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3당, '여야정 협의체' 운영키로..임시국회·개헌특위 설치도 합의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여야정 협의체의) 형식과 참석대상은 각당 논의를 거쳐 추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이 합의한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2일부터 31일로 정했으며, 본회의는 29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또한 대정부질문은 20일 경제분야·21일 비경제분야로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으며,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황 권한대행의 신분·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해 대정부질문에 출석시키지 말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황 권한대행 간 별도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과도적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국회와 토론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줘야한다며 황 권한대행의 출석을 강조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했다. 여야 3당은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신설에도 합의했다. 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으며, 29일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신설을 처리키로 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발표는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내용으로, (야당의 말은) 신뢰도 가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야당은)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휴짓조각처럼 버리는 말들이 많다. 그 사람들 얘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며 불신을 내비쳤다.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현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016-12-12 16:58:37 이창원 기자

이인제, SNS "당내 탄핵 주도한 이들이 당지도부에 칼끝 겨눈다" 눈길

이인제 전 새누리당 의원(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SNS 글이 눈길을 끈다. 12일 이인제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당지도부에 칼끝을겨눈다. 도대체 이들은 당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까?"라며 "대통령과 당지도부가 이들에겐 용서할 수 없는 적인가? 이해가 불가능하다. 빨리 이성으로 돌아와 당 재건에 헌신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인제 전 의원 포함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51명은 지난 11일 친박계 의원들과 서을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여 비박계와 헤어지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로 하며 '혁신과 통합 연합'(이하 혁통)을 13일에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에 따르면 혁통의 공동대표로 이인제 전 의원을 위시로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 김관용 경북 도지사를 선임했다.

2016-12-12 16:50:49 온라인뉴스팀 기자

컴투스, 지역 아동 위한 김장나눔 행사 진행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가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컴투스는 지난 10일 지역 아동 가정과 저소득 이웃들을 위해 직접 김장을 담가 전달했다. 컴투스 임직원과 금천구청, 사단법인 사랑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김장을 담그는 나눔 행사로 펼쳐졌다. 컴투스는 김장 나눔 활동에 필요한 비용 1000만원을 후원하고 직접 담근 김치 700포기를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 가정, 무료급식소 등에 전달했다.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쌀도 함께 후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컴투스 김사랑 사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김장 김치를 담갔는데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기쁘다"며 "이번 김장과 쌀이 지역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컴투스는 사내봉사단 '컴투게더'를 통해 매 분기마다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게임 유저와 함께 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비롯해 글로벌 IT교실 건립, 사내 바자회 수익금 기부 등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16-12-12 16:30:10 오세성 기자

빅뱅, 내년 1월 8일 스페셜 팬이벤트 개최…특급 팬서비스 예고

그룹 빅뱅이 2017년 1월 8일 스페셜 팬 이벤트를 선보인다. 빅뱅은 내년 1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데뷔 10주년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 'BIGBANG10 THE CONCERT : 0.TO.10 FINAL IN SEOUL'을 개최한다. 더불어 8일 마지막 공연 날 오전, 스페셜 팬 이벤트로 특급 팬 서비스를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BIGBANG SPECIAL EVENT'는 국내 V.I.P팬들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1곡 무대와 더불어 팬들과 함께 진솔한 토크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팬들만을 위한 런치 세트와 특별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2017년 새해 10주년 파이널 공연과 스페셜 팬 이벤트로 팬들과 함께하게 된 빅뱅은 오늘 밤 12시 'MADE THE FULL ALBUM'을 공개한다. 더블 타이틀곡 '에라 모르겠다'와 'LAST DANCE', 또 다른 신곡 'GIRLFRIEND' 등으로 빅뱅 'MADE' 앨범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탑이 내년 2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컴백 활동은 다른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음악방송과 예능 완전체 출연은 물론 공연과 팬 이벤트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빅뱅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멤버들의 바람이 반영됐다. 한편 'BIGBANG SPECIAL EVENT'는 오는 19일 오후 8시 옥션 티켓에서 예매 오픈 된다. 사전에 회원 인증을 한 국내 오피셜 V.I.P 팬클럽 회원들만 예매 가능하다. 팬클럽 회원 인증은 사전에 팬클럽 사이트(V.I.P ZONE) 확인 후 옥션 티켓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2016-12-12 16:20:06 김민서 기자

정진석·김광림·김도읍 '사퇴'…"국민·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집권 여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동반사퇴했다. 12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지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해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면서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사건에 이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책위의장으로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정책현안에 대해 성심껏 역할을 했지만 국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실망을 드린 현 정국 속에서 원내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이 건강하고 역량있는 전통보수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시 한 번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강조했다.

