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고리 5·6호 첫 현장시찰..탈원전 정책 공방 지속

여야는 25일 신고리 5·6호 공론화위원회 정당성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여야 의원들은 신고리 5·6호 건설현장을 시찰하며, 이 문제를 두고 한층 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부산·울산의 국립부산과학관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재개 권고와 정부가 이를 수용한 이후 첫 현장시찰이다. 현장시찰 이후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공론화위원회의 '월권' 논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 등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원전의 안정성 문제 등을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을 엄호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순수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원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갈리는 현상까지 왔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공론화위원회는 본래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좌우할 정책은 엄격한 분석과 예측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협력사나 하도급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며 "1000억원의 손해보상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3조원 가량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수명을 앞당겨 폐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당 차원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확실한 입장차를 내비치며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월권, 비전문가 운운하며 폄훼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과정을 무시하고 에너지 정책마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천명한 것은 '묻지마 원전찬성론', '원전 마피아'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위야말로 여야 없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였다"며 "야당은 시민참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참담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원전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만 봐도 탈원전 유지 의견은 13.7%로 거의 87%는 원전을 유지하자는 것이 압도적인 민심"이라며 "재판 중인 월성 1호기 운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조기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공론화위가 그렇게 좋다면 탈원전 여부도 공론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탈원전 하는 나라의 기술을 받아서 지을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