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합의 세월호특별법 부분수용"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부분수용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2014-11-02 20:40:16 윤다혜 기자

10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7만2천명…4.3%↑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3000명, 4.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현황'을 2일 밝혔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34만명, 지급액은 3358억원으로 각각 3만2000명(10.4%), 431억원(14.7%)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지급자, 지급액은 82만5000명, 105만5000명, 3조39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만1000명(5.2%), 4만명(3.9%), 2864억원(9.2%) 증가했다.

2014-11-02 20:15:11 윤다혜 기자

충남·전북 일대에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

올 가을 들어 충남과 전북 일대에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일 오전 3시를 기해 경기·충남·충북·전북·세종 일대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경기도 고양·양주·의정부·파주·연천·남양주·포천·가평·동두천, 충남 공주·청양·계룡, 세종시, 충북 제천·괴산·진천·음성군, 전북 진안·무주 등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들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동두천 영하 1도, 세종 0도, 괴산·음성 영하 1도, 제천 영하 3도, 진안·무주 영하 1도 등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복사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11-02 20:02:47 윤다혜 기자

고 신해철씨 3일 오전 부검…부검뒤 병원 관계자 소환

고 신해철씨에 대한 부검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된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신씨에 대한 부검을 한 뒤 유족 측에 구두로 소견을 밝힐 계획이다. 정식 부검 결과는 1~2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앞서 1일 신씨가 생전 장 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의무기록과 수술 사진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수술 영상은 병원 측이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씨의 아내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S병원 원장 강모씨에 대한 경찰 조사 역시 부검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부검 이후 강씨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 유족·매니저·신씨가 숨지기 전까지 입원했던 서울아산병원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 및 과실 여부, 이후 심정지와의 인과관계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9년 이 병원에서 실리콘 풍선 밴드를 위의 윗부분에 감싸주는 비만 수술인 '위밴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수술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었다. 서울아산병원의 응급 수술 기록에는 신씨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를 통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02 19:31:37 윤다혜 기자

정부 "2차 고위급 접촉 사실상 무산"…남북관계 다시 경색

정부는 2일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달 초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또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지난달 4일 전격적인 방남으로 조성된 남북 대화국면은 한달 만에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이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전단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비호·지원한다고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나아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합의와 국제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전날 밤 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 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될지 여부는 북한이 이런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는지 마는지 등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별도의 대북조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4-11-02 17:42:54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맑고 추워…내륙 곳곳 서리·얼음

내일(3일) 중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내륙지방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4도가 되겠다. 철원·영월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 파주·이천·세종 0도, 동두천·원주·충주 1도 등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떨어질 수 있겠다. 북서쪽으로부터 남하한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다. 내일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강원산간,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세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4.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전 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ｍ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2014-11-02 16:36:33 윤다혜 기자

여야, 이번주 대정부질문·예산심사 격돌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한 달 앞두고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난했던 세월호법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정부질문과 이번주 중반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대로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6일에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원년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현재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또는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했다. 3일 열리는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지방세·담뱃세 증세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불안한 전세 시장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누리 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재정 부담 계획,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수학능력시험 오류 책임과 수험생 구제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4-11-02 16:20:22 윤다혜 기자

해군, 함정 근무자용 해상 전투복·전투화 개발 추진

해군은 2016년 보급을 목표로 해상 전투복 및 전투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해군 함정 승조원들은 육상 근무자와 같은 전투복과 전투화를 착용하고 있다. 이런 복장으로는 군함의 좁은 공간과 철로 만들어진 갑판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함정 승조원들의 전투력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해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군은 올해 초부터 해상 전투복 및 전투화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해군은 해상 전투복 및 전투화를 실용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예정이다. 해상전투복에는 함정 및 해상 색상에 부합되는 위장색을 적용하고, 화재시에도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 기능과 물과 기름에도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 발수 및 발유 기능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함정 내 돌출부분에 옷과 부착물이 잘 걸리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등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편의성과 착용감을 높일 계획이다.

