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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손하경, 동계U대회 3관왕…韓 종합 3위 유지

제28회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하면서 종합 3위를 달리고 있다. 쇼트트랙에 출전한 손하경(22, 한국체대)은 8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1분33초85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하경은 김아랑(22), 노도희(22, 이상 한국체대), 황현선(24, 전북도청)과 함께 출전한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4분13초630를 기록, 중국(4분13초808)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 6일 여자 1500m에서 쇼트트랙 첫 금메달을 수확한 손하경은 이로써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현재 대회 3관왕에 오른 선수는 손하경을 비롯해 크로스컨트리 릴라 바실레바(러시아, 금3·은2), 스키점프 이와사 하루카(일본, 금3) 등 3명이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임경원(24, 화성시청)이 1분28초024를 기록하며 대표팀 후배 박지원(21, 단국대·1분28초051)을 제치고 우승했다. 남자 5000m 계주에 출전한 한국은 결승에서 중국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처리되면서 무관에 그쳤다. 이날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한 한국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로 러시아(금 27·은 26·동 15)와 홈팀 카자흐스탄(금 11·은 7·동 16)에 이어 종합 3위를 달리고 있다. 대회 마지막날 크로스컨트리 남자 30㎞ 매스 스타트와 아이스하키 준결승과 결승 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종합 3위를 확정했다.

2017-02-08 17:45:59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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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사지원서 사진 금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사지원서 사진 금지 논란 구직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심해 추진 중인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에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난색을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법적 강제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기업·정부·국회 전문위원들 간 힘겨루기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 9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자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 사이에 이력서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정서는 '사진이 없는 이력서가 낯설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신체조건, 출신지,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가족구성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외모나 배경 등을 보지 않고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가 이미 시작됐지만 사진 없는 이력서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방증이다.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할 경우 '일단 인턴으로 채용해서 써보고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업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즉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적 풍토에서 채용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법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환노위 위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모두 극복했다. 통상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정부가 반대할 경우 상임위의 법안소위 통과조차 어려운 국회 현실을 감안하면 무척 이례적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를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에 올랐을 때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물론이고 손충덕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까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위원들은 2007년부터 사진이 빠진 표준이력서를 권장해 왔음에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이력서 사진란을 폐지한 곳은 아시아나항공·현대자동차·포스코(2014년 이후) 정도다. 올해 상반기 CJ와 이랜드가 가세해도 몇 곳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소속 신보라 위원은 "구직자들이 몇 십만원짜리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 위한 고가의) 양복과 헤어·메이크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민간의 영역에만 자율적으로 맡겨놔서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다"고 했다. 여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의당 소속 이정미 위원 등 다른 위원들도 적극 찬동하고 나섰다.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위원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현상이라며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사흘 뒤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사진 부착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신중론을 펴는 위원도 있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면접시 본인 확인을 거치는 해외사례를 들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했다. 결국 환노위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을 합쳐 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역시 정부 측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에 심사를 맡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몇 차례 중요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어온 법사위가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2017-02-08 17:08: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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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지펴지는 개헌 논의…시기두고 여전한 갈등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8일 가동되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전날 제1소위원회도 상견례를 마쳤으며, 개헌특위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각각 제1소위원회에서는 헌법전문 및 총강·기본권 및 의무·헌법개정절차·지방분권·재정제도·경제 등을 논의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정부형태·입법부·집행부·정당 및 선거·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특위 소위는 전문위원들로부터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문위원회 이외에 헌법기관 및 정부부처 관계자, 개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개헌안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문위 소위원장 및 간사 또는 심사 대상 관련 자문위 분과위원을 소위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사대상이 1·2소위에 연계돼 있거나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회의 또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 앞서 개헌특위는 지난달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 달 동안 학계, 시민단체, 자문위원단 등으로부터 개헌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만큼 구체적인 개헌논의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개헌 시기를 두고 여전한 입장차가 있어 치열한 공방전 또한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전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하기를 요구한다"면서 "개헌은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선 전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당도 대선 전 가능하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면서 "지금은 개헌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칙 제정을 통해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명시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전날 대전충청지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기상으로 볼 때 대선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적기라면서, "그때까지 합의된 개헌의 방향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헌시기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권력구조 형태를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선진국형 의원내각제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 정당과 정파, 국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2017-02-08 16:52:1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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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자체 신문 '촛불 사진+김구 백범일지 문구' 논란 왜?

전라북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신문의 한 면 내용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 8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7일 전라북도 교육청에 좌파', '빨갱이' 등 비난을 쏟아 붓는 내용의 전화가 폭주했다. 교육청이 작년 12월 자체 신문을 제작하면서 촛불사진을 한 면에 올리자 그에 대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자체 제작해 발행하는 교육신문인 '가고싶은 학교+'의 작년 12월호 1면에는 촛불 사진을 바탕으로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나의소원' 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일부 문구가 인용돼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2항과 최근 촛불집회에서 불러지고 있는 노래의 가사의 일부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문구가 사용됐다. 항의 전화 대부분은 이와 관련해 '시국도 어수선한데 왜 촛불 사진을 내 걸었느냐', '헌법과 김구, 촛불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학생들을 선동하려는 것 아니냐', '좌파, 빨갱이들이 하는 짓을 왜 하느냐' 등이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전부터 연이어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오전 업무를 거의 볼 수 없었다"면서 "이날 걸려온 전화는 최근 활동이 많아진 한 보수단체 전북지부의 관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2017-02-08 16:44:0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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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헌재에 출석하나...'최후의 카드'로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한 만큼 박 대통령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3월 초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전환점을 지나지 못한 대통령측이 대통령 직접 출석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심문자체는 피하기 위해 최종변론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전해진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의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기는 힘든 현실이다. 여전히 국민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재판인 헌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호소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의 출석이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관측에 답하는 듯 7일 11차 변론기일 후 대통령 변호인측과 국회측은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언급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강하게 부인하기 보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 위원 권성동 의원(바른정당)도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탄핵심판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출석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증인신청을 통한 시간 끌기가 힘든 대통령측이 박 대통령을 직접 내세워 선고를 연장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현재 8인 체제보다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까지 시간을 끌어 7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 변호인측은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계속해서 추가 증인 신청을 해왔다. 이 변호사는 7일 11차 변론기일까지도 "추가 증인신청을 안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심문을 받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더욱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의견은 노 전 대통령과 같이 최종변론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문 등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입장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주장이다. 최근 박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에 출연한 정황에 비춰보아도 최종 변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7-02-08 16:37:4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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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탄핵안 인용·특검 활동 연장 촉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조속한 인용 결정과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야3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서 압도적 탄핵가결을 이뤄낸 야 3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시금 탄핵과 특검 연장을 위해 야 3당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대보름 촛불과 함께 촛불민심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박근혜 대통령과 호위세력에 분명히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탄핵은 인용돼야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헌재에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추하지 않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기만해선 안 된다"라며 "특검이 말 장수까지 드나드는 청와대에 합법적인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 밖 업무라고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야 3당이 탄핵 공조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야당 대표들이 황 권한대행을 앉혀놓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조건없는 승낙과 특검 기간 연장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08 16:26:3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