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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두고 정치권 '동상이몽'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대연정' 제안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특히 '대연정'에 대해 여야는 물론이고, 각당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7일 '대연정'에 대해 "(대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한 새로운 정치의 도전이라고 밝힌) 안 지사의 해명은 저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새누리당·바른정당이 적폐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과 연정할 수 없지만, 국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야당과 협치는 필요하며, 그 점에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연정 제안은 야당과의 '협치'를 말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떤 정권교체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더라도 그 대통령은 지금의 국회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현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연정에 대해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여소야대가 된다. 폭과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연립정부 형태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며 호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대연정을 꺼냈는데, 우리 정치에선 익숙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연정 제안에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이라며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절대 안 된다'는 당내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연정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 '정권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광화문 광장 '촛불강연'에서 "우리 정치권이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얘기한다든지, 그들과의 세력 연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촛불민심을 무시하는, 역사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지난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는 "안 지사는 대연정 제안을 철회하고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 앞에 나와 국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시장은 "청산해야 할 세력과 청산을 담당해야 할 세력 사이에 대연정을 하자는 것은 청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들도 대연정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결선투표제라는 좋은 제도를 두고 밀실에서 구정치다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며,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섣불리 선거 전에 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며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큰 두 당과 연정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연정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라면서 "(연정은) 기계공학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며, 지금 여당은 사실 후보도 내면 안 되는 당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도 대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창출한 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끌어달라는 대통령 중심 책임제로, 이념과 철학이 다른 정당끼리 연정을 통해 집권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며"헌법 개정 없는 대연정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연정에 반대한다기 보다도 '개헌'을 우선순위로 띄워 잃어버린 정국의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대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제원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에서 협치를 통한 국가운영은 불가피하다"면서 "바른정당·새누리당과 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마치 정권을 잡는 것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오만함까지 묻어나고 있다"며 오히려 대연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지적했다.

2017-02-07 17:19:1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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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종편 재승인, 공정·공익성 과락시 거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를 목전에 두고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핵심 항목 점수가 50%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7일 김재홍 부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른 여러 항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공적 채임과 공정성이 '과락'이라면 재승인을 통과시키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YTN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종편 채널의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이 3월 만료돼 최근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 12명을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에서 위촉했다. 이번 심사에서 5개 채널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5개 항목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650점 이상을 얻어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과락이라면 재승인을 통과하기 어렵거나 조건부로 승인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종편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여러가지 특혜 시비와 함께 방송내용의 불공정성 때문에 많은 지적과 비판이 일었다"며 "이번 재승인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져 깊이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심사에서 종편의 불공정 방송과 불균현 편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심사에서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유다. 재승인 여부는 방통위 3기 위원 5명 중 3명의 임기가 2월 말 끝나는 것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김재홍 부위원장은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향후 심사 일정,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2017-02-07 17:12:0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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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탄핵심판' 2월 중 판결 불가능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만 채택했다.