2014-11-02 15:43:05 윤다혜 기자

지난해 범죄 200만건 넘어…전년보다 3.2% 증가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이 전국 각급 수사기관의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한 '2014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범죄건수는 200만668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921건꼴이었다. 지난해 전체 범죄건수는 전년(194만4906건)에 비해서는 3.2% 증가했다. 형법을 어긴 범죄가 105만7855건이었고 특별법을 어긴 경우가 94만8827건이었다. 발생범죄 중 154만3930건(199만6629명)이 검거돼 검거율은 76.9%로 분석됐다.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절도는 창원, 강도는 목포, 살인은 논산, 성폭력은 경산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공무원집단은 경찰이었고,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입건됐다.

2014-11-02 15:30:49 윤다혜 기자

감사원, 6년만에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 특감

감사원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 전반에 대해 6년 만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2일 감사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6일부터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사청이 2008년 이후 추진한 군함 설계, 군함용 엔진·기어 개발, 탄환 및 탄약 개발 등의 총 39개 연구개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연구과제 선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 ▲개발된 무기체계의 성능 등에 감사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던 통영함이 2012년 완성되고도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이 핵심 장비 연구개발 과정의 부당업무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발굴하는 데에도 감사의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가 없었고, 통영함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제라 국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낱낱이 조사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2014-11-02 15:24:34 윤다혜 기자

이기권 "정규직전환 회피용 쪼개기 계약 방지책 마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이라는 것은 결혼 다음으로 사람 간의 소중한 약속이다. 지나친 쪼개기 계약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에 대한 보완책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거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첫 입직을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주가 이런 청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이들이 기업에 반감을 가지는 등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짜리 계약을 맺고 연속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사업주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말한다.

2014-11-02 15:24:08 윤다혜 기자

朴대통령, 9~16일 APEC·G20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9~16일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과 미얀마, 호주를 방문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박 대통령 순방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제22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12일 베이징을 방문한다. 이어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12~13일 까지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APEC과의 대화에서 다른 3개국 정상과 함께 역내 기업인들이 제기하게 될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질문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등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소개한다. 또 정상회의 세션에서 아·태기업의 미래질서 구축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강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APEC 발전에 기여하는 등 입지를 공고화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반도 지역정세와 양국 FTA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를 고려하면 APEC 정상회의 기간 등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귀국한다.

2014-11-02 15:08:48 윤다혜 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 잠수함 진수"

북한이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이미 건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가 1958년 건조해 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해 해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최근 진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을 제기해왔지만, 실제 이 잠수함이 건조된 사실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 골프급을 역설계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은 지난달 20일 38노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잠수함'이라고 사진을 공개한 그 잠수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잠수함은 길이 약 67m, 폭 6.6m로 배수량(수상기준)은 2500~3000t 안팎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군보다 10년 이상 앞서 수직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6척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2014-11-02 14:47:36 윤다혜 기자

北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없이 남북대화 없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어떤 남북간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서 '위임'에 따라 '중대 입장'을 천명한다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 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평통 성명은 조평통이 내놓는 최고 수위의 입장 표명이다. 북한은 '위임'이라는 표현으로 이번 성명이 최고지도자의 뜻에 따른 것임을 밝혀 무게를 더했다. 성명은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100여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사실을 거론하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대북전단 살포)은 괴뢰패당이 운운하는 것처럼 회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핵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이 남북간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달 초가 개최 시한인 2차 고위급접촉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4-11-02 14:17:00 윤다혜 기자

대법 "뺑소니 무죄에도 가해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다했다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장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씨와 부인에게 총 29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10년 6월 김 모 씨의 차량에 치여 다쳤지만 김씨의 보험사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된 것은 아니다"며 장씨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김씨 차량이 장씨 위로 지나가 상해가 발생했다"며 "김씨에게 과실이 있고 보험사가 낸 증거를 봐도 김씨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4-11-02 14:03:2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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