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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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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된 김경수, SNS에 향후 정치 행보 암시…전문가들 “특별한 움직임 없을 듯”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향후 정치적 역할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김 전 지사가 특별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날 복권 조치를 받은 이들은 김 전 지사 외에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신명·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5개월 형기를 남기고 사면 조치를 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복권을 통해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 자격이 회복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소식에 대해 자신의 SNS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회복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친문이 결집하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일극 체제'를 견제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올해 연말쯤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분간 귀국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정치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귀국을 한다고 해서 정치를 재개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뭔가를 세력화하거나 출마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전 대표가 거의 90%로 (민주당 당원 지지율) 연임을 하는 상황이고 다른 선거가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눈에 띄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하 평론가도 "(김 전 지사가)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의 어떤 권력 의지를 갖고 뭘 해보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준일 평론가는 "이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의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민하 평론가도 "(김 전 지사가) 지금부터 대권 플랜을 짜서 자기 세력을 만들면서 움직일 것 같지 않다"며 "타의로 어떤 조건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할 텐데, (그 조건은) 이 전 대표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권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인 의미는 김 전 지사가 귀국 후 본인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지,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개인 SNS(사회관계방서비스)에 "김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3 16:45:1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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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임시 국회서 민생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인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8월 본회의 개최가 28일로 예상되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며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3개의 주요 민생 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이 비쟁점 법안 관련해서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실무자가 만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회동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방안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막을 순 없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쉽게 남용하거나 남발하지 않는 것이 1차 과제"라고 답했다. 윤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3 14:23:2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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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방송4법 거부 비판… "거부권 남발, 정치 실종의 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대해 "대통령의 이 같은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은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한다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거부권 행사)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야 7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서 잘 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3 11:10: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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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당헌 개정안 의결…‘기본 사회’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1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며 강조했던 '기본 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시 10년간 출마 제한'을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제1호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과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두 안건 모두 중앙위원 총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제1호 안건은 397명(93.63%)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은 394명(92.92%) 찬성으로 가결됐다.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가 반영됐다. 이춘석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기본 사회를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3개 분야별 정책 목표를 개정안 앞에 적시했는데 여기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경제·노동·자치분권 균형발전·외교·한반도 통일·과학기술·기후 에너지 환경·복지·교육·성평등·문화예술 및 체육·언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비전을 담았다. 당헌 개정안 전문에선 기존 '경선 불복' 시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출마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공천 불복' 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헌 84조가 개정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오전 중앙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 "이미 지난 6월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당헌 84조에 공천 불복이라고 돼 있지 않고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남아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청년·노인·노동·재외국민의 지위와 권리를 기존 수혜의 관점이 아니라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여성 30% 의무 공천에 대해 기존에 배제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한다'고 수정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2 16:25:2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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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논란에 정봉주 “진의 과장된 것”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겨냥' 논란에 대해 "본의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논란에 따른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 후보는 "'이재명 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SBS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후보가 이 후보에 불만을 드러낸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방송에서 "최근 정봉주 후보와 통화를 했다"며 "(정 후보가) 이 후보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는 정 후보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정봉주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전 의원과 사석에서 '이 후보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의 진위를 묻는 말에 "본의가 좀 과장되게 전해졌다"고 답했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고 이 후보와 대치될 때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니다. 그냥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다"고 했다. 이 후보에 대해 열받아있다는 박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 겨냥' 논란에 따른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이 후보팔이 무리'라고 규정하며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어 "지금처럼 이 후보팔이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심판도 어렵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다"며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 후보 팔이 무리들 척결"이라고 했다. 다만 정 후보는 그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무리들'의 구체적인 대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누구나 알 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 머리를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라며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답변이 모호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 것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면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라고 말했던 사실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의 단합을 저해할 때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2 15:17:4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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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15 광복 79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독립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김 관장의 취임 문구를 인용하며 발언에 나섰다. 그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8년간의 노력이 집중된 친일 인명사전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로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 관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 독립기념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대통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8월 14일 (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광복절 행사를 불참할 것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2 10:11:0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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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민주당 세종·대전 당심, 최고위원 후보들 능력 중시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전북·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한준호·민형배 후보가 약진하고, 경기 지역 경선에서 김병주 후보가 약진하는 등 최고위원 당선 마지노선인 5위는 누가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은 11일 오후 최고위원 후보들의 각축전이 벌어진 민주당 8·18 전당대회 세종·대전 지역 순회 경선 현장에서 민주당원들을 직접 만났다. 당원들은 이번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광역시 배재대학교에서 각 당원들이 지지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이름을 외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대전광역시=윤도현기자】 당원들은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쓰고 있거나, 후보들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었다. 한 당원은 고양이 탈을 쓰고 지지 유세를 하고 있었다. 