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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이번주 대정부질문·예산심사 격돌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한 달 앞두고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난했던 세월호법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정부질문과 이번주 중반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대로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6일에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원년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현재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또는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했다.

3일 열리는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지방세·담뱃세 증세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불안한 전세 시장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누리 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재정 부담 계획,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수학능력시험 오류 책임과 수험생 구제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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