왕 '전세계'로 알려진 박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날 새벽 비행기로 필리핀을 떠나 오전에 한국에 도착했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수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던 박씨의 범죄인 임시인도는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의 인도를 요청했다. 임시인도를 받을 경우 박씨가 필리핀에서 선고받은 형 집행절차는 중단되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송환을 요청한지 약 1개월 만에 박씨를 임시인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2015년 1월 필리핀으로부터 '안양환전소·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범인인 김성곤씨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로 송환하고, 지난해 1월 필리핀 당국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인도받은 사례가 있다. 강 대변인은 박씨의 송환에 대해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며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박 씨가 압송되는 즉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단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초국가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범죄자가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도록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초국가범죄TF는 "정부는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6-03-25 02:40:28 서예진 기자

중기부·복지부 '원팀', K블록버스터 신약 육성에 30조 투입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을 글로벌 수준의 '블록버스터' 창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고 창업부터 임상,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전 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K-바이오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와 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협업에 나선 것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약 1조4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3배에 달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지난해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등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 특성상 중소 벤처들이 임상 단계에서 자금난(죽음의 계곡)을 이기지 못하고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양 부처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혁신자금 공급(스케일업) ▲개방형 혁신과 성과 창출(스피드업) ▲혁신 생태계(레벨업) ▲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시너지업) 등 이른바 '4업 전략'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금 지원의 '연속성'이다. 중기부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에 선정된 기업이 복지부의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패키지'나 '임상 R&D' 지원을 받을 때 별도의 중복 평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기술평가 기반의 맞춤형 보증을 공급해 벤처기업의 단기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고, 중기부와 복지부의 정책펀드를 연계해 신약 개발 단계별로 끊김 없는 투자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도 강화한다. 미국 보스턴에 설립된 세계 최대 바이오 벤처 허브인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등 해외 유망 거점과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벤처와 제약사의 공동 R&D를 신설한다.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 협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협업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기술수출액 30조원을 실현하며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진입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협력 파트너를 찾지 못해 성장이 더딘 경우가 많다"며 "국내 유망 벤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과거 제네릭의약품 중심에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등을 거쳐 이제는 혁신 신약개발 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비임과 임상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주기 협업 체제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문지숙 리코드 대표는 "일본의 경우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임상 절차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충분함에도 규제 때문에 가로막힌 경우가 많은데 중기부의 발굴 능력과 복지부의 인프라가 결합해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충길 올릭스 사장 또한 "신규 모달리티 등 첨단 바이오 부문에 대한 국내 기준이 글로벌 표준에 비해 다소 보수적이고 신중하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국내보다 해외 임상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신속한 승인 규제 개선과 함께, 통계학자, 의사 등을 충원하는 등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벤처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윤태영 프로티나 대표는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글로벌 빅파마로 기술 이전을 성공시킨 기업조차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처 차원에서 금융당국과 조율해 상장 사다리를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부와 복지부의 지원으로 성장해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마주하는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상장 유지 요건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업계는 입을 모았다. 이승주 오름테라퓨틱스 대표는 "상장 유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R&D 투자를 줄이거나 무리한 유상증자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바이오 같은 신성장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지원 대상을 벤처에만 한정 짓지 말고, 전통적인 중소 제약사들을 혁신의 파트너로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는 '역발상' 제언도 주목을 받았다. 김정현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대형 제약사와 달리 중소 제약사들은 R&D 실패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 혁신을 주저한다"며 "이들이 CVC나 공동 펀드를 통해 벤처에 투자하고 그 과실을 나누는 '자본 중심의 혁신 모델'을 정부가 설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분야의 성장을 위해 '데이터 개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양질의 제약·의료 데이터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기부 등 관련 부처까지 참여하는 '범부처 AI 바이오 R&D' 추진 의사를 밝히며, "중소 제약사의 수요를 발굴해 스타트업과 연결하는 '챌린지 사업'을 통해 부처 간, 기업 간 칸막이를 동시에 허물겠다"고 화답했다. /이세경기자·이청하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3-24 16:45:05 이청하 기자

