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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경제 위기에도 예산 국회는 '정쟁'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데 여야 정치권은 공감한다.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도 경제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여야는 정치 이슈뿐 아니라 민생예산을 다루는 소위원회에서도 곳곳에서 정쟁을 벌이며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올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물론, 여야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며, 경제 위기 극복 관련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장바구니 소득공제 100만원 ▲장바구니 물가 안정(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589억원 증액)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원 증액)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123억원 증액)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지 지원(345억원 증액)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7050억원 늘리는 한편 ▲119 구급대 지원(53억원 증액)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1.6조원 증액) ▲청년 지원(1862억원 증액)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1조2797억원 증액)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것은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미경 심사' 민주…尹 국정과제 예산 대폭 감액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권력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검찰청)을 포함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이른바 '초부자 감세'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감액'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대표적인 게 용산공원 조성 지원 303억원 전액 삭감이다. 청와대 개방 및 활용 관련 예산 59억5000만원도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예산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 지역 화폐 예산 7050억원을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청와대 활용 관련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 497억원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 감액을 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과제 관련 예산은 무려 1000억원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 가량 증액되거나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쟁점 갈등에…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심화돼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은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 석인 민주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면, 정부는 새로운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가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다.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준예산까지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준예산은 헌법 제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라 정부가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와 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정된다. 즉, 정부 기관 운영이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된 사업들에 한정해 예산을 편성해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 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데 대해 '예산 테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처럼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여야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2-11-17 15:23: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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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예산 국회…'위기' 빠진 한국 경제 구할까

요즘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단어는 '위기'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 위기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근 2.7%로 소폭 낮춰 발표했다. KDI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2.2%)보다 1.0%포인트 올린 3.2%로 조정했다. [관련기사 4면]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3일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에게 최근 경제 상황과 2023년 경제 전망을 물어본 결과, 52.7%가 '2008년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당 조사에서 '2008년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27.1%, '1997년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응답은 18.7%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한 응답도 6.9%였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주된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등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57.4%)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산업 구조(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7.4%)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정과제 추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에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강화(4.2조원↑) ▲민생물가 안정 지원 (0.8조원↑) ▲청년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급(1.1조원↑) 등 어려워진 국민 삶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0.9조원↑) ▲핵심 전략기술 집중 투자(0.9조원↑)▲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0.5조원↑) 등 한국 경제 성장 관련 현안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도 경제 위기 극복 중요성에 공감했다.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국민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도 이겨내기 위한 예산 심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 예산을 포함한 쟁점 현안 때문에 여야 갈등이 심화돼 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나온다.

2022-11-17 13:46: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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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내 돈 보관법…대출금리 '이렇게'아낀다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은퇴자, 자산가 등 뭉칫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호재로 다가오는 반면 영끌족 등 차주들은 울상이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로 국내 기준금리와 1%포인트(P)의 격차를 보인다. 원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금리는 지난해 동기 대비 2%p상승했다. 지난 1월과 4월,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해 5개월 동안 총 0.75%p 상승했다. 지난 7월에는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발표했다. 이후 8월 0.25%p가 올랐으며 10월 또 한차례 빅스텝을 단행했다. 한국은행이 한 해 빅스텝을 두 번 단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 뭉칫돈 '어디에' '어떻게' 넣을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은퇴자들과 자산가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돈다. 지난해 예금 금리는 2%선을 넘기지 못하며 '금고' 역할에 그친 은행이 이제는 '똘똘한 예금'을 제공하는 투자처로 바뀌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5%선을 돌파했으며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6%대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처음 예금금리 인상을 통해 주목을 받은 상품은 우리은행의 '원(Won) 플러스 예금'이다.