당원들은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개인 능력이 동등하기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 경쟁이 치열하다고 봤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던 방모 씨(40대·남성)는 예측할 수 없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기자의 질문에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누가 낫다'라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동등한 후보들, 그러니까 각각 능력 있는 후보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병주 후보 기호가 그려진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이모 씨(40대·여성)는 "당원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최고위원 됐을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다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다 민주당의 소중한 당원이어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투표율이 30%대이지만 마지막에 확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 분 한 분마다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들은 차기 지도부에 입성할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개인 능력을 강조했다. 방 씨는 "우선 정부·여당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면면들이 사실 다양하면 좋다. 언론이면 언론, 국방이면 국방, 검찰이면 검찰, 각각 특화된 테크노크라트(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기술관료)들이 지도부에 있어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지도부를 바라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준호 후보에 대해서는 "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언론 개혁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 후보가 언론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씨는 당원들이 바라는 차기 지도부에 들어갈 최고위원에 관한 질문에 "각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최고위원회로 가서 새로 선출될 당 대표와 함께 같이 (민주당을) 이끌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씨는 김병주 후보에 대해서도 국방·안보의 전문가로서 민주당에 필요한 인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당원은 정부·여당과 맞설 수 있는 후보의 당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형배 후보를 지지한다는 김모 씨(50대·남성)는 "국민의힘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검찰·언론 개혁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산업은행에 근무한다는 이모 씨(30대·남성)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의원께서 국가의 금융 산업을 고려하면서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해 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1위를 달리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11 15:38:2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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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8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비금전적 제재로 다양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이 친환경 생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녹색대출 채권담보부증권(그린 CLO)'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그린 CLO를 발행해 장기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지방은행이 거점지역 내 '지자체 금고'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중은행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입찰에 뛰어들면서 자본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 경기한파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늘어나면서 카드론과 소액신용대출 잔액이 늘고 있다.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록 고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증가할 전망이다. 불황형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연체율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디지털 보험사가 해외여행보험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할인 및 상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화위복을 노리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현대자동차, 기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3개 차종 17만297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주 연속 올랐다. 반면 2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했다. <산업>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표그룹이 오너 부자간 일감몰아주기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룹 회장이자 부친인 정도원 회장과 계열사 대표인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각각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고발을 당하면서다. 정 회장은 삼표 창업주인 정인욱 회장의 차남, 정 부회장은 3세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와 싼타페, 코나 등 주력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는 8일 오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시간 검찰은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상태에서 경영 혁신과 경쟁사 네이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AI 사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2분기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으로 매출 2조3178억원, 영업이익 42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69.2% 증가했다. <유통·라이프> ▲CJ올리브영이 중소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물류 전초기지를 세운다. CJ올리브영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 '올리브영 안성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식품업계가 타개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M&A를 통해 수익원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자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폭락에 반대매매 금액도 전일보다 약 5.6배 폭증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 등을 고려할 시, 반대매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연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채권형 ETF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사회> ▲노사발전재단은 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4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단속을 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 유휴부지에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 등을 설치해 교육·돌봄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교육부가 20곳을 추가 선정했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7일 경기캠퍼스 장공관에서 현화고등학교(교장 조종문)와 교류 협력 협약식 및 상생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2024-08-09 07:00:0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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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세 번째...수사 대상 적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했다. 김용민·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세 번째 발의다. 새 법안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갖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을 조금 더 실질화시키는 방식으로 지난번보다 더 강화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특검법 제2조에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는 점이다.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한번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의 통화 기록을 사찰하고, 그 분량이 10만건이 넘을 거라는 추정이 있는 가운데, 그런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수사를 하면서 채해병 순직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를 알아보자는 가장 기초적인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한 대표와의 논의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수용할지 여부는 한 대표가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다.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용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 국정조사에 대해선 김용민 의원은 "아직 국회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검법과 병행해서 혹은 별도로 의장님과 소통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계획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14일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상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 데 따른 대응을 묻는 질문엔 "국민적인 관심과 분노는 훨씬 커진 상태"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1차, 2차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8-08 16:39:4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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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 취임 100일...“정치 복원, 대통령 의지에 달려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민생 현안 해결과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우려한다"며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다. 윤 대통령은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여야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여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의 원인을 야당의 단독 입법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말에 "여야 간의 협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야당도 중요하지만, 여당에 '입법부의 일환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정부의 민생 입법 거부권 요구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여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기엔 부담이 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개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처리해 나갈 것이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수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고 위기 극복 의지가 있다면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할 경우 영수 회담 진행 여부를 묻는 말엔 "(영수 회담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입법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개혁 법안·특검 법안·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법안도 거부하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민심을 받들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77%가 넘는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민주당 입장도 전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내 논의 진행 여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안되고 있고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도 듣고 있다"며 원내대표단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7일) 금투세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토론 제안에 "한심한 소리"라고 답했던 사실의 의미를 묻는 말엔 "금투세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우리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나 곤란한 세계 경제 상황이 마치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마뜩잖았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8 15:25:5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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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 장악’ 3차 청문회 추가 의결...