서정진 '책임경영'...1.2조 증설로 '글로벌 톱3' 굳히고 'K신약' 실적 쓴다

셀트리온이 기존 바이오시밀러 성공에 압도적 생산 능력과 혁신 신약개발을 결합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펼쳤다.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증설을 통해 국내외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을 정조준하고, 국산 블록버스터 약물 후보 '짐펜트라'의 미국 시장 안착, 첨단 바이오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30년 세계 3위권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국내외 생산 기지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 트랙' 전략을 본격화한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 캠퍼스에 1조2265억원을 투자해 총 18만 리터 규모로 4공장과 5공장을 신설한다.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기술, 로봇 등도 적극 도입된다. 생산 규모와 효율을 높여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둬,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입찰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미국 외 지역 매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브랜치버그 공장 역시 당초 계획 6만6000리터에서 7만5000리터를 키워 총 14만1000리터까지 확대한다. 미국 현지에서 셀트리온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급변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변수에 따른 위탁생산(CMO) 수요를 충족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증설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의 총 생산 역량은 기존 31만6000리터 대비 81% 커져 현재 57만1000리터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와 함께 세계 3대 생산 기지로 올라서는 것"이라며 "생산 역량은 물론 원료의약품 100%, 완제의약품 90% 수준의 생산 내재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년 3월부터 미국에서 신약으로 발매되고 있는 셀트리온의 핵심 병기 '짐펜트라'에 대해서도 실적 반등을 예고했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연간 매출 목표치를 1조원, 7000억원, 350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해 왔다. 실제로 짐펜트라 연간 매출은 2024년 366억원, 2025년 1222억원에 그쳤다. 서 회장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의 높은 리베이트 요구와 현지 병원의 시술료 수익 구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초기 시장 진입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던 건 사실"이라고 시인하며 현재는 모든 PBM과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덧붙였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4세대 비만 치료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글로벌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항체·약물 접합체(ADC), 다중항체 등 총 2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이 중 임상1상에 진입한 신약 후보물질은 4개다. 우선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은 2033년 33개, 2038년 41개 등으로 강화한다. 특히 신제품이 호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키마,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옴리클로, 앱토즈마, 아이덴젤트 등 5종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첫 해 연간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또 비만 치료제 타임라인이 공유됐다. 서 회장은 "기존 1~3세대 비만 치료제의 고질적 문제인 '근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인 4세대 신약 3종을 개발 중"이라며 "오는 5월 허가용 동물 임상을 시작해 올해 안에 결과를 확인하고 2027년에는 임상 1상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 회장은 "미국 정책, 관세 리스크, 전쟁 등 대외 변수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 생산 거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투트랙'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때까지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인천 송도 소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자기주식 보유ㆍ처분 계획 승인 및 자기주식 소각의 건 등이 모두 통과됐다. 셀트리온 중장기 성장을 위한 인적 쇄신과 서 회장의 현장 경영에 대한 의지도 확인됐다. 셀트리온이 독자 구축한 직접판매 체제를 맡았던 김형기 셀트리온 공동 대표(부회장)은 퇴임하고 기우성 셀트리온 공동 대표(부회장)은 재선임됐다. 서 회장은 "판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당분간 직접 이끌고 겸직할 생각"이며 "산적한 과제가 많아 기우성 부회장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 부회장도 단상에 올라 "조만간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재임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6-03-24 16:20:17 이청하 기자

한국노총 만난 이 대통령 "노동자 기본3권 제대로 보장해야… 양극화, 힘의 균형 회복으로 극복"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안의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과 회원조합 위원장 등 29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건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통령이 한국노총 위원장뿐 아니라 회원조합 위원장들까지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을 향해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한국노총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그 결실인 합의가 지향해야 할 것도 일터 현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현장의 변화 가장 먼저 체감하고 노동자 권익과 미래 고민하는 핵심 주제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반짝하고 마는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넘어서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산업현장 안전문제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AI산업이 미래 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배제돼선 안 된다"며 "기술의 속도만큼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얼마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 위원장과 산하 회원조합 위원장 등 2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업 등 분야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한 뒤 토론을 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4 15:59:45 서예진 기자

국회 재경위,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인청보고서 채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큰 의혹 없이 무난하게 청문회가 마무리된지 하루만이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 후보자는 여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이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정책통이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효천고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경희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제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 2024년 제22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지난 2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 후보자에 앞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의혹 끝에 28일 만에 지명 철회된 바 있다.

