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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9일자 한줄뉴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8일 109주년을 맞은 '여성의 날'에 맞춰 경쟁적으로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로 롯데 계열사 제품이 전량 반송되는 등 농식품 수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회계업계의 우려대로 안진이 '제2의 산동'이 된다면 현재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체재가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다. ▲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답보 상태다. 지난해 시중·지방은행들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으나, 노조의 강력 반발과 탄핵 정국 등으로 실질적인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보다 줄어 '새 집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전국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37% 줄어든 45개 단지 2만1823가구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9일 열릴 예정이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대자동차가 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쏘나타 뉴 라이즈'를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한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에 '쇼핑'과 '리워즈' 서비스를 시작하고 모바일 기반 온라인 페이먼트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충무로가 주목하는 배우 박정민이 영화 '아티스트:다시 태어나다'로 또 한 번 연기 변신을 한다. 작품은 아이러니한 미술계의 '유작 프리미엄'을 소재로 다룬 블랙코미디로 9일 개봉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점점 심화되면서 식품업계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롯데그룹 및 계열사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식품업체들이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3-09 06:3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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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먹거리 IoT 전쟁…케이블TV도 동참

케이블TV 업계가 포화 상태인 방송 시장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올해는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도 내놓아 영역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8일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연내 '원케이블' 차원에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원케이블이란 케이블TV 사업자 전체의 서비스 통합 전략을 말한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원케이블 출범 이후 새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UX-UI를 통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홈 IoT 서비스 등 신수종 사업 찾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는 케이블 사업자는 CJ헬로비전이다. 독자 상품 개발 등으로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 기존 '퓨처엔진TF'에서 진화한 '신성장추진실'이라는 전담조직도 새로 신설했다. 신사업추진실에서 이를 기반으로 홈케어(렌털서비스), 스마트홈, IoT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인재 영입도 적극적이다. 지난 6일 이뤄진 조직개편에서는 SBS 콘텐츠허브 대표이사를 지낸 홍성철 부사장을 신성장추진실장(부사장)으로 새로 영입했다. 홍 부사장은 SK텔레콤 최고기술경영자(CTO)와 서비스 부문장, SBS콘텐츠허브 대표 등 통신과 미디어 업계를 두루 역임했다. SK텔레콤에서 무선인터넷 '네이트'를 출범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경영진 회의에서 "이번 2017년 조직 개편은 방송과 모바일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지역 밀착형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사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지난 1, 2월달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케이블 업계의 신수종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강도 진행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가스 제어, 도어락 장치 등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어하는 홈 IoT는 현재 충분히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며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IoT 상품의 경우 원케이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도 새 먹거리 사업에 적극적이다. 이미 외부에서 모바일 앱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홈 폐쇄회로(CC)TV 서비스 '티브로드 스마트 홈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홈 IoT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기술과 솔루션 등은 갖춰진 상태"라며 "원케이블과 조율을 거쳐 올해 안에는 IoT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체들이 IoT 등 새 먹거리 사업에 도전하는 이유는 케이블TV가 '올드 미디어'로 인식돼 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를 등에 업은 인터넷TV(IPTV)로 고객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과거 케이블TV가 호황기일 때 사업자들은 신사업 투자 대신 몸집을 키우기 위한 M&A에 집중했다. 