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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임에 나서면서, 재판의 동력이 당분간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지난 월요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일괄 사임 철회를 요청하고 새 변호인 선임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국선 변호인 선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기일 변론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할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앞으로 국선 변호인이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그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점을 문제 삼아 "더럽고 살기 가득한 법정"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사임했다. SK의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듣는 등 사실상의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한 16일에는 19일 공판까지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변호인단 사임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검찰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도 많아, 1차 구속 기간인 지난 16일 전에 심리를 마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분량은 150쪽이 넘는다. 증인도 300명 가까이 남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6월부터 주4회 재판을 이어온 만큼, 재판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과 수사·재판 기록 검토 일정에 맞춰 박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로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언은 롯데 뇌물 협의에 한정해 진행됐다.

2017-10-19 14:16: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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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여성 성매매, 감염되면 완치는 '불가능'

부산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에이즈(AIDS) 증상과 예방법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개루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고 8만 원을 받았다. 여성은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됐고,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석 달 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에이즈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이하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돼 면역세포인 CD4 양성 T-림프구가 파괴되면서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감염성 질환을 가리킨다. 현재로서는 에이즈의 완치가 불가능하고, HIV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치료제가 개발돼 치료를 이어나가면 HIV 보균자도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경로는 대개 성적인 접촉이며, 수혈이나 혈액 제재를 통한 전파, 병원 관련 종사자에게서 바늘에 찔리는 등의 사고로 전파되기도 한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2~6 주 후 발열, 두통, 인후통, 근육통, 임파선 비대 등 몸살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급성 HIV 증후군'이라 하고, 이 시기를 급성감염기라고 한다. 이 같은 급성 HIV 증후군은 감염인의 절반 정도에게만 나타나며,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아도 평균 1~2주 이내에 사라진다. HIV 바이러스가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나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감염될 수도 있어,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7-10-19 13:50:1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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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루체테인문학사업단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콘서트'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 인문과학대학 루체테인문학사업단(단장 오정화)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오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이화여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매주 수,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며 지역주민, 재학생을 비롯해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문학적 깊이와 재미를 골고루 지닌 대중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1부 '힐링', 2부 '소통', 3부 '공감'의 주제로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해 동·서양, 시·공간을 뛰어 넘는 다채로운 강연을 펼친다. 1부에서는 이화여대 교수진이 강연자로 나서 '검녀', '스모크', '원스', '주생전' 등의 작품을 매개로 문학과 영화를 통한 '힐링'을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문명의 교차로인 지중해 음악과 회화, 무역 등을 소재로 '소통'의 의미를 논하고, 3부에서는 고려청자와 '공감'하기를 주제로 청자의 역사와 고려시대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콘서트'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서대문구청, 이대박물관이 후원한다.

2017-10-19 13:42:2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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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뇌물 들통, 군 공무원 "돈이 크고 겁이 나 묻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 뒷돈 비리가 또 터졌다.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땅속 김치통에 보관해왔던 1억 원 뇌물 뭉칫돈이 전·현직 군청 직원들의 신고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보성군청 공무원 49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을 부탁받고 브로커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2억 2천500만 원을 받았고, 이중 1억 5천만 원을 이 군수에게 상납했다. 이후 A 씨는 나머지 6500만 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 원은 다락방에 보관하던 중 지난 8월 검찰에 이를 자백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크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 전임자였던 B(49) 씨 역시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로부터 2억 3900만 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책장에 보관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날 검찰은 업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와 이 군수의 측근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A 씨와 전임자 B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공무원들이 제출한 현금은 몰수하고, 이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 5000만 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2017-10-19 11:27:06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