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 재점화…산업 경쟁력 vs 안보, 왜 충돌하나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재차 제기하면서 정부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자율주행·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 및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 논쟁의 핵심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성격에 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차선 정보, 교차로 구조, 건물 위치와 형태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로, 자율주행차와 위치 기반 AI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처리해야 글로벌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이 데이터가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 기반시설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국내 지도 데이터는 관련 법에 따라 보안 시설을 흐리거나 삭제한 뒤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는데, 해외 반출 시 관리·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이슈와 맞물려 여러 차례 불허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반면, 지도 반출 찬성 측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한국만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구글 지도 서비스가 국내에서 도보·대중교통 안내, 자율주행 테스트 등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이용자 불편이 누적되고 있고, 국내 스타트업과 산업 생태계 역시 글로벌 표준과 단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AI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유지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반면,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건부 반출"이나 "보안 처리 의무 강화" 등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 혁신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AI·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조 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괄 불허 결정이 반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IT 업계 한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산업 전략이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허용 여부보다 어떤 조건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