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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6] 대선 후보들, 국회서 '대통령제 개편' 개헌 입장 밝혀

대선 주자들이 12일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마련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 청취 전체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후보들은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을 두고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4년 대통령 중임제를 내세웠다. 대선에선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재편해 독점적 정당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거쳐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가운데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어느 쪽이 돼도 대통령 권한 축소가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제에 최적화된 선거제도 역시 개편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승자독식인 현행 대통령제를 의회중심제(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역시 승자독식을 벗어나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 5월에 새 헌법을 발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정상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양원제로 바꿔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에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세종시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을 위해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 후보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을 개헌에 명시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옮기고,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둔다는 구상이다.

2017-04-12 16:55: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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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17일 기소 유력...'최순실 게이트' 마침표는 우병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법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2일 "17일 정도가 (기소 날짜로)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옥중조사'가 마지막 기소 전 마지막 조사다. 법원이 연장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9일 까지다. 다만 17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17일 기소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검토 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기소 날짜를 맞추는 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보강 수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가 아닌 우 전 수석의 기소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수본은 영장 재청구와 불구소 기소 두 가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검찰 특수본이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경우, 우 전 수석을 법정에 넘기는 날짜는 예상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 SK·롯데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에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들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대가성 뇌물'인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들 대기업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가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수수자는 물론 공여자까지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한 54개 기업중 삼성을 포함한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들 대기업 뇌물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등의 과정에서 검찰의 업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04-12 16:37:2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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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구속영장' 재청구 두고 고민...내부 검토 후 결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검찰 특수본은 법원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 기각 이후 2번째 영장 청구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지, 보강수사 후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고민에 빠졌다. 다만 이미 특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수사 자료에 보강수사를 더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몇 번을 청구한다 해도 구속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를 총 8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 진상 은폐 ▲세월호 수사를 방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의 '직권남용' 등이다.

2017-04-12 16:36:4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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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스포츠 한줄뉴스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방문 경기에 7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1개를 얻으며 출루 행진을 재개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38(21타수 5안타), 출루율은 0.360을 각각 기록했다.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개막을 맞이한 황재균이 솔트레이크 비스(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산하)와 방문 경기에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를 쳤다. 볼넷 1개를 얻고 삼진 1개를 당했으며 득점은 2개를 올렸다. 황재균의 마이너리그 타율은 0.231에서 0.278(18타수 5안타)로 올랐다.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3일(이하 한국시간) 시카고 컵스, 10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에 이어 12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경기에서도 실점했다. 오승환은 이날 3-7로 뒤진 8회 등판해 1이닝 동안 안타 2개를 맞고 1점을 내주며 3경기 연속 실점했다. ▲여자축구 실업리그인 IBK기업은행 2017 WK리그 개막전이 오는 14일 충북 보은 공설 운동장에서 보은 상무와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올해 WK리그는 8개 팀이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28경기씩 모두 112경기를 치른다.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의 2연승을 이끌 룰리냐가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1부리그) 5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대한배구협회가 2017년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김호철 전 현대캐피탈 감독을 선임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가 2017-2018시즌부터 리버풀 U-18팀의 사령탑을 맡는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도핑 조사 위원회가 개인 자격으로 국제 대회 출전을 희망하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약물 이력 등을 검토해 7명에게 출전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육상은 조직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도핑 테스트 결과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모든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닛폰햄 파이터스)가 메이저리그(MLB) 무대를 밟기도 전에 MLB파워 100인에 선정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세계랭킹 4위 전인지가 도루코와 후원 계약을 맺었다. 도루코는 전인지 외에 주니어 선수 3명도 함께 후원하기로 했다.

2017-04-12 16:27:27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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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CI 리뉴얼…글로벌화에 박차

서울제약, CI 리뉴얼…글로벌화에 박차 서울제약이 CI 리뉴얼을 진행하고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규 CI의 요체는 한 마디로 'Global(클로벌)'이다. 독자적인 Smartfilm(스마트필름)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제약은 2012년부터 화이자에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다국적 제약기업 산도스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글로벌화를 목표로 이란을 비롯한 중동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수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CI에서는 디지털화된 현대적 감각의 영문자를 써서 'Global'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둥근 원은 서울제약이 추구하는 인본사상과 인류애, 건강과 건강을 통한 행복을 상징하고 있고 정사각형은 서울제약의 강인한 도전정신과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상징한다. 동시에 서울제약이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의 정제와 필름제의 제형을 각각 의미하기도 한다. 서체는 육각형의 형태로 디지털화된 여러 개의 모듈들이 각기 조합되어 구성하는 글자체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변화하고 진화하는 서울제약의 진취적인 이미지를 반영했다. 서울제약은 CI 리뉴얼과 함께 기업 슬로건을 'Steady steps. Healthier world'로 정했다. 제약회사로서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김정호 서울제약 사장은 "이번 CI 교체를 기점으로 2017년은 서울제약이 세계로 본격 진출하는 제 2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제약은 스마트필름 특허기술 외에도 세계적인 신약개발 및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목표로 cGMP 수준의 공장을 오송생명과학 단지 내에 건설하여 2013년 준공을 완료하였고 2015년 KGMP 승인을 받아 올해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제약은 2016년 45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30억원으로 340% 급증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7.8억원의 순손실에서 8억여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로 전환됐다.

