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 135조 8924억 주식·채권 보유
조세회피처 국적의 국내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채권이 135조 89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는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들의 거래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관세청이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62개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6일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 141명(8월 말 기준)이며, 이중 최소 8253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5%로 국적별로는 케이맨 군도 2682명, 룩셈부르크 1742명,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시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등이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은 각각 102조 1271억원, 33조 7852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인 700조 6000억원의 19.3%로 나타났다. 국적별 외국인 투자자 보유 주식은 룩셈부르크 39조 189억원, 싱가포르 32조 67억 원, 케이먼군도 11조2668억원, 스위스 8조 5241억원, 말레이시아 3조 6468억원, 버뮤다 3조 796억원 등이다. 채권은 스위스 14조 4627억원, 룩셈부르크 10조 1091억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026000005.png::C::480::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회피 국적 주식 보유 현황. /박광온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