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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관예우 논란 차단한다"

김상조 "전관예우 논란 차단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주께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통해 현직·퇴직자 간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지는 등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다음 주쯤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이 로펌으로 이직해 사건을 수임한 퇴직자에게 과징금을 줄일 방안을 조언해 과징금이 축소됐다가 다시 바로잡힌 사실과 관련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외부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며 "진전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조언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로펌으로 재취업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 소송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다음 주쯤 발표할 추가 대책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B(퇴직자)와의 사전 사후 접촉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를 위배한 직원은 조직 기강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김 위원장의 퇴직자 접촉 제한 당부에도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6월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와 관련해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미국의 로비스트법 등을 공정위 업무 수행에 맞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 보안을 이유로 고위간부들의 통화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며 "조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5년 외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처분 주식 수를 축소한 조치에 대해서는 "(축소 이전과 이후 중) 어떤 것이 옳은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정위의 판단이 외부에 의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17-10-19 16:34:5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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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다른 상처치료제와 흉터치료제

상처와 흉터 치료제는 언뜻 비슷해 보여 혼용하기 쉽지만, 그 쓰임새가 각기 다르다. 심지어 같은 상처 치료제더라도 상처 유형에 따라 제품 종류가 다양하므로 잘 알고 써야 한다. 흉터 전문 치료제 '더마틱스 울트라'를 생산하는 한국 메나리니가 지난해 10월 서울과 주요 도심에 거주하는 25~44세 여성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94.4%가 상처 치료제와 흉터 치료제를 구분하지 못했다. 흉터 치료제를 사용하더라도 상처 부위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60.1%를 차지했다.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소비자가 상처와 흉터 치료제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치료제에 앞서 상처와 흉터의 개념부터 구분해보자. 상처는 절개·외상·화상 등으로 피부가 손상된 상태다. 흉터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과다 생성돼 남는 흔적이다. 상처 치료제는 항생제와 소염제가 들어간 약으로 상처가 빠르게 아물도록 도와준다. 상처가 생기면 우선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닦아내 2차 감염을 막는 게 먼저다. 이후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 치료제를 덧바르면 된다. 우리나라 상처 치료제 시장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품은 동화약품의 '후시딘'과 동국제약의 '마데카솔'이다. 30년 넘게 시장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는 후시딘을 마데카솔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후시딘은 200억원, 마데카솔은 15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후시딘의 주성분은 푸시드산나트륨 항생제로 상처 부위가 곪거나 덧나지 않도록 하는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튜브형 연고부터 겔, 밴드, 휴대용 등의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다. 마데카솔의 가장 큰 특징은 74%가 식물 성분으로 구성돼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주성분인 센텔라정량추출물은 피부 재생 효과를, 황산 네오마이신은 염증 예방 효과를 낸다. 마데카솔도 마데카솔케어, 마데카솔분말, 복합마데카솔 등 상처 종류별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동국제약은 상처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흉터 치료제는 상처 치료제를 사용한 후 상처가 아물 무렵 사용해야 한다.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 흉터가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사용하면 된다. 흉터 치료제는 상처가 아문 후 살이 돋아 솟아오른 흉터를 평평하게 만든다. 탄력이 줄어든 흉터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흉터의 붉은색이 옅어진다. 국내 시판되는 흉터 치료제는 크게 실리콘 성분과 헤파린 성분, 양파추출물 성분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실리콘 성분 제품은 한국 메나리니의 '더마틱스 울트라'가 있다. 동아제약 '노스카나 겔'은 헤파린나트륨 등을 주성분으로 한다. 실리콘 성분 제품은 피부에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건조해야 하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르면 안 된다. 주성분으로 양파추출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태극제약의 '벤트락스 겔'이 있다. 피부 자극이 적고 부작용 발현이 적어 영유아 흉터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실리콘 성분 치료제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7-10-19 16:10:18 이장미 기자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적법"

일성신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합병으로 인해 우선주주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일모직과 1대0.35 비율로 합병계약을 맺었다. 일성신약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으므로 합병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두 회사 합병에는 실체적,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의 일환이라 해도, 경영권 승계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 해도 위법이 아니며, 각 계열사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삼성물산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와 주주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며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의 필요성에 대해 심의해 결의했고, 이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주들에게 찬반 여부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줬음이 인정된다"며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충실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에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 조작 행위와 부정 행위라고 보지도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역시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광 전 이사장이 찬반 의결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지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 전 이사장이 인식했다 해도 합병 안건에 대한 단체법적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여부를 판단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합병 절차에서 공시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각 공시가 유가 증권 공시 불이행이나 합병 절차의 중요 절차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주주총회가 흠결과 가액을 평가하고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을 산정하며 우선주에도 동일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한다"며 "합병으로 우선주주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15일로 선고가 예정됐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재개됐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두 회사 합병을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합병에 대한 개별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2017-10-19 15:42: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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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상태 '웜비어'에 빗대며 "삶의 의미 갖기 힘들어"

