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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도 휴학하고 돈 벌어…" 개성공단 피해기업들 '아우성'

오는 10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서 10년 넘게 공장을 돌렸던 123개 기업들과 수 천개 협력업체들은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보상 수준은 터무니없이 적다는게 기업들의 볼멘소리다. 갑작스런 폐쇄로 거래처로부터 신용을 잃고, 대체생산지를 찾아 뛰어다닌 정신적 피해는 호소할 틈도 없다. 하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핵·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공장을 폐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2004년 첫 생산품을 탄생시키며 위태위태했지만 10년 넘게 기계가 돌던 개성공단은 폐쇄 1년째를 맞으면서 달라진 남과 북의 거리만큼 정부와 기업들의 거리도 더욱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학다니던 아들도 돈 번다" 피해 기업들 '아우성' "한 순간에 회사가 무너졌다.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자전거 수리업체에 취직했지만 월급 140만원으론 생계가 어려워 최근 일자리를 옮겼다. 지금은 사촌이 운영하는 오리백숙 식당에서 주방 보조일을 하고 있다."(개성공단기업 협력업체 사장 고재권 씨) "2015년 150억원이 넘었던 매출이 (공단이 폐쇄된)지난해엔 1억~2억원까지 추락했다. 원부자재 60억원어치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데 정부가 지원한 것은 22억원 뿐이다."(의류제조업체 만선 성현상 대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법률에 따라 이뤄진 조치가 아니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후 보완 입법이라도 이뤄지도록 개성공단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공동위원장) 기계소리가 완전히 멈춘지 1년째가 되는 가운데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했던 사장님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7일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5개 기업 중 절반 가량은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생산량의 80~90% 가량을 의지했던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0곳 가량은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 기업의 50% 정도 기업이 절반 이상 매출 감소를 겪었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부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입주기업들에 각종 물품을 납품했던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더욱 좋지않다. 주요 거래처가 사실상 사라져 많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놓였지만, 입주 기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협력업체는 5000여 곳, 종사자는 10만 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 협력사 대표는 "추운 겨울인데 직원들 월급은 벌써 8개월째 밀려있고, 납품업체 여기저기선 돈 달라고 찾아온다"면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대학다니는 아들까지 휴학시키고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실제 입은 피해 규모는 '1조5000억원+알파(α)'에 이른다. 토지나 건물 등 투자자산, 유동자산 외에도 지난 1년간의 영업손실 3147억원, 영업권 상실에 따른 피해액 2010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재 3분의 1가량만 피해액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는 "한국이 북한과 의미있는 교류·협력을 추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및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 임할 경우 더욱 진전된 개성공단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까지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7 16:00: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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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VS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연장 싸움 마무리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취소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법정에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운영변경 허가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7-02-07 15:43:0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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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께 대통령 대면조사 진행...'靑 압수수색'은 늪으로(종합)

오는 10일께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면조사와 관련)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 중"이라며 "2월 10일 언저리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대통령 대면조사는 큰 틀에서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본 상태다.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삼성 간 뇌물죄 공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공범,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공모자 등으로 판단했다.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면 해당 의혹을 두고 자세한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는 물론 서면조사까지 거부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특히 청와대가 특검이 일부 혐의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한 만큼 '불공정 수사'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헌법이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한 만큼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시, 특검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측이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에까지 등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대면조사 전은 물론 조사 후라도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청와대와 특검이 상이한 의견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일 자료 확보만 가능하다면 '임의제출'도 수용하겠다는 특검은 또 다시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경내 진입 필수로 하며 임의제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 이후 특검이 이의제출도 수용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우린 임의제출은 고려 하지 않는다"며 "정식 공문 접수되면 저희가 취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임의제출 방식이 아닌 어떠한 압수수색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 '공무산 비밀을 요하는 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현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는 중이다. 특검측은 청와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만큼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으면 청와대 경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받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17-02-07 15:33:1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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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가가부터 비욘세까지…'슈퍼볼' 하프타임쇼, 최고·최악의 주인공은 누구?