때문에 케이블TV는 IPTV 등 새로운 유료방송 사업자가 진출에도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를 위한 적절한 투자에 집중하는 '절치부심'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출범한 IPTV는 2012년 500만, 2014년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하며 급격하게 성장했다. 반면, 케이블 방송은 1500만명의 가입자에서 오히려 수가 줄어들거나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며, IPTV에 역전되는 상황에 놓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이미 홈 IoT 서비스까지 대거 선보인 상태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는 현재 기술 격차가 없어진 만큼 케이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신수종 사업에 대한 동력이 갖춰진 만큼 스마트홈, 클라우드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재단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03-09 06:30:0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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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내가 다 짊어지라 하지 않았나" 미르 관계자와 설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이던 차은택 씨가 재단 관련 죄를 뒤집어쓰라는 최씨 측 요구를 미르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증언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의 증언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장은 '최씨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고, 차씨는 사업 기획을 같이 했지만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이 미르재단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최씨 주장과 반대되는 부분이다. 그는 지난해 미르재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로도 최씨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부총장은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건 보도 이후 중국에 머물던 차씨에게 전화해 죄를 뒤집어쓰라고 요구했다는 차씨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차씨는 증인이 '형이 십자가를 메야 돼'라며 증인과 최씨 죄가 가볍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고 묻자 "사실과 다르다"며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가 차씨와 만나 얘기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달라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차씨가 "여기서 이 말이 틀리면 본인(김 부총장)은 위증"이라며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는 형이 안고 가야해'라면서 장 이사가 아닌 '얘기 못하는 누군가의 말'이라고 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부총장은 "그런 적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차씨 추천으로 KT 전무로 일했던 이동수 씨는 같은 날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8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중단하자, 차씨가 전화해 '대통령 관심사항인데 왜 중단했느냐'고 따지며 압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번복했다. 이씨 진술에 따르면, 회사 후배인 차씨가 2014년 8월께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 공모를 제안했다. 당시 이씨는 차씨가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말하는 등 영향력을 과시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모했지만 원장이 되지 못했다. 이후 차씨 제안으로 황창규 KT 회장의 면접을 본 이씨는 2015년 2월 KT에 입사했다. 이후 입사 8개월만인 그해 10월에 광고 업무를 종괄하는 IMC 본부장이 됐다. 지난해 2월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KT 광고대행사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KT는 지상파 광고 5회 이상 등의 선정 기준을 삭제하고, 부실한 회사소개서를 통과시켜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어치를 발주했다. 그러나 지난해 7~8월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KT는 광고 발주를 중단했다. 이씨는 '차씨가 전화해 플레이그라운드는 김홍탁 대표가 아닌 자신의 회사임을 밝히고, 'VIP 관심사항인데 일을 안 주면 어떡하느냐'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차씨 측 변호인과 검찰 신문에서 오락가락하던 이씨는 차씨 앞에서 증언을 바꿔 '차씨가 영향력 과시를 위해 대통령 독대를 말하지 않았고, 지난해 광고 발주 중단에 대해 전화로 압박성 발언을 한 사람은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씨가 "제가 한·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청와대 연풍문 회의를 계속 다녀온 정황을 대통령 독대로 이해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씨는 "그랬지"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씨는 이어진 검찰 측 신문에서 "당시 김 부총장이 예의없게 전화해 불쾌하던 상황에서 차씨가 찾아와 (기억이) 엉킨 부분이 있다"며 "차 감독은 저한테 화해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VIP 관심사항'을 언급한 사람도 김 부총장이었다고 증언을 고쳤다.

