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기부총리 17년 만 부활…국가AI전략위 출범 AI 컨트롤타워 강화

정부가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부활시킨다.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확대되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국가 전략을 직접 조율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첫 과기부총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기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하며, 내년 35조3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R&D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갖는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이로써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양대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강화된다. 과기부총리직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과정에서 사라진 지 17년 만에 부활한다. 이번 복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AI 산업 생태계 지원, 데이터·지식재산 정책을 아우르는 총괄 조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 요구를 반영했다. 대통령 직속으로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신설됐다. 위원회가 범부처 협업을 통해 AI 정책의 큰 전략을 설정하면, 과기부총리가 집행과 예산 배분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충돌을 줄이고 AI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데이터·지식재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한다. 국가데이터처는 부처별 데이터를 통합·활용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관리를 주도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분쟁 대응과 IP 전략 수립을 총괄해 AI·바이오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신설된다. 과기정통부에 흩어져 있던 방송 진흥 기능을 이관해 기능을 일원화하며,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민관 협의체인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통해 미래 미디어 전략을 논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기부총리를 신설하고, 국가AI전략위를 확대 개편해 AI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강화했다"며 "정부조직을 무조건 늘리기보다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 개편에 집중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투자의 일관성과 범부처 협업이 AI 대전환 시대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첫 과기부총리로서 과학기술 기반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