최순실 씨(61)가 다음 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했다. 이날 최 씨는 자신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비유하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신적 고문으로 제가 웜비어씨 같은 사망 상태가 될 정도"라며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각종 의혹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걸러달라"고 호소했다. 또 검찰을 향해 "딸을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 측 주장에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은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는데도 마치 재판 지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 재판부는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미결구금일수를 최소화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 웜비어는 버지니아 주립대에 재학중이던 지난해 1월 평양 관광을 갔다가 정치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 산소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웜비어의 부모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7-10-19 15:39:2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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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네이버 모바일 광고 문제,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할 것"

김상조 "네이버 모바일 광고 문제,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 "면밀히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광고시장 인접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네이버가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했을 때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KT를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 중이며, 신중하고 조속한 판단을 통해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경쟁당국과 비교해 경제 분석 역량이 부족해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내년 중 박사급 인력 4명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주력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직권조사가 미르재단 기금 출연을 위한 압박용으로 남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CMIT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내렸을 당시 이미 환경부가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위해하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자료를 검증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0-19 15:24: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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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아모잘탄플러스' 3상 결과, SCI급 학술지 등재

한미약품은 3가지 치료 성분을 합친 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의 임상 3상 결과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인 크리니컬 세러퓨틱스에 등재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아모잘탄플러스는 지난 9월 1일 발매된 고혈압 3제 복합제다. 한미약품의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과 이뇨제인 '클로르탈리돈'을 결합한 개량 복합신약이다. 기존 아모잘탄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분인 암로디핀 캠실레이트와 로사르탄 칼륨을 복합한 의약품이므로, 아모잘탄플러스는 3가지 성분의 복합제다. 임상 3상은 김철호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주도로 국내 34개 기관에서 아모잘탄에 반응하지 않는 제2기 고혈압 환자 3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8주간 아모잘탄플러스와 기존 아모잘탄과의 효능·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아모잘탄플러스를 투여한 환자군의 혈압이 평균 9.5mmHg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저자인 홍순준 고려대 의대 교수는 "기존 2가지 복합제가 듣지 않는 고혈압 환자는 약물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아모잘탄플러스를 투여하는 게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임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명희 한미약품 마케팅사업무 상무이사는 "공신력 있는 SCI급 국제학술지 등재는 아모잘탄플러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모잘탄 패밀리 브랜드의 근거 중심 마케팅을 강화해 국내 고혈압 환자와 의료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로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9 15:03:13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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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대표팀 부진 송구…신태용 감독 변함없이 신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축구협회와 대표팀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최근 한국 축구는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대업을 달성했으나, 성적 및 경기력 부진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의 재부임설과 협회 직원들의 배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 회장은 "최근 대표팀의 부진한 경기와 더불어 협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우려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전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능력 있는 유럽 지도자를 선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기술적인 면을 발전시킬 것을 공언하면서 "훈련 등을 직접 챙기겠다. 11월 평가전 상대는 콜롬비아와 세르비아로 확정 됐으며, 강팀과의 지속적인 평가전을 통해 (대표팀을) 단련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히딩크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 회장은 "상황이 악화돼 무척 안타깝다. 초기 대응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본질을 덮을 순 없다. 저와 대표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신태용 감독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꾸준히 지적돼 온 세대 교체, 인사 혁신 등의 요구 역시 받아들이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끝으로 "우리 대표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 없이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며 "선수들의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위축된 상태로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없다. 질책도 필요하지만 힘을 실어주는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7-10-19 14:57:06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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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서울아산병원, 연구개발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화약품이 19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동화약품 연구소와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간 학술교류와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아산병원의 의료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최첨단 의료기술·데이터와 동화약품의 제약 노하우·임상경험을 융합해 산학연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동반성장 성과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과 동화약품 연구소는 향후 의료현장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목표지향적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상호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약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보유시설, 인적자원, 협력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 연구 플랫폼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의 인프라와 120년의 제약 노하우를 가진 동화약품의 경험이 더해져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훈 동화약품 대표이사는 "동화약품과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약과 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10-19 14:48:27 이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