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예금주들의 이목을 집중했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 또한 연 5%선의 예금 상품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어 원 플러스 예금의 등장은 본격적인 수신 경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어지는 수신 경쟁에 은행권에서는 우대금리를 포함 연 5% 수준의 예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에 가입 이력이 없다면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 또한 합리적이다.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전북은행이다. 'JB 123 정기예금(1년물)'은 우대 조건은 첫 거래고객에게 0.7%p를 제공하며 마케팅 항목에 동의하면 추가로 0.1%p를 준다. 이어 BNK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연 5%의 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두 은행 모두 첫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SH수협은행의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 또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수협은행의 예금 특판은 올해 완판을 기록하며 이달 두 번째 특판에 나섰다. 저축은행권은 연 6%의 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를 비교적 빠르게 제공받고 싶다면 6개월짜리 단기예금에 뭉칫돈을 맡기는 것 또한 경쟁력이 있다. 지난달 최대 연 6.5%의 금리를 제공하던 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췄으며 6개월짜리 단기 예금도 연 6%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단기 예금을 통해 자금조달 경쟁이 붙은 저축은행 업계의 흐름으로는 6개월짜리 고금리 상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 곡소리 나는 대출 차주 예금금리가 올라간 만큼 대출금리 또한 상승세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종류와 관계없이 연 7% 선을 넘어섰다. 대출 금리가 7% 선을 돌파한 것은 13년 만이다. 이달 기준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 1년)는 6.100~7.550%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각각 5.350~7.374%, 5.160~7.646%수준이다. 서민들의 대표 대출 상품인 전세자금 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5.180~7.395%으로 금리 상단이 7% 중반대에 진입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 또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연 8% 선을 넘어 연 9%대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예·적금 금리 인상은 물론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른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연 9%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대출 장벽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2금융권 또한 건전정 관리를 위해 저신용 차주 대상 대출 비중을 줄이는 행보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창구'라고 불리는 대출 상품이었다. 연 15% 수준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아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찾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카드론 대출 또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불황에 따라 여전채 금리가 인상되면서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저축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고신용 차주 중심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까지 언급하며 부실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신용 차주 중심의 대출을 이어가며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 한동안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 금리 노마드족 등장…'돈' 어디로 몰리나 고금리 예금 행진에 '금리 노마드(유목민)족'이 생겨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예금 상품을 갈아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시중은행부터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 고금리 예금을 내놓으며 수신에 힘쓰고 있는 행보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808조22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비 47조7232억원 늘었다. 시중은행이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자 한 달새 정기예금에 약 48조원이 몰린 것. 금리 노마드족의 움직임이 뚜렷한 인터넷은행도 인기다.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케이뱅크는 연 4.60%의 예금 금리를 준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월 말 기준 14조3000억원을 조달했다. 한 달새 8100억원을 추가로 수신했다. 금리 노마드족의 분주한 발걸음에 금융권 또한 예금금리 인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금 상품을 자주 갈아타는 대신 자금을 분산해 저금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특히 연 6%수준의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뭉칫돈을 나눠 순차적으로 예금하는 것을 주문한다. 다만 예금 금리가 1%p 이상 차이가 나거나 이자 지급일이 2개월 이상 남았다면 예금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5000만원 기준 연간 50만원 이상의 잔액이 차이 나면 환승이 현명한 것. 한 금융 업계 관계자는 "'5000만원 미만', '1%p 차이나면 갈아타기', '2개월 이상 남으면 환승' 등 원칙만 지킨다면 예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1-10 12:31:2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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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고금리 시대 빛과 그림자

#. 서울 중구 A저축은행 영업점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영업점을 찾은 사람들은 뭉칫돈을 보관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았다. 기준금리가 상승으로 예금금리가 크게 상승해서다. 연 6%를 넘어서는 예금 상품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저축은행 앞에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았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조금이라도 늦으면 예금 상품이 매진 된다는 소식에 오전 6시부터 준비했다. #. 신림동에 거주하는 최지은(가명)씨는 금리인상이 달갑지 않다. 지난해 4월 직장을 얻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로 상경했기 때문이다. 총 1억7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만 해도 2.85%였던 대출금리는 1년이 지나자 4.8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매달 내던 이자도 41만원에서 78만원으로 급증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향후 대출금리가 더욱 오를 전망에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예금자와 대출자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은퇴자, 자산가 등 뭉칫돈이 있는 사람들과 주택담보대출 등 돈을 빌린 차주들의 표정이 천차만별이다. 고금리 시대에 접어 들면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운 셈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는 2.0%포인트(p) 상승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연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동안 금리인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금리인상 기조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기에 예적금으로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와 투자자들은 미소 짓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5%가 넘는 수준의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부에선 한도제한이 있지만 연 10% 수준의 적금 상품까지 출시했다.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더 높다. 연 6%가 넘는 예금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6개월짜리 단기 예금 상품 또한 연 6%대 예금 금리 상품을 쏟아 내며 '현금 부자'들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얼굴은 울상이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 하단은 3.96%였다. 그러나 이달 일반신용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 하단은 5.50%로 1.54%p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 신용대출 금액이 1869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28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자가 불어난 셈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대출자들은 대환대출 등을 통해 최대한 저금리 대출을 찾아야 하고, 현금 부자들은 고금리 예금을 찾아 나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1-10 12:28:2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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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동시파업 예고

