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청문회, 각각 14일·21일에 실시
與, 김태규 부위원장 불러내겠다는 것
野, 기자 82%가 2인 체제 반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과 관련해 2차에 이어 3차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전체 회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탄핵소추부터 하고 나서 현장 조사, 조사 청문회를 하는 자충수가 빚은 결과"라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고, 여당 의원들은 표결 전에 퇴장했다. 1차 청문회는 오는 9일에 진행되고 2차·3차 청문회는 각각 14일·21일에 열린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은 탄핵소추를 해놓고 불법 점거를 하겠다고 무리수를 강행하면서 지금 방통위 업무도 마비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논의도 마비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곧바로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의결된 저를 방통위원에 임명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으면 추천하겠다"고 맞섰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모레 예정된 1차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2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김태규 부위원장을 불러내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방통위 현장을) 검증하러 갔다가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차, 3차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날(6일)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82%가 2인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청문회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일 열리는 1차 청문회 출석 예정이었던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황 의원은 "김태규(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김동률(이하 방문진 이사)·윤길용·이우용 증인 모두 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서의 유사도가 20%가 넘는다"며 "증인들이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불출석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실을 언급하며 최 위원장에게 경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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