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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전의 날' 행사 개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원청과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11월 시범 안전점검은 충북 충주 소재 롯데주류 맥주 2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렸다. 안전점검을 통해 원청과 협력업체는 현장 내의 떨어짐 방지조치, 화재·폭발사고 예방대책, 안전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무재해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안전점검의 날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부산 선박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996년 4월 4일 처음 실시했다. 특히,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247회에 걸쳐 모두 1만 8000여개소의 사업장, 학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고용부와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강화 정책이 산업현장에 상생과 협력의 안전문화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6-11-04 11:19: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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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혼자 살아 최씨와 왕래" 누리꾼들 "또 그 소리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10시30분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검찰과 특검 수사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온라인 민심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와의 인연을 끊을 것이며 누구든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홀로 살며 챙겨야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 조차 마땅치 않아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 받고 왕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들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의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하야하라"며 질타했다. 아이디 ko***는 "또 혼자 살았다고 불쌍하게 봐달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네티즌 mo***는 "여기 저기 인연 끊고 힘들어 밤잠을 못잤느냐"며 "우리 국민은 나라와 인연을 끊게 생겼다"고 일갈했다. 한편으로는 동정론도 있었다. rk***는 "힘 없는 대통령 모습이 안타깝다"며 "조사 받겠다 하시니 국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1년 마무리 잘 하시라. 이 또한 지나간다"고 위로했다.

2016-11-04 11:15:43 이범종 기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사업에 3000억 투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가 청정에너지 사업 관련 투자액을 2021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액은 1000억원 규모였다. 산업자원통상부와 19개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은 4일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한전, 한수원, 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발전 등 화력발전 5개사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션이노베이션 선언은 파리 기후총회(COP21) 합의에 따라 향후 5년 안에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선언이다 . 정부는 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액을 올해보다 1064억(10.7%) 증가한 1조 1004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자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투자 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올해 116억에서 내년에 200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10% 미만) 사업은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4월말에 발간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영삼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2016-11-04 11:12: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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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檢 조사 수용...대통령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눈앞에 두게 됐다.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까지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일(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밝힌 만큼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수사점인 박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본인이 직접 수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추'라 함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도 이에 포함된다.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서면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검찰 소환, 압수수색 등 어떠한 사법처리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11-04 11:03:0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