2017-04-12 16:12:5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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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기적' 만든 윤덕여호, 아시안컵 넘어 '월드컵' 노린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험난한 여정 끝에 '강호' 북한을 꺾고 아시안컵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제 대표팀은 아시안컵을 넘어 '2019 프랑스 여자 월드컵' 본선행을 노린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윤 감독이 "아시안컵 예선을 통과해 기쁘다"면서 "우리는 프랑스 월드컵 본선행을 원하는 만큼, 그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 11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18 여자 아시안컵 예선 B조 마지막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 4-0 대승을 거뒀다. 당초 대표팀은 우즈벡전을 앞두고 '2골차 이상 우승'을 목표로 했다.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은 조 1위만 얻을 수 있는데 2골 이상을 기록해야만 골득실 면에서 북한에 앞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즈벡전 승리로 한국은 3승 1무(승점 10점)으로 북한과 동률을 이뤘으나, 골 득실에서 북한에 앞서며 조 1위로 아시안컵 본선에 올랐다. 대표팀은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홍콩과 인도, 우즈벡은 승산 있는 상대였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여자 축구 강팀 북한과 대결이 변수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위에 올라있는 북한은 국제 대회에서 여러 차례 좋은 성적을 거뒀다. 더욱이 원정 경기였다. 대표팀 선수들에게 강팀 북한의 홈인 평양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대표팀은 예선 1차전부터 인도를 10-0으로 대파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2차전에선 북한을 상대로 1-1 무승부를 이뤘다. 3, 4차전 역시 마찬가지. 홍콩을 6-0으로, 우즈벡을 4-0으로 완파했다. 강팀 북한과의 무승부는 예선을 조 1위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였다. 윤 감독은 AFC와 인터뷰에서 "평양 원정이 결정됐을 때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인 만큼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북한과 비긴 뒤 우리가 예선을 통과할 거란 강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대표팀은 1장 밖에 없는 본선 티켓을 당당히 거머쥐었다. 이제 대표팀은 월드컵 진출권을 목표로 한다. 아시안컵은 월드컵 예선을 겸해 열리는데 본선 진출국 8개국 중 상위 5개국만이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팀과 만나게 될 요르단, 필리핀, 태국 등 본선 상대팀들의 전력은 크게 강하지 않다. 강적 북한을 꺾고 본선에 진출한 만큼 월드컵 본선 진출 전망도 밝다. 한편 아시안컵 예선 '무패 행진'을 달린 대표팀은 13일 새벽 귀국한 뒤 바쁜 일정을 이어간다. 대표팀 선수들은 해단식 후 소속팀으로 복귀해 오는 14일 개막하는 WK리그 준비에 나선다. 지소연(잉글랜드 첼시 레이디스)은 소속팀으로 복귀해 리그 일정을 이어간다.

2017-04-12 16:12:0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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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6] 文 "정부 주도" 安 "민간 자율"…'4차산업혁명' 공약 경쟁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정책 대결을 펼쳤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의 미래 청사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안 후보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을 제시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12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사람경제 2017' 구상을 밝히고 기업이 아닌 사람 중심 경제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순서를 바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여의도에서 열린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혁신 벤처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든 초고속 인터넷망이 세계 최강 인터넷 국가로 만들었다"며 "그 바탕 위에 스마트 도로와 스마트 도시를 짓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주장이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정부 주도 정책이 낡은 사고 방식이라며 민간 자율성에 곁점을 찍었다. 안 후보는 우선 "1~3차 혁명은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니 미래 예측이 가능했다"며 "미리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속도도 빨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차 혁명은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이 합쳐지는 융합혁명"이라며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제는 민간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운용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총체적인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4-12 15:41: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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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편입 시장 진출한다…'김영편입' 지분 68% 취득

입시교육전문 기업인 메가스터디교육이 대학편입과 취업,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종합 교육전문 기관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편입 시장 1위인 인터넷교육사업 및 학원 운영 업체 김영편입(아이비김영)의 지분 68.1%를 17억원에 취득한다고 12일 밝혔다. 취득 금액은 메가스터디교육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1%에 해당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고등 온라인 메가스터디, 초중등 온라인 엠베스트, 고등 오프라인 메가스터디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편입은 2개 자회사, 6개 브랜드, 35개 학원을 소유하고 있다. 대학편입시장 독보적 1위 브랜드 김영편입은 전국에 16개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취업 등 IT교육을 담당하는 더조은아카데미 등 계열회사가 보유한 오프라인 학원만도 19개에 달한다. 메가스터디가 이번에 김영편입에 대한 지분을 인수함에 따다 초·중·고 온·오프라인부터 대학편입·취업 등 성인교육까지 사업영역을 연령별 수직 계열화하며 교육 시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게 됐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신규 사업 진출로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며 "초중고 온·오프라인부터 대학편입, 취업 등 성인 평생교육까지 교육시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게 됐다"고 말했다.

2017-04-12 15:41:02 석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