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여-야, '개헌' 주도권 전쟁 1라운드.."상향식 vs 하향식"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추진 공식화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각각 개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중심의 '상향식 개헌'을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고, 야당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하향식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회 중심의 개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국론분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조차 거부하던 개헌을 갑자기 구국의 결단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누구라도 이번 개헌을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는 개헌보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이 중심이 된 민주적 토론이 이뤄지는 국민중심개헌ㆍ민주적 개헌 ▲국회와 여야 정당이 개헌논의의 장 ▲표의 등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 등의 필수적 수반 ▲인권ㆍ안전ㆍ환경ㆍ분권ㆍ국민행복 등의 가치를 담는 미래지향적ㆍ통일지향적 개헌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개헌의 4대원칙'을 발표했다. 추 대표는 '국민주권개헌의 4대원칙' 하에 당내 자문회의 구성ㆍ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주장하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으로 개헌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당 내부 비박(비박근혜)계 일각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해 새누리당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사태는 배신의 정치의 결정판이다. 대한민국 공화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공화국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최순실 사태 수사를 위해 특검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공세에 박명재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선언한 것은 백년대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일련의 사건으로 개헌 의지를 정략적인 것으로 호도하고 폄하하고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이 개헌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내 개헌추진특위를 구성해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중심 개헌 의지를 내비쳤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난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IMG::20161025000132.jpg::C::480::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