2017-03-08 20:29: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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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국민의소리 회장,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부회장 선임

인터넷TV '국민의소리'와 인터넷 뉴스포털 '피플'의 회장인 안창현(사진) 전 충청일보 서울본부장이 8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한신방) 부회장에 선임됐다. 한국기자협회 창립멤버들을 주축으로 1994년 출범한 한신방은 그동안 한국언론대상을 제정해 시상하는 등 언론개혁과 공정보도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최근 들어서는 각 위원회 조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문방송 발전을 위한 언론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언론계를 돕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최근 안 부회장이 '국민의소리'와 '피플'의 회장직을 맡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의소리'는 인터넷 기반 종합방송으로 전국의 국민기자단이 중심이 되어 만든 언론매체다. '피플'은 인터넷 뉴스 포털로 '국민의소리'와 함께 전국에 실시간으로 뉴스를 서비스하며 시사종합잡지도 발행한다. 피플의 영문표기는 'Peopor'로 'Peple'과 'portal'의 합성어다. 안 회장은 "발음편의상 피포가 아닌 피플로 읽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만든 생생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소리를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전달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뉴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로 일하며 우리 정치의 격동기를 경험한 안 회장은 최근 정계에 투신, 지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현재는 국민의당 청주시 서원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충북에 조만간 (가칭)충북펀드를 설립해 지역 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델도 곧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17-03-08 20:21: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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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0일 결정, 野'환영' 與'차분'…끝을 향해가는 '탄핵정국'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10월경부터 이어진 '탄핵정국'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 결과까지 신중하게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번 선고일 발표에 대해 각 진영의 입장에 따라 온도차를 드러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헌재의 심판 선고일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심판 선고일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10일 선고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 기만할 생각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하나를 캐면 열 개씩 딸려 나오는 고구마밭이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서부터 선고를 이틀 앞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런 시간이 실재했었는지 실감하기 어려운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80%가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헌재가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요구해 왔고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민의 뜻과 국회의 의결대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공공연히 헌재 불복을 외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극렬 추종자들의 어떤 준동도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헌재 결정 존중'·'통합' 등을 강조하는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최종변론까지 총 80일이 소요됐다. 그러는 사이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로 국민이 둘로 나뉘어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우리 모두 분노를 가라 앉히고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정치인들도 대권욕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편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결과를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판단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법적 기구는 없기 때문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선고일 확정,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야권 대선주자들도 헌재 심판일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 박광온 의원은 논평에서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라도 앞당겨 지정한 것은 조속한 탄핵 결정을 기다려온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일"이라면서, "헌재가 그동안 국민이 보여준 압도적 탄핵여론을 존중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같은당 안희정 충남도지사측 박수현 대변인도 "헌재가 국민의 생각과 일치하는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레 선고가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3-08 20:00: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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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운명 이틀 후 결정...탄핵 인용시 '강제수사'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 여부도 결정된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상실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한 '피의자' 강제수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시 향후 5년간 공직에도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도 끝나게 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결국은 헌재의 계획대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변론 재개는 기각됐다.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지목됐으며 해당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첩 받아 수사 중이다. 그 동안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 조사를 원했지만 헌법이 정하는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어떠한 조사나 기소를 할 수 없었다.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강제조사'가 가능해 진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검찰은 사실상 박 대통령의 정식 임기 종료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까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입장이다. 이번 탄핵 여부를 두고는 여론도 크게 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어느 때보다 합당한 사유를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여부는 헌재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는 박 전 소장이 퇴임한 8인 체제서도 동일하다. 3명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탄핵은 기각된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회가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최씨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최씨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대한 권한 남용 행위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수행의무 위반 행위 등을 포함한 17가지다.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 측은 이미 언론보도,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이 밝혀졌으며 박 대통령의 위헌 여부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의혹과 언론보도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변론 재개를 주장했었다. 재판관 내부에서도 탄핵 인용 여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 재판관의 평의(재판관 회의)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외부에 알릴 수도 없다. 다만 이날 평의가 2시간 50분정도 진행되며 평소보다 길었던 점,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 선고를 해온 헌재가 오전 11시로 선고기일 시간을 미룬 점 등을 보면 재판관 내부에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추측한 것이다. 선고기일 당일까지도 오전 평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시간을 미뤘다는 해석이다.

2017-03-08 19:01:3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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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朴 대통령 '탄핵' 선고...기각 시 즉시 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도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마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탄핵을 인용할 경우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대선정국이 시작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늦어도 5월 10일 전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탄핵 인용 시에는 박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검찰은 탄핵 인용과 동시에 '체포·구속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 등도 불가능하다. 이번 선고는 헌법 재판관 8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은 인용된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2017-03-08 18:13:5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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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109주년을 맞은 8일 조기 대통령 선거 행보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8일 109주년을 맞은 '여성의 날'에 맞춰 경쟁적으로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각 후보들은 내각 구성과 공직 인사에서의 성 평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여성 권익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내비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10 to 4'(10시∼16시) 더불어 돌봄 정책, 성별 격차 해소, 안전사회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도록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에게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블라인드 채용제·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으로 여성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게다가 그는 친족 성폭력 가중처벌, 스토킹·디지털폭력 예방, 성 평등과 인권교육의 공교육 포함, 50대 여성 위한 일자리 창출, 통합 소득 상승·사교육비 절감, 기초연금 인상, 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치매국가책임제 등도 함께 약속했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성 평등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인사·육아·안전 등에 관한 정책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 시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은 시정되고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는 증대되어야 한다. 젠더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회질서는 양성평등의 질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여 OECD 최악의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여성 친화적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확대 예상 직종에 대해서 "이재명의 '공공 부문 30만 일자리 신규 창출' 시 예상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복지· 보육· 보건 10만명, 정규직 교원 4만명, 상담사서· 영양· 보건 교사 2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공무담임권 평등 보장, 고위직 인사 성 평등 강화 등 정책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내각과 기관장에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국무위원과 고위공무원단을 남녀 동수로 구성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 80%로 상향,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단속,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 등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성 평등 개헌'을 통해 '가족이 있는 삶', '소수자 인권 보장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직급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돌봄사회기본법 제정, 육아휴직제도 개편,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아웃법' 제정,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법' 제정 등 자신의 여성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실천해내겠다"고 말했다.

2017-03-08 18:08:4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