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개막]문재인 사람 중심 경제 성장 구축 ①정부 주도 일자리 확충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본격 열렸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의 어깨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대선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본 주요 외신들도 '막중한 임무'라는 말로 첫 발을 내딛는 문 대통령이 향후 짊어지고 가야할 국정 운영의 무게를 가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더욱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 위기 상황과 북핵 문제,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로 대변되는 고용시장과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그리고 저성장 고착화 등이 모두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교육개혁, 대·중소기업간 격차, 공정한 시장경제구조 등도 손봐야 한다. 9일 끝난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다시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선거운동 내내 '일자리 대통령'을 외쳤다. 청와대에 입성한 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만들어놓고 매일매일 일자리 갯수를 체크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다. ◆청년 고용 해법 어떻게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중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단연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소방관,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먼저 17만4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우선 만들고,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각각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 청년을 위한 공약도 주를 이룬다. 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을 통해서다. 공공부문에 대해선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300명 이상 3%·500명 이상 4%, 1000명 이상 5%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한다. 또 청년·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각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기법' 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도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다.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는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주역' 中企 적극 지원 문 대통령은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등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창업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민관 협업체계로 이를 추진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5세대 이동통신망, 초연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집권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설치하고, 즉각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이를 전부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공약 외 관심을 둔 분야로는 이른바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이 꼽힌다. 특히 재벌개혁안에 대해서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