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고-12월 13일

▲백명선씨 별세, 민승현(자영업)·현석(대신증권 부산센터 차장)씨 모친상 = 13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501호,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김성우(현대캐피탈 배구지원팀 국장)씨 외조모상 =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층 21호, 발인 15일. 031-219-6654. ▲이민환씨 별세, 이종화(대전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종경·종우(G1 강원민방 영동본부장)씨 부친상, 신경숙·이영미(춘천 피아노 엘 음악학원 원장)씨 시부상, 지무룡(훼미피아 이사)씨 장인상 = 12일 오후 9시, 대전 성모장례식장 7분향실, 발인 14일 오후 3시. 010-6780-7536 ▲ 이종복씨 별세, 김원호·원용·원경씨 모친상, 이영호(전 충주 덕신초 교장)·박근주(충청매일 정치교육부장)·이영우(청주성신학교 교사)씨 장모상 = 12일 충주의료원, 발인 14일 오전. 043-871-0444

2016-12-13 16:44:40 채신화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에 집중...일정 전면 취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모든 일정을 연기, 취소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결론 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3일 헌재는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사무국은 내년 1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가적 중대 사안인 만큼 심리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사무국 개설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까지 미룬 상황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세계 헌법재판기관 연합체인 베니스위원회와 의장국 인도네시아 헌재소자에게 행사 연기를 설명하고 각국 대표들에게도 친서를 보내 양해를 구한 상태다. 헌재는 이와 함께 연말연시에 예정된 각종 내부 행사들을 취소했다. 매월 개최했던 백송아카데미 행사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열지 않기로 했다. 연말마다 전직 재판소장들을 초청해 헌재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던 송년 만찬 행사 역시 올해는 취소됐다.

2016-12-13 16:44:05 김성현 기자

우병우 "청문회 참석하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19일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하여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 전 수석은 청문호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잠적해 도피 논란도 일었다. 우 전 수석의 잠적은 고의 도피가 아닌 기자들의 취재를 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특위는 지난달 27일 우 전 수석에게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이달 7일 청문회 당일에는 동행명령서를 발부, 우 전 수석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우 전 수석의 잠적으로 동행명령서를 집행하지 못했다. 한편 국회 특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5차 청문회 출석 증인으로 우 전 수석을 포함한 2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12일 잠정 채택했다.

2016-12-13 16:24:38 김성현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일원화된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일원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온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양대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한 촘촘한 자격관리로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6-12-13 16:19:08 최신웅 기자

정부, 내년도 산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 3조 3382억 푼다

정부가 내년도 산업분야 연구개발(R&D) 분야에 3조338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위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3조 4458억원에 비하면 약 3.1% 정도 감소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는 올해 2조9843억원보다 744억원(2.5%) 증가한 3조587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됐고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예산도 증액됐다. 특히 무인항공기·가상증강(VR·AR) 등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을 신설하고 100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관련 예산을 올해 5676억원보다 1311억원 적은 4365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에 내년에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책임성 확대를 위해 연구자·평가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R&D 지원방식 다양화 등을 진행한다. R&D 지원방식의 경우 외부 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B&D(Buy & Development)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산업R&D 혁신바우처를 확대해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내년에는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대전에서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2-13 16:18:46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과장급 전보 △ASEM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 김완기

2016-12-13 16:18:05 최신웅 기자

정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개발 추진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정부와 인천시, 토지주택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이번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인천시는 도시계획 및 민원 처리, 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총괄 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인천시,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7년 상반기에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12년 4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3월과 2016년 5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분양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도시기금사업 활용 역량을 갖춘 토지개발공사가 공동개발자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사업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명용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이번에 협력을 맺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천 내항이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12-13 16:17:49 최신웅 기자

김해호 목사, '그것이 알고싶다' 최태민·최순실 충격 사실 재조명

김해호 목사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밝힌 최태민, 최순실 일가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6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악의 연대기-최태민 일가는 무엇을 꿈꿨나?'편으로 꾸며져 최태민의 다양했던 종교부터 복잡했던 여자관계까지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과거 최태민의 여러 종교활동에 대해 폭로해 옥살이를 한 김해호 목사가 최태민 실체에 대해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김해호 목사는 "한국 남자 사기꾼들이 제일 선호하는 1번이 신흥종교 하나 만들어서 사이비 종교 교주 하는거다"며 "최태민은 교리가 없다. 성경 말씀 몇줄, 불교 경전 몇줄, 천도교 교리 몇 줄이다. 온세상 종교를 갖다 섞어 놓는 거다. 이거 믿으면 쉽게 말해 극락 간다, 천국간다, 사이비 종교 주특기가 병 고쳐 준다는 것이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호 목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기자회견을 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 목사는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의 법 체계에선 문제 제기자나 제보자는 명예훼손, 혹은 상대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된다"며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자나 증인들이 법의 심판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숨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2016-12-13 16:14:27 신정원 기자

유은혜 "국정교과서 어문규정 감수, 불과 일주일"..."엉터리 진행 증명"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촉박한 어문규정 감수를 지적하며 교과서 국정화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13일 "촉박하게 진행된 어문규범 감수에도 1436건이 지적됐고,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은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은 중학교 역사1(204쪽), 역사2(182쪽), 고등학교 한국사(315쪽)의 어문 규범 감수를 지난달 7∼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교과서 제작 사정에 따라 감수 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쪽당 얼마나 시간을 들여 하라는 식의 정해진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과학 디지털교과서의 어문 규범 감수를 3주 가량 진행한 바 있다. 짧은 기간의 감수에도 수정·보완 권고 권수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만 1436건이나 됐으며, 이중 현대사를 다룬 7단원이 39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달 하순에서 내년 1월 사이 2차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1차 검토가 부실 검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립국어원의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13 16:10: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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