국내 조선업계가 인력난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갈등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조선업계가 10년 만에 돌아온 수주 호황에도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선업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갈등을 빚자 동시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는 최근 일제히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획득했다. 조선 3사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올해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목표로 간부 중심 상경 투쟁, 3사 노조 동시·순환 파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 3사가 동시에 파업을 벌이는 첫 사례가 된다. 공동 교섭을 추진 중인 조선3사 노조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250%+α 보장 ▲임금피크제 폐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는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것이란 결의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제 회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교섭장에 들어와야 한다. 노사화합일지 파국일지는 회사가 교섭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달려있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장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실적 부담은 피할 수 없다. 노조가 이번 파업에서 그간 이뤄졌던 2시간, 4시간 등 짤막한 부분파업 대신 전 공장 가동을 중지 시키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그룹의 3사가 현장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가 단위 프로젝트인 카타르 LNG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조선 3사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선박 인도 지연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현대중공업그룹을 넘어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하청업체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던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2일부터 51일 간 파업에 돌입했던 하청노조는 당시 옥포조선소 1도크(dock)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을 점거해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공정이 한 달 넘게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8165억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 손실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선박 11척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271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수주 호황 자체에 고무되기보다 국가 기간 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선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거 일감 부족 사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의 희생도 잊어서는 안된다. 노사의 공존과 공생도 변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03 11:32: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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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초격차 기술 유지 골든타임…인력난·스마트조선소 구축 경쟁력 확보

국가 경제의 기둥인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제 2의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심각한 인력난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주 물량을 대거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수익성 확대가 가능해졌지만 인력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불황이던 2017년 이뤄진 구조조정 당시 산업 현장을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단기간 해결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력난 심각…5년간 4만3000명 추가 인력 필요 국내 조선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수주 절벽에 직면하면서 인력 이탈이 심화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군으로 이동했고 신규 유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자연스럽게 만성적 인력난에 직면했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하 조선협회)가 공개한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업 종사자는 2015년 20만3000여명이던 것이 올해 들어선 9만2000여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현장 기능직만 줄어든 게 아니었다. 차세대 선박기술 개발을 책임져야 할 설계·기술 인력 이탈은 더욱 심각했다. 문제는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경쟁 업체들과 초(超)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 되어야 할 인력은 향후 5년간 4만 3000여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선협회는 국내 건조 규모를 감안해 2027년까지 조선 해양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13만5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인력 규모는 2027년까지 연구·설계 인력은 1만4000명(2021년보다 4000명 증가), 생산 인력은 10만7000명(2021년보다 3만7000명 증가), 기타 인력(사무·별정 전문직 등)은 1만4000명(2021년보다 2000명 증가) 등이다. 조선협회는 "조선 산업은 풍부한 인적 자원, 앞선 설계·생산 기술과 발달된 전후방 연관 산업을 기반으로 세계 1위 위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4년(20만3441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7월 9만2394명으로 54.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기간 조선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설계 연구 인력, 생산 인력은 각각 6645명, 9만8003명 감소해 조선업 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외국인 인력·특별연장근로 확대 답일까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조선업 종사자의 합법적인 야근시간을 늘려 급한 불을 먼저 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한도를 기존 90일의 2배인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하면 주1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 수급과 국내 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순노무 비자(E-9)를 가진 외국인력의 숙련기능 비자(E-7-4) 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100∼200명 신설키로 했다. 