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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기권 "정규직전환 회피용 쪼개기 계약 방지책 마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이라는 것은 결혼 다음으로 사람 간의 소중한 약속이다. 지나친 쪼개기 계약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에 대한 보완책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거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첫 입직을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주가 이런 청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이들이 기업에 반감을 가지는 등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짜리 계약을 맺고 연속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사업주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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