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년 예산, 취업취약계층 지원 확대..일자리 예산”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창업지원ㆍ취업취약계층 지원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했다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감액해 내년에 3천600억원, 2020년까지 1조 6천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할 방침이며, 최근 5년간 2천200억원 늘어난 직접일자리 예산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사회적 수요가 큰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하겠다"며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정부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망 창업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기 지원을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100억원까지 늘린다. '대학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며,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1천2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창업기업 지원 규모를 1조 6천5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도 5만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1만명까지 확대,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해 1만명을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 3만6천명까지 확대, 장애인직업훈련 참여수당은 월 31만 6천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 문제도 '기업연계형 일자리' 등을 신설해 노인 일자리를 5만개 늘린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을 사내하도급,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확대하고,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올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창업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책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