또 이공계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기량 검증기준을 통과하면 경력요건 없이 특정활동 비자(E-7)를 발급해주는 유학생 특례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국인 교육 수료생이 조선업 관련 기업으로 취업할 때 지급하는 채용지원금(월 60만원) 지급기간도 내년부터는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 52시간 근로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절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52시간 근무제는 조선사는 물론 협력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의 경우 숙련공이 중요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해결하긴 역부족이다"며 "과거 구조조정으로 현장을 떠난 근로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협회 연구 용역 결과, 조선 산업 인력 수급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미래 신시장 대응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안정적인 인력 유입 환경 조성 ▲인력 수급 생태계 고도화 기반 마련 등이 제안됐다. 11개 추진 과제로는 ▲수도권·지역 연계 및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등을 통한 인력 양성 채널 확대 ▲대중소형 기업 연계 상생 협력형 인력 양성 ▲조선 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고용 촉진형 보상 체계 구축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근로 환경 강화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인력 매칭형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조선업계 수주 훈풍…인력난 해결 위해 스마트조선소 구축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부터 호황에 돌입하면서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220억6000만달러 규모 184척을 수주하면서 연간 목표치를 126.5% 초과 달성했다. 대우조선도 현재까지 LNG선 36척·컨테이너선 6척·해양플랜트 1기 등 총 99억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인 89억달러의 111%를 채웠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39척, 74억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수주목표 88억 달러 중 84%를 달성한 상태다. 이에 조선 3사는 수주 물량 추가확보와 함께 전통적인 인력 충원만이 아닌 자율운항, 스마트조선소 등으로 조선업의 첨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작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FOS 프로젝트에 착수, 총 3단계에 걸쳐 2030년까지 스마트조선소를 구현할 계획이다. 1단계인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지도의 선박을 클릭하면 실시간 건조 현황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보여주는 가상 조선소 플랫폼 '트윈포스'를 내년까지 고도화한다. FOS 2단계인 '연결되고 예측가능한 최적화된 공장'은 2026년 구현 예정으로, 건조 과정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운영 조건을 도출한다. 생산성을 높이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매년 절감되는 생산비용이 약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종 단계인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에서는 모든 공정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검증(CPS)을 통해 지연과 재고를 줄이고, 스마트 기술과 로봇으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통해 생산성 30% 향상, 공기(리드타임) 30% 단축, 낭비 Zero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FOS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팔란티어의 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 '파운드리(Foundry)'를 조선해양 부문 전 계열사에 도입한다. FOS 프로젝트에 파운드리를 활용, 전 공정에 첨단 자율운영 조선소 기반 구축의 핵심인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모든 조선업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조선소 모델인 '스마트 SHI' 구축을 2019년부터 추진 중이다. 먼저 현재 용접, 품질검사 등 다양한 조선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용접 공정의 70%를 자동화한 상태다. 용접로봇은 현재 8대 가량 도입됐으며, 내년까지 24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근력보조용 장비인 웨어러블 장비를 올해까지 100대 도입할 예정이며, 도장용 로봇 개발도 적극 추진 중이다. 또 디지털 전환을통해 조선소 내 모든 정보를 정보기술(IT)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엔 작업 진행 상태를 일일이 기록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자동로봇 기계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장착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게 된다. 선박 도면을 종이에 출력해 사용하던 시대를 끝내고 모바일·태블릿PC를 이용해 3D 도면을 보면서 건조 작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대우조선해양도 자율운항 시험선 '단비(DAN-V)'의 단계별 운항 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향후 2025년까지 부분 자율운항 계획도 내세웠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울러 열간가공, 용접, 절단, 전선포설 등 다양한 선박 건조 공정에 로봇을 도입 중이며 향후에도 로봇 공정 도입을 넓힐 방침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황 호전은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력난 해결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조선산업 특성에 맞춰 노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11-03 11:32: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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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노란봉투법' 처리 안갯속…정부, 사실상 '반대'

"해외에서도 불법파업 관련 면책을 법으로 정한 사례는 없다." 정부가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위헌 소지와 노조의 불법파업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난색을 표한 데는 일본, 영국 등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와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실태조사가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당과 함께 정부도 입법 반대 의사를 보이며 노란봉투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도 연일 국회 앞 농성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1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해외 사례와 국내 손해배상 소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행위 외에 사업장 점거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현재 사업장 점거가 위법 행위인지 여부가 논란이다. 노란봉투법 쟁점의 불씨가 됐던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조 파업 사태 때도 사업장 점거가 있었고, 사업장은 47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용부가 발표한 2009년~올해 8월 기업·국가·제3자가 노조나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로 조사됐다. 또, 일본과 영국 등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로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적었다. 노조원 개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나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례는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법원도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사용자에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해외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사업장 불법 점거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와 함께 노조의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다는 고용부 주장과 맥이 닿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발생한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노조가 불법으로 폐를 끼치면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27 16:49: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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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高)가 그린 풍경 속에선 편의점·백화점이 북적인다

