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판로개척 임무 홈쇼핑 양社, 국감 시즌에 '홍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이란 임무가 부여된 양대 홈쇼핑인 공영홈쇼핑(아임쇼핑)과 홈앤쇼핑이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원 대가로 일부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들어나 체면을 구겼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의 부인이 지난 7월 백수오 제품 방송판매를 앞두고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에서 확인됐다. 자본금이 800억원인 공영홈쇼핑은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경제지주가 45%, 수협중앙회가 5%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6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일반 TV홈쇼핑에 비해 공영홈쇼핑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필 대표의 부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주무부처의 감사에서 발각된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논란 이후 2년만인 지난 7월 말 공영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총 7차례 방송을 통해 약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회사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내츄럴엔도텍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부인이 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크지 않고 시점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대표와 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 설립된 공영홈쇼핑엔 또 당시 여권과 청와대 등 소위 '정피아(정치권+마피아)' 출신 인물 4명이 현재까지도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중기부 국감 때도 뭇매를 맞았던 홈앤쇼핑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자료 제출 등의 문제로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등 타깃이 되기도 했다.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가 32.93%의 지분으로 대주주다. 산자위 소속 김종훈(새민중정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이인규 변호사가 홈앤쇼핑의 이사직을 맡은 점에 대해 또다시 문제제기를 했다. 이 변호사는 현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고교 동창으로도 알려져 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해야 할 홈앤쇼핑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재승인 요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증거를 제시했다. 손 의원이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32.6%(2014년), 31.6%(2015년), 31.4%(2016년)였다. 하지만 대기업엔 같은 기간 31.9%, 27.9%, 27.8%로 중소기업에 비해 오히려 낮게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 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 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양 기관 전체 징계 27건 중 81.5%가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였다. 중진공의 경우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이 총 4건이었다. 또 기보는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이 총 7건으로 4급 최 모 씨가 22억5000만원의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의 현금과 550만원의 접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중진공은 직원이 공단의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에서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자녀의 쌍꺼풀 수술 비용을 지불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중진공이 2014년 직전까지 운영했던 서울과 지방 대학의 역차별 등 채용 불평등 구조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