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조례만 만들고 운영은 방치"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아동·여성·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3개 위원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어야 할 필수 위원회들이 최근 1년에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2022년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역시 2023년 12월 이후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이미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책 추진의 핵심 기구인 위원회가 멈춰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친화도시 인증과 정책 운영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현재 조례에서는 해당 위원회가 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세부 실행계획 심의, 사업 추진 결과 평가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책 방향 설정과 실행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실질적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회를 조속히 재가동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의회는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며 "만약 추진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련 조례 개정 또는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