편의점·백화점 업계의 매출 상승세가 글로벌 경기침체 및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을 발판 삼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3고로 지갑을 닫은 고객들의 발길 때문에, 백화점은 엔데믹에 외출을 준비하는 이들로 보복소비 열풍이 분 지난해보다도 높은 매출 실적을 내고 있다. 양극화 경제 상황이 고스란히 이들 실적에서 드러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에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동향'에서는 이런 현상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은 업태별 매출 구성비에서 온라인 47.6%에 이어 17.0%를 기록해 오프라인 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비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은 12.8%로 나타났으며 점포당 매출 증감률은 4.7%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같은 기간 매출 증감률은 24.8%에 달하며 구매단가는 0.7% 오르는 데 그쳤지만 23.9% 올랐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1월 이후 처음으로 방문객 수 증가를 맛봤지만 9.9%, SSM(준대규모점포)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 편의점과 백화점의 매출이 증가한 것과 달리 소비 심리는 얼어붙은 상태다.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하는 주례 소비자체감경기 조사 지수는 이번해 1분기 평균 86p에서 본격적인 방역규제 해제가 있었던 2분기 93p까지 치솟았지만 79p까지 하락했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2020년 1분기부터 계속된 하락 요인이 코로나였다면 이번 2차 하락 이유는 세계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공포"라며 "이번에는 지출의향 하락 속도와 낙폭이 커 상승 반전이 쉽지 않으며, 경기침체 악순환을 이끄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완성돼 가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과 백화점에서만 눈에 띄는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는 데에는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과 엔데믹으로 변화한 소비지출 양상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증권가는 3분기 전체 편의점 사업 매출 성장률을 평균 12%로 보고 각 점포당 매출은 2~4%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리오프닝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며 "편의점은 유동인구 회복, 출점 증가, 가공식품 물가 상승, '런치플레이션(외식물가 상승을 뜻하는 말로 런치(점심)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에 따른 반사수혜에 힘입어 매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즉 편의점 업계의 매출 증가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한 상태에서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자 외식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 도시락은 올해 재택근무와 등교를 재개했으나 동시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적당한 양과 품질을 보장해 정식 식사 대용으로 인식됐고 여기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 중 5000원 이상 도시락 매출 비중이 늘면서 7500원대에 불과하던 편의점 객단가도 높아졌다.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평균 11.8%에 불과했던 5000원 이상 도시락 매출은 올해 같은 기간 26.1%까지 늘었다. 편의점 도시락 프리미엄화는 물가 상승 여파로 편의점 도시락끼리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평상시의 외식과 편의점 도시락 가격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반면 백화점 업계의 매출 증가세는 엔데믹이 도래하자 외출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는 부유층이 매출을 이끌었다. 엔데믹 이후 백화점 업계에서는 지난해 명품 브랜드 매출 증감률이 40%를 넘어섰던 것과 달리 명품 매출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잡화, 의류 부문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월 전년 동기 대비 잡화 상품은 2.6%, 여성의류 6.8%, 남성의류 4.5% 상승했으나 올해 8월 잡화는 23.9%, 여성 의류 41.9%, 남성의류 31.2%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엔데믹에 따른 외출과 여행을 위한 상품 구입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킹달러' 사태로 불리는 최근 달러 강세 상황 속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한 가을 정기세일에서 백화점 3사(신세계·롯데·현대)는 전년 대비 평균 24.3% 매출 상승을 기록했고 가장 높은 매출이 나타난 카테고리는 아웃도어 부문(신세계 58.6%·롯데 55%·현대 49.8%)였고 그 다음은 패션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3사 평균 여성패션 매출 상승률은 33.6%, 남성 패션은 38.1%였다. 오히려 고환율 사태가 백화점이 미리 매입한 상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면세점과 해외직구에는 현재 환율로 적용되면서 오히려 백화점이 저렴한 효과를 내 호재로 작용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백화점 매출 전망치(컨센서스)를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00억원의 일시비용이 발생한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356.4% 증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세계 68.36%, 현대백화점 276% 등이다. 백화점 업계 호황을 증권가에서는 부유층의 엔데믹 소비로 해석한다. 박종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특히 명품과 패션·잡화·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내외로 성장해 백화점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 우려가 팽배함에도 고급품 시장의 대표주인 백화점은 전체 유통시장 상황과는 달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부유층과 고소득층의 현금흐름 개선이 고급품 시장의 실적 호조에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0-20 15:03: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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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방역규제 바뀌자 1년만에 유통산업 운명도 바뀌었다

엔데믹(풍토화)에 유통가 채널의 희비가 바뀌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간 지난해 상반기에는 온라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의 매출 상승세가 치솟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편의점과 백화점의 매출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여부가 지난해와 올해 채널별 매출 증감률을 변화시켰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백화점(26.2%), 온라인(16.1%), 편의점(6.2%), 대형마트(0.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백화점(18.4%), 온라인(10.3%), 편의점(10.1%), 대형마트(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사못 달라진 유통 업태별 매출 증감세는 상반기 있었던 사회적 상황들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무섭게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조치를 상반기 내내 이어갔다. 여기에 더해 사적 모임 인원제한과 실내 취식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규제까지 진행했다. 이에 방역 규제에 대한 피로감과 분노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해외여행과 이동 수요가 명품 구입을 대표로 하는 '보복소비' 열풍이 일으켰다. 반면 올해는 2년 1개월 만인 4월 18일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이어 5월 1일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까지 폐지하면서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로 전향했다. 엔데믹이 도래하고 소비세가 잠시 커지기도 했으나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라앉지 않은 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탓에 지난해 상반기 매출 구성비는 명품과 실내 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인테리어, 가전 등이 높게 자리한 가운데 일상화 한 온라인 장보기 비중이 크다. 상품군별로는 식품 (35.3%), 가전/문화(14.0%), 서비스/기타(14.0%), 생활/가정(13.1%) 순이다. 반면 올해는 외출이 자유로워지면서 지난해 매출이 늘었던 가전/문화와 생활/가정의 매출 상승세가 둔화했고 대신 외부 활동을 위한 패션/잡화 매출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식품(35.0%), 서비스/기타(14.6%), 패션/잡화(13.1%), 가전/문화(13.1%)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상복귀로 설명 되는 이동의 자유가 편의점,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세를 높였지만 온라인 쇼핑 업계 성장을 둔화 시켰다"며 "백화점 또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음에도 엔데믹에 외출 준비를 위한 소비가 이어지며 매출이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0-20 15:03:2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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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최대 15억' 새출발기금…사회안전망 역할 가능할까?