2016-12-12 16:18:39 신정원 기자

헌재, 朴 탄핵 심리 "속도보다 절차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보다 '꼼꼼한 검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주 지정한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한다는 취지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듣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한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만 보냈다.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의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 소추 사유 9건 헌재에 9일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로 크게 헌법 위배행위 5건, 법률 위배행위 4건을 규정했다. 헌법 위배행위는 ▲최순실 등 측근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및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사기업을 강요해 국정 농단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 ▲최순실 등 측근 부정 인사,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조장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및 임원 인사 간섭 ▲언론 탄압과 보도 통제·위축 ▲ 세월호 구조 부작위(역할을 수행 않은 것) 등 5건이다. 이들 행위는 헌법의 국민주권주의(1조)와 대의민주주의(67조 1항), 법치국가원칙, 헌법수호와 헌법준수의무(66조 2항, 69조), 직업공무원제도(7조), 공무원 임면권(78조), 평등원칙(11조), 재산권 보장(2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10조), 시장경제질서(119조 1항), 언론의 자유(21조) 등 12개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의결서는 지적했다. 법률 위배행위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문서유출과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4건이다. 의결서는 이들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의 강요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4개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은 '변론주의'…민사소송 대원칙 이와 관련해 한편에선 심판 결정이 늦어져 국정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파면 이유만으로도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사유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다. 헌재 심판에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절차에서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여기에 덧붙여 탄핵심판에선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헌재가 임의로 선별해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공범들의 재판도 아직 사실심인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은 변수다. 심리에 법원의 재판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진행 중인재판과 수사 관련 자료를 헌재가 무조건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6-12-12 16:18:21 이범종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대통령 탄핵, 책임지는게 온당"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지는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며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사건에 이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는 "탄핵 표결 하루 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며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저는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분당 위기설'이 돌고 있는 현재 새누리당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직에서 물러나는 제 마음이 가볍지 않다"며 "의원 한 사람이 계파를 떠나 국가적 대의를 쫓는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견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회견에 동석해 함께 사의를 표했다.

2016-12-12 16:11:13 이창원 기자

YTN 사장 선임에 '최순실' 개입? 언론노조 "명백히 규명"

YTN 사장 선임에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논란이다. 지난달 3일 SNS 상에는 '조준희 YTN 사장 선임 과정에 최순실 씨의 측근이 개입했다'는 지라시가 돌았다. 이에 YTN은 같은 날 지라시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며 "(지라시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YTN 사장 문제에 대한 최순실 씨 관련 제보가 당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다시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만일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며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점검되길 바란다. 그동안 점검한 것 중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방송 공정성, 공영성 문제다. 이번 청문회에서 YTN 사장을 포함한 방송 관계자 증인 채택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박진수) 역시 사측에 의혹과 관련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언론노조 YTN 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달 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준희 사장이 누구의 추천을 받아 어떤 경로로 YTN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는지 분명히 해명하면 끝날 일이었다"며 "사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아 의혹을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사측이 아무리 악성 루머일 뿐이라고 강조해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 의혹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정말로 최순실 일파와 관련이 없다면, 민주당에 강력 대응해 잘못을 바로잡고 결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YTN지부는 "회사의 명예가 달린 일이다. 사측이 묵묵부답, 수수방관한다면 회사의 명예뿐 아니라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6-12-12 16:09:51 온라인뉴스팀 기자

야3당, 국정교과서 긴급 토론회 "'즉각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야3당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해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깜깜이 집필'·'친일'·'독재 미화' 등과 오류들을 지적하며 국정 교과서 정책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깜깜이 집필'로 일관한 정부 행태를 봤을 때 친일에 면죄부를 주는 '대일본제국 교과서', 독재를 미화한 박근혜 대통령의 '효도 교과서', 오류를 수정할 수도 없는 '누더기 교과서'는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법률이 새누리당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90일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근본적으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은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장도 국정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할 필요도 없고, 즉각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검정교과서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탄핵을 받았으니 국정교과서도 마땅히 탄핵받아야 한다"며 "겨울방학, 크리스마스, 새해 등으로 기대감에 부푼 아이들에게 국정교과서 폐기야 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정 교과서의 왜곡된 서술·내용상 오류가 지적됐다. 이준식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국정 교과서에서 사실오류·편향서술·부정확한 서술 등 오류가 246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정 교과서의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등의 기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여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급히 독립운동사 서술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그 과정에서 검정교과서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한 생활사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선 검토진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를 집필한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한국근대사 전공자 가운데 이례적으로 뉴라이트의 한국현대사학회에서 활동했다"며 "지난 2013년 교학사 사태 시기에 한국현대사학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검정교과서를 '종북좌편향'으로 비난하는 데 한 몫했다"고 말했다. 조왕호 대일고 교사도 "고대사 쪽수를 늘리고 사진, 그럼 자료를 풍부하게 넣어 얼핏 보면 좋은 책으로 보이게 했다"며 "근현대사 부분의 쪽수를 대폭 줄이고 많은 내용을 서술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인물, 단체명이 많이 나와 학습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또한 "국정교과서를 폐기해도 학교 현장에 혼란은 없다"면서, "역사과목의 2015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교수는 ▲역사교과서검정위원회 설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초등 국정제 폐지 ▲교과용 도서 종류 중 국정 삭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6-12-12 16:00:2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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