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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대통령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게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치사를 통해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선 안된다"며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경찰의 날 행사 치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온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기념식을 갖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지난 72년간 우리 경찰은 전시에는 국가의 방패가 되고, 평시에는 민생치안의 보루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경찰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오히려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 분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찰은 치안 역량을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5대 범죄 검거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은 95%가 넘는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의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세계의 관광객들도 최근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사 역량과 치안 시스템의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기법과 112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한국형 치안시스템'이 전 세계 78개국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15만 경찰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 경찰의 노력을 치하하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새로운 출발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랍니다. 지난 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경찰이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셋째,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고 75억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경찰을 믿습니다. 이미 88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등 수많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안전하게 치러낸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입증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이 상이 촛불시민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 년에 걸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행동이었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함께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한 경찰 여러분의 노력도 컸습니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촛불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촛불시민들의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의 마음을 느끼고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입니다.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경찰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7-10-20 12:05: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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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스트W '엠카'서 데뷔 첫 1위…미니 팬미팅·역조공 진행

대세 그룹 뉴이스트 W가 데뷔 이래 첫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다. 뉴이스트 W는 지난 19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 출연, 데뷔 후 음악방송 첫 1위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새 앨범 타이틀곡 '웨어 유 엣(WHERE YOU AT)'으로 엠카운트다운에서 첫 무대를 가졌던 뉴이스트 W는 곧바로 1위 후보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이어 1위 트로피까지 받게 된 뉴이스트 W 멤버들은 데뷔 후 첫 음악방송 1위에 감격한 모습이었다. 리더 JR은 "저희를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팬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면서 응원을 보내주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이어진 앵콜 무대에서 눈물을 터트린 멤버들은 팬들을 향해 손하트로 감사와 애정을 표했다. 평소 '팬 사랑'으로 잘 알려진 뉴이스트 W는 이날 방송 전 아침 일찍부터 응원하러 찾아와준 팬들을 위해 미니 팬미팅을 개최 했음은 물론, 역조공까지 진행하며 팬바보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또한 방송을 마무리한 뒤 뉴이스트 W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꿈 보다 더 꿈같은 순간의 연속. 러브(뉴이스트 팬클럽 명)와 함께여서 이루어내는 소중한 나날들에 감사합니다. 함께한 미니 팬미팅도, 1위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한편 뉴이스트 W는 새 앨범의 타이틀곡 '웨어 유 엣'으로 활발한 활동 중에 있다.

2017-10-20 11:30:0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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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바이오, 서울대와 손잡고 장내미생물 연구개발

종근당바이오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 장내미생물은행 설립 및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의 유전정보)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장내미생물은행은 인간의 대변에서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발굴해 종류별로 저장하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장내미생물이 면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도 관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필요성도 커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종근당바이오와 서울대학교는 연말까지 서울대 평창캠퍼스에 장내미생물은행(IMB)을 설립하기로 했다.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대변을 연구에 활용해 인체에 유익한 장내미생물 발굴에 나선다.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장 질환 치료를 위한 대변이식술 시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종근당바이오는 유산균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배양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기능성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산하고 있다. 항비만, 골다공증 개선, 신장질환 개선에 효과적인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등 다수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다. 장내미생물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온 서울대학교와의 업무협약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종근당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장내미생물은행을 설립할 것"이라며 "다양한 장내미생물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2017-10-20 11:25:08 이장미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진정한 차례, 진정한 제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다들 좋아하는 말이다. 2017년도는 대체휴일과 공휴일인 한글날 등으로 근 열흘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 속의 추석이었다. 중소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선 한 숨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월급은 한 달 치가 고스란히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그것도 추석상여금과 함께 어떤 이는 말한다. 요즘은 제사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명절 연휴를 틈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명절 연휴를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많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OECD 선진국가들 중에서 한국인들의 근로시간이 제일 길다고 하니 연휴가 너무 길다는 푸념쯤은 그냥 애교로 넘어가도 될 듯하다. 다만 필자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즐거워야할 명절이 명절증후군 등의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들이다. 보통은 명절 준비를 하는 것은 평소와는 달리 많은 종류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에 여자들의 스트레스가 우선이지만 요즘은 명절 때가 되어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상심이 깊은 노인들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다가 명절 때 만나는 조카들에게 공부는 잘하는지 결혼이며 취직은 언제할건지 물어댄다면 분명 명절은 즐겁지 않은 날인 것이다. 그렇다고 안 물어보는 것도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할 듯 하니 명절 잘 지내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시절이 많이 변해서 차례 상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는 있다하나 아직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나 차례는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후손들의 의무라고 보는 필자이긴 하지만 이 땅의 아녀자 며느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짐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다. 요즘도 제사를 거부한다며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하여 이혼까지 이르는 일도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기는 하나 제사 지내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면서 아내의 수고 따윈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못난 남자들의 마음 새라고 봐도 좋으리라. 정작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나 차례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제사상을 준비하는 노고에 대해 감사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 본다. 어떤 이들은 제사 모시는 것이 싫어서 어느 종교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얻은 결론이기도 하지만 제사를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집들을 보면 확실히 인생사 풍파가 그리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낀다. 조상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실 아직까지는 명절 차례 상을 차리며 가족친지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며 수고롭게 만든 음식과 함께 진정 가족애를 나누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7-10-2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운세] 10월 20일 금요일 (음력 9월 1일)