최대 15억원 한도로 9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출범했다. 안심전환대출과는 다르게 초반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5차 만기연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향후 부실차주들의 건전한 사회 안착이 가능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90% 원금 감면…실효성 목소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시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지난달 27~30일 이뤄진 사전신청건을 포함해 누적 6360명, 채무액은 1조184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35만5620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4만1733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원금 최대 80%(취약계층은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부실우려 차주 대상으로는 금리 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로 기준을 나누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실차주는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를, 부실우려 차주는 채무를 3개월 미만 연체한 차주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장기 연체 위험도가 높은 차주를 뜻한다. 부실차주로 분류된다면 보유한 재산을 넘는 부채 금액에 대해 원금의 60~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은 불가하나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 조정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원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실차주는 부실우려차주와는 다르게 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신용 공공정보가 등록된다. 부실차주로 분류돼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향후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 페널티가 부여되는 만큼 당장 채무 조정을 받기보다는 만기 연장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차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같은 코로나 금융지원책이 지난달 말 종료될 것을 염두하고 새출발기금을 설계했는데 이자상환 유예 등 지원책이 또 다시 연장됐기 때문에 고민하는 차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 달 정도는 지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차 만기연장과 새출발기금 시너지 효과는?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5차 재연장 했다. 만기연장은 추가 3년 동안, 상환유예는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면서 동시에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투트랙' 운영하는 방안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최대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부실 차주의 채무조정이 가능한 새출발기금 운영기간을 2025년까지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이 운영되는 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새출발기금이 없으면 부담이 더 높아진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에 따른 잠재 부실 해소란 점에서 5차 재연장으로 그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에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번 5차 연장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보완적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하고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3 09:47:5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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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3高 악재'에 ‘코로나 대출’ 부실뇌관 우려

지난달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또 다시 연장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로 인한 조치지만 잠재 부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은행권의 시름이 깊어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말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출' 상환이 미뤄졌다.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연장이 벌써 다섯번째다. 금융당국 및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재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출금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이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가 12조1000억원, 이자유예가 4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난달 종료할 예정이었다. 지난 7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벌써 4차례나 연장한 상황에서 또 연장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금융지원 조치 중단을 시사했다. 하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악재로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면서 결국 재연장으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은행권 일각에서는 잠재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치에 다가온 기업들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상환 유예만이라도 종료해줄 것을 그동안 요청한 바 있다. 부실기업들을 걸러내지 않을 경우 향후 부실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급작스럽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 차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속되는 재연장 조치로 부실 리스크는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은 상태다"며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2%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이는 그간의 연장 조치로 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원장은 "금융권의 추가 부실 우려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다"며 "건전성 이슈를 상당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고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한 건전성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0-13 09:47: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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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선점 위한 세계의 움직임..."한국만의 전략 필요해"

무섭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폐배터리 10~20년 사이 쏟아져 나와 환경오염과 원자재 수급 안정망 위해서라도 수거·연구·개발 고민 필요해 [M-커버스토리]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의 그림자가 짙고 길게 드리우는 가운데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는 영역이 있으니 바로 '2차전지'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도 전기차(BEV)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는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수요가 증가했다. 산업계에서는 전기차가 2040년경에는 2020년 대비 약 32배 증가한 1억400만대 가량 판매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 배터리 시장도 덩달아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25년쯤에는 2차전지가 메모리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숙제 '환경 오염'과 '공급 안정화'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 속에는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기차 물량을 배터리 공급처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냐는 것과, 내연기관 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전기차도 결국 배터리라는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주범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찌감치 이슈가 되고 있다. 먼저 폐배터리 시장이 이목을 끄는 이유는 자원 수급의 안정성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예측 불가 변수나 강대국들의 '에너지 자원 경쟁'이 더 커진다면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한들 재료가 제품을 만들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생산 후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사용기한과 무관하게 차주가 전기차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전기차의 잔존수명(SOH)이 초기용량 대비 70~80%로 떨어진다면 주행거리 감소, 충전 속도 저하, 급속 방전 리스크 문제를 피하기 힘들어 배터리 교체나 폐차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버려진 폐배터리가 제대로 해체되거나 관리 받지 못한 채 습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불산'이 생성돼 토양을 오염시킬 거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다. 산업계에서는 폐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2040년 6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다. 기업들은 합종연횡과 연구를 통한 시장 선점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고, 이미 이런 연구에 뛰어든 중견업체들은 침울한 주식시장에서도 'IPO 대어'로 불리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K-배터리'라는 명성을 넘어 폐배터리 분야에서도 준비된 나라일까. 이 질문은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다. 올해부터 전기차 폐배터리를 민간업체들이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지만 폐배터리의 기준도 모호하고 폐배터리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기준도 없이 유통되고 있다. 