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 R&D 투자전략 수립 돌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사회 구조 변화, 기후위기 심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성장동력 저하,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복합적인 과제가 누적된 상황이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본계획과 투자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 정책과 연계해 예산 배분과 조정의 기준이 된다. 먼저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 연계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대학·기업·출연연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AI 기반 연구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안전·환경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함께 지역과 계층 전반의 성장을 고려한 방향도 포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영향 범위를 고려해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인문·경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0명의 수립위원이 위촉됐다. 총괄위원장은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맡았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의 안정성과 전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AI, 에너지 등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한 핵심 기술 분야와 연구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분야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기초 연구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총괄위원회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5명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위원을 겸임해 정책과 투자 전략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10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개요, 정책 환경 분석, 수립 방향과 향후 일정이 공유됐다. 이후 분과별로 추진 방향과 후보 과제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두 계획이 향후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립위원들에게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제안을 요청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