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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예술인 지원 배제' 김기춘 전 실장은 누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21일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왕(王)실장'으로 불리는 등 막강한 권세를 떨쳤다. 1939년생인 김 전 비서실장은 경남 거제 출신이다. 그는 경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만 20세인 대학 3학년 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 합격했다. 대검 특수1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태우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15∼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2013년 8월 74세의 나이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서울지검 평검사 시절 법무부로 차출돼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을 조사·신문했다. 김 전 실장은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이다. 당시 법무장관이던 그는 부산지역 관계 기관장들을 식당에 불러 모아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부정선거를 모의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일관되게 '모르쇠' 입장을 견지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18일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2017-01-21 11:33: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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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대 국정기조'…국방·외교·통상 등 모든 분야서 '미국 우선'

트럼프 '6대 국정기조'…국방·외교·통상 등 모든 분야서 '미국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국방, 외교, 통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한 6대 국정기조를 공개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6대 국정기조는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 미국을 위한 무역협정, 미국 우선의 에너지 정책, 일자리 창출, 미군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내치를 위한 정책도 글로벌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대외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의 관철이다. 그 하나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이 적시됐다. 또한 힘을 통한 외교의 연장선으로 미군의 재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군과 공군력이 약화돼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역정책에서는 이미 첫 타깃으로 공언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만이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가능성도 언급했다. 뿐만 아리라 "기존의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포함된다. 취임 전부터 시동을 건 일자리 창출 정책은 '10년 동안 2500만개의 일자리, 연 4%의 성장'을 공언했다. 화석연료 옹호자들이 입각하며 예상돼 온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뒤집기도 재확인했다. 화석연료 규제를 폐지하기만 해도 향후 7년동안 300억 달러 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질서 회복은 히스패닉 등 불법이민자를 겨냥한 것이다. 폭력범죄 기록을 가진 불법이민자 추방,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2017-01-21 11:08: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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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예술인 지원 배제' 김기춘·조윤선 동시 구속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44분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각계 각층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본다. 처음 수십∼수백명이던 명단의 규모는 시간이 흐르며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 시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하지원,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 등이 무더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일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대해 '관여 사실이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거듭 부인했다.

2017-01-21 04:14:4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