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우여곡절' 끝 본회의 통과…靑·與 '안도' 분위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우려됐던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피하게 됐다. 본회의 직전까지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였다. 특히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인준 '절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이날 오전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었기 때문이다. 또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정의당·새민중정당 등을 제외하고도 야당 의원 30명 정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는 지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맨투맨'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 점도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번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새정부 출범 이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게 된 것도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과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두고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또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며, 인사 문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과 정기국회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가결 확정 후 "민주당 모든 의원이 일치단결해 노력한 결과"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린다. 상식적 판단을 해준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단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곧바로 (제가) 야당 대표부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와의 대화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정무 라인에서도 그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대법원을 통해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921000150.jpg::C::480::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난감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