폐배터리의 분량이 지금은 수치가 유의미할 정도로 많지 않더라도, 전기차 보급이 대세가 되고 난 후 10년 뒤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폐배터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원자재를 얻기 위한 광산 찾기와 새로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어왔던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폐배터리가 에너지 저장 시장과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미 일본과 중국은 전기차는 물론, 앞서 보급된 하이브리드 차량 내에 있는 작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차량을 만들 때 배터리의 원자재 채취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은 2030년 이후 폐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을 리튬 4%, 니켈 4%, 코발트 12% 이상 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EU는 폐배터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표적인 나라다. 최근 완성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폐배터리는 해결사로 여겨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폐배터리는 이러한 규정을 빠져나간다.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북미에서 재가공하면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 자신만의 전략으로 리사이클링 산업 키우는 中·日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폐배터리 수급과 처리, 연구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내연기관 자동차 발전은 늦었지만 국가 산업으로 전기차 발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중국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쪽에서도 두각을 드러낸다. 2021년 양회 기간 발표된 정부 보고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할 것을 강조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30년 중국의 폐배터리는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153.1만 톤으로 64.5%를 차지하고, 3원계 배터리가 84.2만 톤으로 35.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돼 그 규모가 크다. 이미 2021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165억 위안(3조 1천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 발표가 있었으며, 2022년에는 280억 위안(5조 2천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중국은 쏟아져 나오는 폐배터리 관리와 재활용을 위해 2018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재활용 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하고 자동차 생산기업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의 주체적 책임을 부여하는 '동력 배터리 재활용 생산 책임제'를 명시했다. 같은 해 7월부터 베이징·상하이를 비롯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 ▲중고차 판매상 ▲폐기물 회사와 공동으로 폐배터리 회수·재판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낼 수 있는 기업을 국가가 지정한 사례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규격, 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 등 단계별로 국가표준을 제정해 적용하는 등 법제화도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하이브리드카로는 시장을 선점했지만 전기차 시장의 후발주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민관 주도로 배터리 재활용 전략을 논의하고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로 꼽힌다. 일본의 배터리 및 부품업체 약 30개사가 BASC(배터리 공급망 협의회)를 설립하고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재자원화협력기구(JARP) 등 폐배터리 공급과 재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 기업 간 '맞손'… 폐배터리 시장 투자 박차하는 한국 기업들 한국은 대기업 단위의 합종연횡과 합작기업(JV) 설립이나 성일하이텍과 같은 배터리 전문기업들이 폐배터리 산업 선도를 주도하고 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Li-Cycle)'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폐배터리를 배터리 원재료로 재사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북미에 폐배터리 재활용과 연계한 양극재 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다. 삼성SDI는 폐배터리 재사용에 무게를 두고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성일하이텍과 손을 잡았다. 성일하이텍은 한국 뿐만아니라 헝가리,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8곳에 재활용 공장(리사이클링 파크)을 가동하고 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인지도가 높다.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현재 성일하이텍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규모는 리사이클링파크 기준으로 6만톤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고, 이는 메탈 생산량 기준으로 연간 약 4300메탈톤 가량 생산 가능한 규모"라며 "아이오닉 기준 10만대"라고 설명했다. 성일하이텍의 경우는 폐배터리 시장의 전망을 내다보고 일찍이 상업화를 이뤄낸 사례로도 언급된다. 포스코홀딩스와 GS에너지도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해당 사업에는 총 1700여억원이 투자되며 향후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를 수거해 원료를 추출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진단, 평가, 재사용 등과 같은 Baas(Battery as a service)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SK는 SK에코플랜트를 통해 올해 초 글로벌 전기전자폐기물 기업 '테스'를 인수하고,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혁신기업인 '어센드 엘리먼츠' 지분 투자에 나서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에 투자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폐배터리 재활용 데모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산화리튬 추출 기술은 2025년 상용화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SK온·SK이노베이션·SK에코플랜트가 폐배터리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 관계자는 "아직 관계사 간의 협력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면서도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원천기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폐배터리 시장에 대기업들이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했다. 이어 "국내에서 '치킨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며 "폐배터리 산업을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는 비즈니스로 보고 국내 모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폐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해 정부와 지차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인증된 전문 재활용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다양한 규제 완화 등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10-06 15:55: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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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무분별한 기업인 국감 소환...습관성 호출, 실익도 적어

재계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해 국정감사의 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증인에 대한 직업 수행상의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일이 많아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차질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입법 빅데이터 분석기업인 폴메트릭스(PolMetriX)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시된 4차례의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소환된 증인 및 참고인 중 기업 대표이사, 사장, 전무 등 임원급 이상의 기업인은 546명에 달했다. 전체 증인의 32.6%를 차지하는 것이다. 주요 기업 소속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이 각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LG·롯데, SK, KT, 네이버·카카오·현대중공업 순으로 많이 소환됐다. 주요 기업 소속 증인·참고인 135명 중 122명이 임원급이었다. 대표이사·사장·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가 총 72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부사장급은 22명, 전무급 13명, 상무급 6명, 부문장 9명 등이었다. 특히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177명이었는데, 이 중 77명이 기업인이었다. 덮어놓고 불러보자는 식의 증인채택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과 '안전' 관련 질의 일어질 듯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플랫폼'과 '안전'이다. 빠르게 성장 중인 플랫폼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은 21대 국회 구성 후 줄곧 국감장으로 불려 나왔고,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해선 굴지의 전문 경영인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우선,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유럽사업개발(전 대표) 대표가 지난해 국감장에 출석한 네이버도 경영진이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의 김대욱 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에, 정무위원회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최수연 대표도 산자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였으나 29일 네이버 측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시정안 자료를 제출하면서 채택이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 대표를 증인 채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카카오의 남궁훈·홍은택 대표는 정무위에 출석하고 과방위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유효기간 만료 선물과 관련해 환불금액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불러 택시·대리운전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이 밖에 행안위에선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손희석 에어비엔비코리아 매니저가 국감장에 출석하고 문체위에선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등도 출석 통보를 받았다. 