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회의, 임종석 ‘두 국가론’ 발언에 “개념 없는 소리”… 文 대북정책도 전면 비판

'친명(친이재명) 모임'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개념 없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특히 더민주혁신회의는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옹호해 논란이 되자 마련됐다. 앞서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면서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 한반도의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두 국가론'은 북한이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등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개념 없는 소리"라며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로 평화를 바란다고 한다면 북한이 규정한 '적대'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적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과연 북한이 적대로 규정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두 국가론'으로 포장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5년째 남북 간 대화나 교류는 전무하고 북한은 민족도, 통일도 부정하고 있다"며 "짧게 잡아도 30여년은 될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가 완전히 '무(無)'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회고록에 '(북미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회고록을 보면 문 대통령 자신도 (하노이 회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주변에 많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이란,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대비가 없었나"라며 '플랜B'의 부재를 비판했다. 또 신 위원장은 남북협상과 군비증강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연 남북협상과 군비증강 정책이 양립할 수 있나"라며 "경험한 바로는 항상 남북협상이 '폭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예로 들었다. 그는 두 선언에 대해 "내용의 거의 절반은 군사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제 정책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지속적인 실시와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