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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년만에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 특감

감사원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 전반에 대해 6년 만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2일 감사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6일부터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사청이 2008년 이후 추진한 군함 설계, 군함용 엔진·기어 개발, 탄환 및 탄약 개발 등의 총 39개 연구개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연구과제 선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 ▲개발된 무기체계의 성능 등에 감사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던 통영함이 2012년 완성되고도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이 핵심 장비 연구개발 과정의 부당업무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발굴하는 데에도 감사의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가 없었고, 통영함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제라 국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낱낱이 조사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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