[쥐띠] 48년생 욕심을 부리면 서두르게 되니 차분히 생각하세요. 60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됩니다. 72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은 삼가 하세요. 84년생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소띠] 49년생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61년생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73년생 길한 기운이 가득하니 모든 근심은 사라집니다. 85년생 복록만이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띠] 50년생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62년생 막혔던 일이 해결되면서 번창을 거듭하게 됩니다. 74년생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86년생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토끼띠] 51년생 배신이나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5년생 노력하면 대성할 수 있습니다. 87년생 우연한 기회에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용띠] 52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64년생 과음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76년생 낯선 곳에서는 위험이 따릅니다. 88년생 시기가 조금 이릅니다. [뱀띠] 53년생 계획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65년생 찾고자 하는 것은 동쪽에 있습니다. 77년생 더 이상의 확장이나 이전은 불가합니다. 89년생 집안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말띠] 54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66년생 큰 것을 정리 하고 작은 규모로 하세요. 78년생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90년생 남에게 도움을 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양띠] 55년생 아랫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67년생 주변에 어려움이 많으니 중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79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습니다. 91년생 차기를 기다리며 취업공부에 열중하세요. [원숭이띠] 56년생 고난 속에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68년생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80년생 부정한 일 때문에 곤란에 처하겠습니다. 92년생 귀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닭띠] 57년생 심신이 평안하질 못합니다. 69년생 자금회전도 쉽지가 않습니다. 81년생 과소비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93년생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좋지 못합니다. [개띠] 58년생 이익이 있으나 여유가 없어 발견하지 못합니다. 70년생 노력만큼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82년생 매사 신중 하세요. 94년생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돼지띠] 59년생 늦게 이루어지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71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세요. 83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95년생 두서 없는 행동으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7-10-20 06:2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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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20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0월 20일자 한줄뉴스 ▲여야는 19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증세'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기간산업과 항만을 연계한 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 ▲ 가구·건자재 기업들이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와 '맞짱'을 뜨기 위해 경기 고양으로 달려가고 있다. ▲ LG전자가 퀄컴과 손잡고 자율주행차 부품 시장 선점에 나선다. ▲ 세계 최대 항공사 델타항공이 에어버스의 신형 항공기 A350-900을 도입하고 인천을 거점으로 아시아태평양 노선 강화에 나선다. ▲ 삼성전자가 '기어S3 골프 에디션'을 19일 국내에 출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베트남 현지 수탁은행 인가를 받은 이후 500억원 규모의 베트남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글로벌 수탁(커스터디) 업무를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시작했다. ▲증권사들이 앞 다퉈 주식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신용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있다. 브로커리지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고객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브로커리지 수익성을 자랑하던 키움증권의 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규제가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 CEO, 호텔 총지배인 등 고위직에 여성이 자리잡으며 '유리천장'을 적극적으로 깨고 있어 눈길을 끈다. ▲70대 고령층이 백화점 업계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테마별 토크쇼 형식의 여행 전문 프로그램 '금요일에 뜬다'를 선보인다. ▲상처와 흉터 치료제는 언뜻 비슷해 보여 혼용하기 쉽지만, 그 쓰임새가 각기 다르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임에 나서면서, 재판의 동력이 당분간 떨어질 전망이다. ▲제주를 배경으로 펼쳐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정규대회 CJ컵 1라운드의 주인공은 저스틴 토머스(미국)였다. ▲오는 11월 극장가는 다채로운 색깔의 브로 케미스트리(男-男 배우들의 연기 호흡이 빚어내는 시너지)를 뽐내는 영화들이 대거 개봉한다.

2017-10-20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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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통사 배만 불렸다?"…대규모 과징금 부과 움직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폐지)된 이후 주무부처의 단통법 관련 이동통신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감하고,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단통법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의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이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용자 차별을 막고 시장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도입됐지만, 요금 경쟁을 막고 음지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되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이동통신사의 과징금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이익이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국감에서 이러한 지적이 이이져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 전 막바지 이전과 달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여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관련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단통법 시행 전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 3년간 2787억원이었지만, 시행 이후 2014년 10월부터 지난 9월은 324억원으로 약 88%가 급감했다. 제재 건수도 줄었다. 같은 기간 18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에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줄어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통신3사 과징금은 절약돼 통신사 이익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제재는 줄었지만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5만원까지 떨어지는 등 지난 5월 연휴를 포함해 불법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갤S8 대란'을 계기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는 단통법을 위반한 데 대한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앞두고 이뤄진다. 사실조사는 당초 8월 말까지 예상됐지만 조사기간을 한달 더 연장했다. 이후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사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에 불법보조금 등 단통법 위법행위가 늘어나 과징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내주 초 전체회의 처리 안건을 정할 것"이라며 "단통법 위반행위 제재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으며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로 인해 행정제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감 이후 과징금이 정해지면 과도한 규제라던지 '솜방망이 규제'라던지 방통위 제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017-10-19 20:16:29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