與 “자충수가 빚은 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과 관련해 2차에 이어 3차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전체 회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탄핵소추부터 하고 나서 현장 조사, 조사 청문회를 하는 자충수가 빚은 결과"라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고, 여당 의원들은 표결 전에 퇴장했다. 1차 청문회는 오는 9일에 진행되고 2차·3차 청문회는 각각 14일·21일에 열린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은 탄핵소추를 해놓고 불법 점거를 하겠다고 무리수를 강행하면서 지금 방통위 업무도 마비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논의도 마비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곧바로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의결된 저를 방통위원에 임명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으면 추천하겠다"고 맞섰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모레 예정된 1차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2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김태규 부위원장을 불러내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방통위 현장을) 검증하러 갔다가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차, 3차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날(6일)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82%가 2인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청문회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일 열리는 1차 청문회 출석 예정이었던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황 의원은 "김태규(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김동률(이하 방문진 이사)·윤길용·이우용 증인 모두 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서의 유사도가 20%가 넘는다"며 "증인들이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불출석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실을 언급하며 최 위원장에게 경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7 15:46:5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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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전기료감면법안·간호법 등에 "합의 가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 각 당이 발의한 민생 법안들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폭염 극복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과 '간호법'에 대해서 공감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큰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돌봄 서비스·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법안 80여개, 또 국민의힘에서 22대 개원 국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살펴보니까 이견이 크지 않는 법안들이 꽤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책위의장 간의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통적인 입법들은 신속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 5일 제안한 '전기료 감면 법안'에 협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의장은 "환영한다"며 "이견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상훈 의장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두 의장은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에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진 정책위의장이) 수긍했기 때문에 양당 실무진 간의 협의를 거쳐서 조율해 보겠다"고 했다. 진 의장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선 각 당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공개 회동 자리에선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당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있긴 쉽지 않겠지만 (한동훈) 당 대표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작년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수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기자들에 "김 위의장이 금투세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완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7 14:59:0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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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여당에 영수회담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민생경제가 더는 손 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국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여기에 악화일로인 가계부채 자영업자 줄도산 위기, 부동산 PF 문제까지 경제 곳곳에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황(초대형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와 중동 위기 고조,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같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혼돈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엔 캐리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려 달러 또는 새로운 시장의 통화로 바꾼 뒤 그 자금을 해당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이어 "국내 증시도 사상 최대 폭락을 거듭하다 어제 겨우 반등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너무나 안일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 거부권을 휘둘러 국회를 통과한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이제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7 14:36:5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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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채택 양곡관리법·한우산업지원법…“정부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한우산업지원법을 지난 5일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된 법안으로, 각각 대표 발의자인 임미애·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통과를 위해 정부의 협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양곡 수급 조절 정책에도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우산업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에 대해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는데, 이번 재발의안은 축산 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재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새로 발의한 법은 양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그곳에서 적정 가격을 책정하게 했다"고 전했다. 기존 법안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에 16조 3항을 추가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곡의 가격이 급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도'가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생산조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실렸다. 생산조정제도란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농가는 가을 걷이가 끝나면 올 겨울부터 내년에 뭘 심어야 할지 고민한다. 또 작물이 농지에 적응하려면 3년이 걸린다"며 법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 법이 논의가 돼서 겨울엔 통과가 돼야 내년부터 생산 조정이 가능하고 그래야 내년에 쌀이 과잉 생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한우산업지원법' 재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정부에서도 기존에 있던 축산법을 개정해서 한우법 제정의 취지를 담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정부가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에 대해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에 법안에 대한 의사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 중립 실현이 새롭게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 축산 농가들만의 힘으론 (기후 환경 변화 대응에)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응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5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농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의견을 병합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6 17:18:2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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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 출범… “한국 경제 침체, 다급성 느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유능한 경제 정당을 목표로 민주당의 경제 역량을 더욱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의원 경제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출범시켰다. '경제는 민주당'은 5선 중진이자 당내 민생경제대책위원회를 이끈 김태년 의원이 주도해 결성한 모임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 경제에 있어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례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파격적인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제는 민주당'엔 3선의 유동수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재선의 김한규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경제는 민주당' 공부 모임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며 두 번째 강연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첫 강연엔 공부모임 참여자 80여명의 의원 중 50여명이 강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5일) 대한민국 증시가 폭락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세계 경제도 충격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행보는 정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 있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가 더 갖추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집권을 준비하기 위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태년 의원도 축사에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고, 특히 우리의 문제가 너무 걱정스럽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 대응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경제에서 아주 유능한 당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유능한 경제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강연은 혜안리서치 대표인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홍 전 의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한국 잠재 성장률은) 2001년에 5.4%였는데 올해 1.7%가 나왔다. 작년에는 1.9%였다. 그런데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1.4%였다"며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는데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졌다. 물론 IMF 등 일시적인 쇼크 이외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큰일 난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선 다급성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6 16:03:15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