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손해배상 하라"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손해배상 하라"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해 폐 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모두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모두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원고들이 위자료만을 청구했는 데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퓨는 법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1차례 제출했으며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애초 피해자와 유족 등 모두 13명이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2016-11-15 16:13:10 메트로신문 기자

'최순실'이 관세청까지, 감사원 감사 요청...시내면세점 3차 입찰 무산 위기

'최순실 게이트'가 관세청까지 손을 뻗치며 오는 12월 예정인 신규 시내면세사업자 선정도 암초를 만나게 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달 초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관세청에게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과 각 시내 면세사업자가 공약한 사회환원 점검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관세청이 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감사원 감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예결위에서 관세청 감사에 대해 논의 중이며 예결위 종료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넘어갈 예정이다. ◆신규면세사업자 선정 물거품 위기 문제는 관세청 감사가 12월 신규 시내면세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현재 최씨가 연류된 모든 '문화·스포츠' 예산을 철회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에도 최씨가 연류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감사 기간에 따라 면세사업자 선정 기간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대기업들이 최순실한테 돈을 넘긴 건 사실"이라며 "순수한 의미도 있겠지만 면세점 로비 의혹 또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예정된 신규면세점 입찰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정치적인 사안이라 시간을 두고 봐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에 이미 시내면세점이 많은데도 관세청이 신규 사업자를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관광발전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시내면세점 입찰을 위해 거액의 돈을 투자해 시설을 확충하고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약(MOU)를 맺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준비해온 시간과 비용, 신규 고용 등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다.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기업 관계자는 "지금 다들 불안해하며 눈치보고 있다.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돼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모든 것이 사라지게 생겼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숨죽이고 지켜보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이 가장 큰 타격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이 지연 또는 무효가 될 경우 직접적으로 시내면세점 입찰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HDC신라 등은 계획됐던 사업을 거두어 들이면된다. 하지만 롯데는 지난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입찰 실패 후 1300여명의 고용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재입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까지 50%대의 높은 매출신장률을 보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공백기간 동안 매출손실액은 월 600억원 수준이며, 손실 관광수익 추산액도 월 2200억에 달한다. 워커힐 면세점 부활을 노리는 SK네트웍스도 면세점 입찰 로비 의혹을 받으며 심사결과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근숙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은 "노조위원장으로서는 고용문제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크다. 현재 1300명이 다시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순실 관련 문제가 정황만 있는 상황에서 언급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야당측 국회위원들이 1300명의 노동자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회의원들의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번 면세점 입찰이 연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최순실씨가 사금고처럼 이용한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했으며 같은 성격의 K스포츠재단에도 70억원의 출연금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SK그룹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의 출연금을 내놨다. 두 기업이 오는 12월 관세청 신규 시내면세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출연금이 로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16-11-15 16:08:33 김성현 기자

한국vs우즈베키스탄 월드컵 최종예선, 바바얀 "지고 싶지 않아"

우즈베키스탄 축구 국가대표팀 삼벨 바바얀 감독이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5차전 한국과의 원정전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바바얀 감독은 지난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소 지지 않는 경기 하고 싶다"며 "축구는 매 순간 변동이 심한 만큼,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는 현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최종예선 A조에서 3승 1패를 기록, 이란(3승 1무·승점 10)에 이어 2위(승점 9)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2승 1무 1패로 3위(승점 7)다. 조별리그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만큼 2, 3위간 맞대결에서 두 팀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바바얀 감독은 한국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전이라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면서 "시리아전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다음 경기다"고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축구대표팀은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5차전을 치른다.

2016-11-15 16:04:39 신정원 기자

수능 앞두고 교육부 '지진 안전 점검' 나서…수험생 평안 우선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지진 안전 점검에 나섰다. 15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경북교육청 비상점검반은 수능시험장인 경주고등학교를 방문해 지진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수능시험 당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장 확보, 수험생 심리 안정 지원, 지진 발생시 대처 계획 등을 준비해왔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에 대비해 총 1183개 시험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지진 대처 행동요령을 마련해 안내한 바. 수능 시험 당일에는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에 교육부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는 등 신속히 지진 정보를 전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주 시험장에는 이동식 가속도계를 설치해 전문연구 인력이 지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할 예정. 또 배성근 대학정책실장과 지진 전문가, 소방안전전문가를 배치해 비상점검단 운영을 지원하고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도감독관과 전문상담교원을 추가로 배치한다.

2016-11-15 16:00:30 신정원 기자

文 "朴대통령 '조건없는 퇴진 선언'까지 전국적 퇴진운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 선언'까지 전국적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중대결심'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며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 결심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직접 행동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유린·국정농단, 권력형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다"며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다.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한다"며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2016-11-15 15:52:23 이창원 기자

박 대통령 변호인 "내일 대통령 조사 못 받아"

2016-11-15 15:50:04 이범종 기자

녹십자 임직원, 故 허영섭 회장 7주기 추모

녹십자 임직원, 故 허영섭 회장 7주기 추모 녹십자는 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7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녹십자 임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자율적으로 참배와 헌화에 참여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필수의약품 국산화에 헌신했던 고인의 뜻을 기렸다. 고 허영섭 회장은 경기도 개풍 출생으로 지난 1964년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1968년 독일 아헨 공과대학을 졸업 후 1970년 박사과정을 거쳤다. 2001년 한양대학교 명예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2년에는 독일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칭호라는 '명예세너터(Ehren senator)'를 받았다. 이는 1870년 아헨공대 개교이래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이다. 고이은 국내에서 '만들기 힘든,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의약품 개발'에 매진하며 필수의약품의 국산화를 이룩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또한 녹십자를 혈액분획제제와 백신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제약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녹십자가 B형 간염백신, 유행성출혈열 백신, 수두백신,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 등의 개발에 성공하는 등 척박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신종플루의 예방백신을 개발하고 국내 공급했다. 한편 고인은 한국제약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독협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장을 역임했고 국민훈장 모란장,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독일정부로부터 십자공로훈장을 수훈받았으며 인촌상 등을 수상했다.

2016-11-15 15:47:00 박인웅 기자

이성경 "시청률 공약? 팬 위한 이벤트할 것"(역도요정김복주)

이성경이 시청률 공약을 내걸었다. 이성경은 15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새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제작발표회에서 시청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시청률 10%만 나와도 좋겠다. 바람은 두 자리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률 공약에 대해 "시청률이 잘 나오면 팬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역도요정 김복주'는 스물 한 살 짠내나는 체대생들의 청춘 로맨스물로 바벨만 들던 역도선수 김복주에게 닥친 폭풍 같은 첫사랑을 그린 감성 청춘 드라마로 16일 첫 방송된다.

2016-11-15 15:44:43 김민서 기자

문재인 기자회견 "퇴진운동할 것"…SNS에서도 "국민과 함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과 뜻을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1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는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문 전 대표는 SNS에서도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을 밝힌 바. 그는 을 올리는가 하면 '국민이 권력을 이깁니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2016-11-15 15:44:41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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