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기료가 '0원' 누진세 걱정 끝, 비결은 '햇빛발전소'

기록적인 무더위로 전기료 누진세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올해 여름, 서대문구 신일해피트리 아파트의 2016년 8월분 공동전기료는 놀랍게도 '0원'이었다.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손권수 씨는 "우리 아파트 외관을 보시면 그 비결을 알 수 있다, 바로 곳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덕분이다. 2년 전 구청 직원의 미니태양광 홍보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공동전기료 '0원' 달성을 목표로 아파트 옥상, 방음벽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그 결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 나오던 공동전기료가 대폭 줄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북가좌 신일해피트리 아파트(111세대)의 옥상 및 방음벽에 총 54.18㎾ 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동 중이며 직접 친환경 햇빛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태양광 시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과 서울시의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됐다. 대여사업이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서는 태양광 설치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대여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다. 신일해피트리의 경우, 대여사업자와 15년 간 약정을 맺어 사업비 11만6588원(kW당 2152원) 중 서울시 보조금과 업체 지원금을 제외한 7만4061천원의 대여료만 납부하면 된다. 옥상 및 방음벽에 태양광이 설치된 결과, 전기요금 누진단계가 낮아지면서 올해 8월에는 공동전기료가 '0원'이 부과됐고, 지난해 동월 부과된 1518천원(세대별 약 1만3000원) 대비 100% 감소했다. 월 대여료 50만2000원(세대별 약 5000원)을 납부하더라도 전기요금 절감액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다. 즉 매월 101만6000원, 연간 1219만2000원의 순이익이 창출되는 셈이다. 이처럼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소비할 전기를 직접 생산한 친환경 햇빛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총 111세대 중 23세대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을 설치(총 6kW)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공용전기료도 아끼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려는 아파트는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대여사업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올해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단 세대별 월평균 전력사용량 400kWh 이하) 현재까지 공동주택 7개소(총 3,482세대)가 대여사업에 참여하여 526kW의 태양광이 가동 중이며 향후에도 시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공동전기료 절감 혜택을 받도록 공단과 협력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0월 26일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개별 세대가 미니태양광으로 효과를 본 후에 공용부문 전기료 절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아파트들의 사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일해피트리 아파트의 사례처럼 공동주택 베란다, 옥상, 방음벽 등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태양광 보급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10-25 15:01:02 김성현 기자

국회 예산심사 본격 착수..첫 날 법인세 두고 찬반 '팽팽'

국회는 25일 예산결산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이날 예결위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팽팽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현재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끝내 야권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부가세 인상 등을 공론화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진술서에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너무 낮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경의 제약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분배목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라며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공청회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경제재정포럼이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조찬간담회에서도 법인세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금은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통해서 모두 재분배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소득층, 그 다음에 대형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운열 의원도 "세금 올리면 중소기업도 어렵고 외국 기업도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세 과세구간은 500억원 이상"이라며 증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많은 외국 국가가 재정적자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백승주 의원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세수가 20조원이나 더 걷혔다는 것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 심사는 26일부터 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가 실시되며, 이어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게 된다.

2016-10-25 15:00:51 이창원 기자

서울시, 노선적은 버스정류장에 '알뜰BIT' 700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정차 노선이 4개 이하이며 보도폭 제약 등으로 승차대 등 정류서 편의시설물이 설치될 수 없는 버스정류소에 저렴한 비용의 표지판 일체형 알뜰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내년까지 700대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4개 노선 정차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300대를 설치하고 있다. 2017년에는 2~3개 노선 정차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4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가 설치된 시내버스정류소는 2685개소이며, 43.4%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다수노선이 정차하고 이용률이 높은 정류소를 중심으로 BIT를 설치함에 따라 노선수가 적은 (1~4개) 정류소는 설치율이 낮아, BIT 미설치 정류소 이용승객들의 BIT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BIT 설치사업의 형평성, 경제성, 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타입의 표지판일체형 '알뜰 BIT'를 개발하여 금년부터 노선 수 4개 이하 버스정류소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수노선 운행(4개 이하) 정류소에 기존 유형의 BIT를 알뜰BIT로 대체하여 설치시 소요비용이 35억(700대 설치 시) 수준으로 기존 유형 설치 비용 112억원 대비 77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이상훈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저렴한 비용의 알뜰BIT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버스이용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BIT인만큼 모니터링을 거쳐 노선수가 적은 정류소에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0-25 15:00:24 김성현 기자

서울시, 지방자치의 날 기념 '지방분권 토크쇼' 개최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에서 '지방분권, 시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토크쇼'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쇼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민참여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의 꽃은 시민참여'임을 확인하고 공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와 분권형 국가경영에 미래가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진정한 시민행복의 희망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1부 행사는 진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 국회에게 묻다'라는 부제로 지방정부가 묻고 국회가 답하는 '지방분권 토크쇼'가 개최된다. 국회 패널로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한다. 지방정부 패널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석진 구청장협의회회장이 참석한다. 2부 행사는 시민·대학생 패널이 참여해 '지방분권, 주민에게 묻다'라는 부제로 시민 공감형 지방분권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공감 토크쇼'가 진행된다. 김승수 똑똑 도서관장과 김의영 서울대 교수가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자치이야기를 공유한다.