2026-03-24 15:56:42 김보민 기자

이 대통령,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 주문… '중동전쟁 비상대응' 전력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민간에도 5부제 참여를 요청했다.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주 국정 기조는 '중동 전쟁 위기 대응'과 '비상 국정 체계 준비'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대한 비상 대응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과 대체 공급선 등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량 5부제 독려를 위해 공공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영주차장은 (사용을) 살짝 제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라며 "민간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권장(사항)인데 공영주차장은 (강제성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공급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에 대해선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며 발본색원·일벌백계를 주문했다. 이어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전,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 등을 주요 목표로 꼼꼼히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 아끼기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등 지원·지역화폐 지급 원칙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돈이 빨리 돈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현금 살포'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 선동 때문에 '퍼주기'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난다. (재원을)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4 15:53:37 서예진 기자

'중동 위기' 中企 의견 청취한 與 "추경 검토 과정 반영, 열흘 안에 피드백"

중동발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당에 물류비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계 애로사항을 추경안 검토 과정에 반영하고, 조속히 피드백을 주겠다고 답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진행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수출바우처 제도 개선 ▲물류비 지원 대상 전 노선 수출 중소기업으로 확대 ▲포워더(국제 운송주선업체) 긴급 지원 체계 ▲주유소 비용부담 완화 ▲조달청 비축물자 운영 개선 ▲중소기업 피해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요청사항 중) 추경 편성으로 혜택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발표 시기 등을 고려, 향후 열흘 안에 이들 요청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정경이 '밀착'해서 어려운 길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물류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향후 추경안 검토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통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융 분야 대책에 관해서는 "잘 되고 있다가 중동사태 때문에 파산이 늘고 그러면 안 된다"며 "다각도로 정부에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도 빨리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에 편성안이 오면 국회도 유례없는 속도로 (처리할 것)"라고 강조했다. 정부 추경안 규모는 25조원 수준으로,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강해야 나라 경제도 강하다"며 "그런 문제의식 하에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정부가, 당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급한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환율에 대응해 해외 주식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도록 하는 '환율안정3법'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환율3법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나없이 나 혼자만 살려 해서는 안 되고 손잡고 같이 극복하자는 대동단결, 합심단결의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2026-03-24 15:21:05 박경수 기자

서울시, ‘서울형 통합돌봄’ 본격 시행…의료·요양·주거 58개 서비스 연계

서울시가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비 대상자로 관리하며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담당 공무원 등이 방문해 사전조사와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동행센터에 돌봄매니저와 복지플래너를 배치했다. 자치구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 등 지역 단위 통합돌봄을 맡는다. 동 주민센터는 상담과 신청 창구를 운영하며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사전조사, 정기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과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행 초기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 간 돌봄 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5개 권역별 위치 기반 자원 현황도 함께 마련한다. 방문진료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5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500개소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현재 62개소에서 장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 13곳과 시립병원 7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병원과 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병원이 퇴원 전 환자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자치구는 사전조사와 맞춤형 지원계획을 세워 퇴원 전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장수센터도 개편한다. 기존 17개소인 건강장수센터는 올해 33개소로 확대된다.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세우고 재택 방문건강관리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도 지원한다. 장기요양 가구에는 가족 상담과 교육도 제공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 외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기각자 등에 대해서는 간병과 가사 서비스에 한해 돌봄SOS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다.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986명에게는 단기 돌봄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주거 지원도 포함된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문턱 제거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고, 주거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와 홈케어, 클린케어 등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4 15:17:55 이현진 기자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5월 1일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5월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그는 "관련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 오늘 법안 처리가 뜻깊다"고 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24 15:12:0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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