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증인이 추가됨에 따라 2월 중 탄핵심판 선고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7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동춘·이성한·최상목·방기선·김영수·최상목·김수현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이미 헌재를 포함한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섰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적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최 회장, 신 회장 등의 기업 총수는 "청문회를 포함해 이미 2차례나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20일 제1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출석일을 연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모두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에 증언대에 선다. 국회측은 헌재가 8명이나 증인으로 채택하자 반발했다. 지속적인 추가 증인 채택으로 인해 탄핵심판이 지연됨을 경계한 것이다. 탄핵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은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 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해 선고는 결국 3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뒤 2주 후에나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결국 선고는 3월로 넘어갈 것을 보인다. 다만 더 이상의 지연이 없다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언급한 '3월 13일 까지 선고'는 아직 유효하다. 현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8인 체제인 헌재는 다음 달 13일 지나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과 함께 7인체제가 된다. 대통령 변호인은 7인 체제가 선고에 유리하다고 판단, 최대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까지 추가 증인을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재의 증인 채택에도 "17명 중 8명만 채택돼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추가 증인이 없다고 장담 못한다"며 변론기일이 더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7-02-07 17:00:3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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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최순실에 더블루K 전권…GKL과 협상서 '갑' 행세"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이력서를 받아 대표로 취임시키는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전 대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 뒤 더블루K 대표가 된다. 이는 '고영태 씨가 조 전 대표를 뽑았다'는 최씨 측 주장과 대비된다. 조 전 대표는 이후 고영태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고씨는 체육에 대해 잘 알고 회사 등기이사니까 같이 일 잘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실질적으로 증인과 고씨에게 업무 지시한 사람은 최씨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더블루K의 전권을 가진 최씨가 고용과 급여를 모두 결정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조 전 대표는 더블루K 근로계약서에서 최씨가 '갑'으로 나오는 등 최씨가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사용자 갑 란에 '회장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으로 돼 있는데, 최씨가 실제 더블루K 운영자로 증인을 고용한 것 맞느냐'고 묻자, 그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성해 최씨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고 답했다. 그는 '더블루K의 고용과 급여 결정을 모두 최씨가 했고, 사소한 물품 구입도 모두 최씨의 최종 결정 아래 처리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최씨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의 스포츠단 창단 협상에서도 '갑'인듯 굴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최씨가 회의에서 '조 대표가 GKL 직원이냐, 왜 요구를 들어주냐, 요구를 해야지' 하면서 질책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 최씨가 생각한 방식은 제안서를 상대방에 던져주고 갑의 입장에서 해야지, 왜 시키지도 않게 협상하듯이 요구 조건 받고 수정하는 식으로 하냐는 식으로 질책했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신생 업체이고 서비스 제공자인 더블루K가 이런 자세를 보여 이상했다고도 했다. 더블루K 사업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개입한 사실도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김 전 차관이 'GKL은 공기업이라 컨설팅 비용을 줄 수 없어 어렵다. 다른 방법을 찾자. 선수단 창단이 중요하니 규모를 줄여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해 2월 25일 이기우 GKL 대표와 조 전 대표에 번갈아 전화한 데 대해 '김 전 차관이 창단 팀을 장애인팀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내가 회사 소개 자료에 명함을 끼워 최씨에게 줘서 김 전 차관이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7-02-07 16:58: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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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배 더 빠르게"…전국 지하철에 LTE 기반 와이파이 깔린다

전국 지하철에 롱텀에볼루션(LTE) 기반 와이파이가 깔린다. LG유플러스는 달리는 지하철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LTE 기반 와이파이(근거리 무선통신)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1만6000여 개의 기지국을 추가 설치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공항철도, 부산 지하철 1~4호선에서는 이달 초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수도권, 대구, 광주, 대전 지하철은 2월말까지 장비 구축을 마무리 지어 3월 3일부터는 전국 지하철에서 LTE 기반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와이파이 설정만 켜두면 유심(USIM) 자동인증을 통해 LTE 속도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와이브로(무선 광대역 인터넷)를 기반으로 하는 지하철 객차 내의 와이파이는 그간 '거북이' 속도와 낮은 품질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발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지하철 객차 내에서 와이브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에게 품질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와이브로는 불안정한 서비스"라고 지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지하철 탑승객 중 자사 가입자 규모·소량 데이터 이용 가입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웹서핑과 채팅은 물론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TV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대 속도를 기준으로, 같은 대역폭이라고 하면 10㎒ 폭 당 와이브로는 최대 속도가 40메가비피에스(Mbps)고, LTE는 75Mbps다. 때문에 LTE 기반 와이파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실제 측정을 해보면, 기존 와이브로 기반 서비스보다 2~3배 속도가 더 빠르다"며 "더 많은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와이브로 기반 서비스보다는 구조 자체가 빠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 또한 LTE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포함해 지하철 객차 내에서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LTE 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는 '지하철프리' 등 부가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데이터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고객의 데이터 이용 니즈 등을 고려 LTE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포함해 고객이 지하철에서 보다 원활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2-07 16:49:30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