2016-10-25 14:59:58 김성현 기자

기아차, 컨슈머리포트 신뢰도 '5대 브랜드'에 진입

기아차 최고 권위의 소비자 잡지인 미국의 컨슈머리포트(소비자연맹 발행) 신뢰도 조사에서 글로벌 5대 브랜드에 진입했다. 역대 최고기록이다. 또한 현대차도 10년만에 7위를 탈환했다. 특히 대형차 부분에서 현대차의 그랜저(현지명 아제라), 중형차 부문에서 기아차의 K5(현지명 옵티마)가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비롯, 현대·기아차의 전 차종이 각 부문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이 잡지의 영향력이 대단한 만큼 미국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한층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현지시간) 컨슈머리포트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올해 '연간 자동차 신뢰도 조사(Annual Auto Reliability Survey)'에서 기아차는 69점으로 지난해보다 한계단 상승한 5위를 차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66점으로 지난해보다 두계단 올라 7위를 기록, 2007년 순위를 10년만에 회복했다. 이번 조사는 29개 브랜드, 300여개 모델, 50만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아차는 4개 모델이 조사에 포함됐는데 이 중 K5가 중형차 중 가장 신뢰할만한 차량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는 7개 모델 중 그랜저가 가장 신뢰할만한 대형차로 선정됐다. 이밖에 엑센트, 싼타페, K3, 쏘울, 쏘렌토 등이 부문별 상위권에 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일본의 렉서스와 도요타는 86점과 78점으로 각각 1, 2위를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5위였던 스바루는 6계단이나 떨어져 11위를, 지난해 8위였던 혼다는 2계단이 내려간 10위를 기록해 일본 브랜드의 부진을 가져왔다. 다만 닛산의 고급브랜드인 인피니티가 16계단 수직상승하며 8위를 기록해 일본차의 체면을 세웠다. 반면 미국의 경우 뷰익이 지난해보다 4계단 오르며 미국 브랜드로는 35년만에 3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신뢰도 5대 글로벌 브랜드를 일본, 미국, 독일, 한국이 나눠 가졌다.

2016-10-25 14:58:23 송병형 기자

장소연·곽도원 결별NO, 무한도전서 "결혼 빨리하겠다" 재조명

배우 장소연, 곽도원 커플이 결별설을 일축한 가운데 최근 곽도원이 무한도전에서 결혼을 언급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 매체는 곽도원과 장소연이 바쁜 스케줄로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최근 결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곽도원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곽도원과 장소연이 결별설은 사실무근이다. 두 사람은 예쁘게 잘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곽도원은 최근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당시 "'무한도전' 멤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바. 장소연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곽도원에 대해 애틋한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다. 한편 두 사람은 영화 '곡성'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추며 동료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해 1년째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2016-10-25 14:51:57 온라인뉴스팀 기자

'JTBC 뉴스룸 손석희'에 네티즌 칭찬 릴레이 왜?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에 대해 누리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지난 24일 JTBC 뉴스룸이 최순실 연설문과 최 씨의 PC에 들어 있는 파일 200여 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연설문·국무회의 자료·대통령 당선 소감문 등 44개의 파일을 확인했다는 보도를 한 것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앵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JTBC의 진정한 기자 정신에 감사합니다(Ro*******)", "손석희 앵커와 취재기자들 수고 많아요(Py********)"라며 응원의 말을 남기고 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이날 방송으로 시청률 4%를 넘기는 쾌거를 달성하며 종편 채널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2016-10-25 14:32:56 신정원 기자

한국-덴마크 산업협력 MOU 체결...고위급 공동위원회 신설

우리나라와 덴마크는 산업협력 및 건강보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산업ㆍ보건 협력을 확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25일 청와대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산업협력 범위를 종전의 친환경 고효율 선박에서 디자인, 청정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위한 고위급 산업협력 공동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MOU 체결로 양국간 친환경 조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디자인 분야에서는 품질 향상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청정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공동 연구개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협력 MOU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 덴마크에 소개되고, 덴마크의 의약품 산업 육성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게다가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e-내비게이션 기술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덴마크 자주포 도입사업 입찰에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진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방산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6-10-25 14:30:09 이창원 기자

청-여-야, '개헌' 주도권 전쟁 1라운드.."상향식 vs 하향식"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추진 공식화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각각 개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중심의 '상향식 개헌'을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고, 야당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하향식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회 중심의 개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국론분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조차 거부하던 개헌을 갑자기 구국의 결단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누구라도 이번 개헌을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는 개헌보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이 중심이 된 민주적 토론이 이뤄지는 국민중심개헌ㆍ민주적 개헌 ▲국회와 여야 정당이 개헌논의의 장 ▲표의 등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 등의 필수적 수반 ▲인권ㆍ안전ㆍ환경ㆍ분권ㆍ국민행복 등의 가치를 담는 미래지향적ㆍ통일지향적 개헌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개헌의 4대원칙'을 발표했다. 추 대표는 '국민주권개헌의 4대원칙' 하에 당내 자문회의 구성ㆍ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주장하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으로 개헌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당 내부 비박(비박근혜)계 일각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해 새누리당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사태는 배신의 정치의 결정판이다. 대한민국 공화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공화국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최순실 사태 수사를 위해 특검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공세에 박명재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선언한 것은 백년대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일련의 사건으로 개헌 의지를 정략적인 것으로 호도하고 폄하하고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이 개헌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내 개헌추진특위를 구성해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중심 개헌 의지를 내비쳤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난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IMG::20161025000132.jpg::C::480::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0-25 14:29:4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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