제51회 미국 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이 화려한 막을 내렸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드라마틱한 역전승은 전 미국을 들끓게하기 충분했다. 그러나 매년 본경기 만큼 화제를 모으는 슈퍼볼의 명물 '하프타임' 공연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슈퍼볼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하프타임 쇼는 단순히 전후반 사이 틈을 채우는 소모적 요소로 치부되지 않는다. 공연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매년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하프타임 쇼를 책임지는 만큼, 올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도 하나의 화제거리다. 올해 하프타임을 장식한 주인공은 바로 팝스타 레이디 가가였다. 이날 약 13분간 펼쳐진 그의 공연은 경기 평균 시청률 48.8%(이하 닐슨 기준)을 뛰어 넘는 50.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최고의 하프타임 공연 중 하나로 꼽히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 이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하프타임 쇼를 정리해봤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1993년 제27회 슈퍼볼 하프타임을 채운 주인공은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었다. 그는 역대 하프타임 공연 주인공 중 최초로 무대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등장 방식을 택하며 색다른 무대를 선사했다. 수많은 명곡도 한 몫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은 'Jam' 'Billie Jean' 'Black or White' 등 주옥 같은 명곡을 선사했고, 여기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문워크 등 퍼포먼스를 더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다. LA지역 어린이 합창단 3500명과 함께 장식한 마지막 무대도 명장면으로 꼽힌다. 그는 합창단과 함께 'Heal the World'를 함께 공연하며 1990년대 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U2 U2는 지난 2002년 제36회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에 올랐다. 당시 미국은 전년 발생한 9.11 테러로 인해 침체돼 있었다. U2는 테러 후 처음 열린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서사적인 정서로 가득 채우며 미국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U2는 당시 'Beautiful Day' 'Where the Street Have No Name' 'MLK'를 연주했고, 'Where the Street Have No Name'의 가사 일부를 9.11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불렀다. 아울러 보컬 보노는 재킷 안 쪽에 그려진 성조기를 드러내 보이며 애국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에 슈퍼볼 역사상 가장 슬픈 공연이자, 가장 의미 있는 공연으로 회자되고 있다. #비욘세 비욘세가 지난 2013년 등장했던 제47회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은 마이클 잭슨, 프린스의 무대와 함께 슈퍼볼 역대 'TOP3' 공연으로 회자되고 있다. 약 1억 400만 명이 지켜본 이 쇼에서 비욘세는 데스트니 차일드 시절 함께 했던 켈리 로우랜드, 미셸 윌리엄스와 함께 공연을 펼쳤다. 이날 블랙 가죽 코르셋을 입고 무대에 오른 그는 'Crazy in Love'로 무대의 포문을 연 뒤, 'End of Time' 'Baby Boy', 'Bootylicious', 'Independent Woman', 'Single Ladies'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을 열창했다. 당시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축하무대에서 립싱크 논란에 휩싸이며 몸살을 앓고 있던 상황. 그러나 하프타임 공연 이후 논란은 씻은 듯 사라졌다. #자넷 잭슨&저스틴 팀버레이크 최고의 공연이 있었다면 최악의 공연도 있다. 마이클 잭슨의 동생 자넷 잭슨이 그 주인공이다. 잭슨은 2004년 제38회 슈퍼볼에 그룹 엔싱크 출신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펼쳤다. 당시 'Rock your body'를 열창하던 중 팀버레이크가 잭슨의 상의를 잡아당겼고, 결국 잭슨의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출은 약 9초간 전파를 탔다. USA 투데이 등은 이 사건을 두고 "슈퍼볼 역사상 필드 안팎으로 가장 유명한 순간"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후 슈퍼볼 생중계는 지연 중계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에어로 스미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N'Sync, 넬리& 메리 J. 블러지 등 역대 가장 많은 스타가 무대에 올랐던 제35회, 브루노마스와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무대를 펼친 제48회 등이 있으며 폴 매카트니, 마돈나, 케이티 페리, 프린스 등 수많은 스타들이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랐다.

2017-02-07 15:28:34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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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신생 더블루K에 포스코 회장이 사과…靑 관계자는 '만나자' 해"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포스코 사장이 사과하는 등 저자세로 나왔다고 증언했다. 신생 회사인 더블루K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가 연락해온 사실도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증언을 통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포스코 사람들이 기분나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포스코와 미팅한 뒤인 지난해 2월 26일 오전 황은연 포스코 사장이 전화해 '야단 맞았다. 다시 사업을 검토하겠다'며 사과했다'는 식의 증언도 했다. 그는 "황 사장이 전화해 '불쾌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며 "저는 '불쾌한 적이 없었다. 사과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황 사장이 말한 통합스포츠단에 대해 최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들은 바 있다"며 "고영태 상무에게 통합스포츠단을 만들라고 들었고, 고 상무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관련 안을 만들라 해서 안을 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내용을 포스코와 미팅한 지난해 2월 25일 이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 지시에 따라 포스코와의 협상을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 측이 '포스코의 통합스포츠단 창단 검토 경위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제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자, "안 전 수석이 관심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최씨가 고 전 이사에 지시한 것은 안다"며 "사업 제안서를 고 전 이사에 주면서 내용이 매끄러운지 정리해달라고 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신생 회사인 더블루K 측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연락해온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 김 전 수석이 연락한 사실을 진술하며 "(교문수석이 민간 벤처 법인을 만나는 일이) 이례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김 전 수석을 만난 이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사업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네. 김 전 수석에게 '어떻게 더블루K를 알았느냐'고 묻자 '스포츠 마케팅을 잘 아는 벤처가 있다 해서 관심 가지게 됐다'고 답했다"며 "김 전 수석이 회사 운영과 계획을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한 지 며칠밖에 안돼 머뭇거리자 '그런 내용 정리하려면 구정 지나면 가능하겠냐'며 김 수석이 구정 지나고 연락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연락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7-02-07 15:23:2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