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與 "대승적 수용"..野 '환영' "文대통령 대국민사과"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해 여야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여당은 '대승적 수용'을 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한다"며 "또한 관계기관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며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정의는 살아 있다.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원전대책특위 위원 7명도 이날 울산시 울주군 새울본부 본관에서 예정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활동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채익 특위위원장은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백한 오판에 따른 제왕적·초법적·졸속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라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아웃시키려는 졸속 탈원전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권이 앞장서서 원전 불안을 조장하며 졸속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파생된 결과"라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는 애초부터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낳은 오늘의 권고안은 내일의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될 모든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원전 5·6호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그는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도 월권"이라면서,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1020000023.jpg::C::480::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관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