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硏 창립 세미나] "북핵이 협상대상? 카다피 교훈으로 핵에 더 집착"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북핵을 협상의 대상으로 오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는 9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창립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안보전략'을 대주제로 한 '김정은 체제 전망과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세션에서 핵 위협 무력화와 불능화 전략, 대북 정책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김 박사는 "북핵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아닌, 언제 실전배치를 할 수 있느냐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며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 핵 병기화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몰락을 교훈삼아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며 "북한은 절대 핵 폐기를 전제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북한 핵 정책 결정을 위해 고려할 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 "북한이 시카고, LA, 뉴욕에 핵미사일을 쏠 능력이 생기는 한, 이 미치광이들과의 협상은 무의미해진다"며 "협상이 실패하면 나는 진짜 위협이 되기 전에 이 무법자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주장할 것"이라며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미국은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을 동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선제타격(예방공격)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협상 등을 들었다. 그는 "미국은 북한 핵이 위험하지 않다고 보거나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전략을 세워놓고 협상할 것"이라며 "만일 북핵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면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국과 모종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차기 정부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 방향으로 장기적 목표와 중·단기 목표를 나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장기적 목표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제시했다. 그는 "북핵 위협은 김씨 왕조의 독재정권 문제"라며 "정권 붕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중·단기적 목표로는 '3차원 전략'을 내놨다. 김 박사는 이 전략으로 ▲북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억지전략으로 전환하고 ▲북한 핵개발 불능화를 위해 핵개발 기술과 부품 도입을 차단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폐기를 위한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적 기질 때문에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 체제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기업가적 기질을 볼 때, 북한의 대미 안보위협이 높아질 경우, 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고립된 국가여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북한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도덕성을 떠나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정권 장악력이 높아졌다"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5월 당 대회를 연 것을 보면, 김정은 체계 5년의 결과가 과거보다 낫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 내 엘리트층의 충성도는 낮지만, 사회 변화로 이어질만큼 누적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개헌을 통해 대북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통일하지 못한다"며 "새 정부 들어서고 3년 반이 지나면 벌써 다음 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일관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