산자위에선 삼성전자 경영진이 국감장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삼성전자의 세탁기 접착 불량 사고, 스마트폰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제한 논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조성 방안을 묻기 위해 한종희 삼성전자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장을 참고인으로 세운다. 정무위도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을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 사장에게도 'GOS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익훈 대표이사(CEO·최고경영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증인으로 채택돼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한 질의를 받는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증정품이었던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국감장에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진을 줄소환한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이사, 동국제강 대표, 이수일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배달 기사 산재 신청 급증과 관련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명단에 올랐다. ◆정치권 자정 노력도 별 소용 없어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국정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기업인 국정감사 줄소환에 대한 자정 노력은 주로 여당에서 흘러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은 글자 그대로 행정부 국정에 대한 감사이지, 나라에 있는 모든 민감한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국감 본래 취지에 집중해줬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이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17대 국회에서 기업인 증인은 연평균 52명이었지만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증가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기업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습관성 호출, 망신 주기용 증인 채택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업은 26개였던 반면에 오직 생존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은 2323개나 됐다. 새 정부에서 규제개혁, 세제개혁에 나서면서 겨우 숨통을 틔우려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권한은 절제할 때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실무진도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소환하는 것에 의문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기자에게 "기업인들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인들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위원회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면 모를까,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해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질의서를 쓰기 쉽지 않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간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도 여럿이다.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제점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일 뿐,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뀌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2022-09-29 14:2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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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국감시즌, 기업인 수난 반복되나...망신주기 멈춰야

다음 주로 다가온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에 다수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보다 '기업 망신 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는 'I(물가 상승)의 공포'와 'R(경기침체)의 공포'가 찾아온 대한민국 경제에서 기업이 전사적으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에 국회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국회가 사전에 조율했어야 할 현안도 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겨 '군기 잡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있다. <관련기사 4면>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해 수해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복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6일 새벽 시간당 11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침수돼 49년 만에 처음으로 6일 동안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국회는 행안위 국감에 이강덕 포항시장도 불러냈는데,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을 두고 포스코와 포항시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회가 현안을 조정하기보다 갈등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포스코는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아끼면서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 전 '사전 인지 여부와 정부와의 정보 공유 상황 점검'을 위해 현대차 공영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를 놓고도 정부와 국회의 외교로 풀어가야 할 사안에 대해 기업인이 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밖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도 전문 경영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밀어붙인다면 단독으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국회가 증인을 부르는 데 있어 정치적인 면이 많았다. 주로 야당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여당은 과거에 안 그랬나 하면 그것도 아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너무 남발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과반만 찬성하면 증인 채택이 되까 파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상임위 소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라든지, 60~70% 이상이 찬성하든지 해야 한다"며 "여야가 공히 찬성하는 경우에 증인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이 가능하다.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2-09-29 14: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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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증시 불안 커진다

세계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고착화된 가운데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깊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경기침체가 겹쳐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3.25%로 결정됐다. 특히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금리 전망 점도표(dot plot)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내년 말 금리 수준을 4.6%로 조정하면서다. 지난 6월 3.4%, 3.8%에서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며, 세달만에 대폭 치솟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준이 불과 반년 만에 기준금리를 300bp 올린 상황"이라며 "다만, 연준의 의도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시장 예상을 웃돌아 높게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위원은 "잭슨홀 미팅의 연장선상에서 매파적 기조가 반복됐다. 시장의 기대를 벗어난 건 아니어서 FOMC를 기점으로 환율이나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단, 시장의 이슈가 통화정책 압박에서 경기침체 우려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韓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진행 중" 연준의 3번 연속 자이언트스텝 단행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2.5%)와 미국(3.00~3.25%)의 기준금리는 다시 역전됐다. 연준이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며, 고강도 긴축 정책을 시사한 점도 원·달러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 문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통상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국제금융학회장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한국은행에서도 긴축 전개 쪽으로 다시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의 울트라스텝(100bp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 있었는데, 75bp 금리 인상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통화당국이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 기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속에서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청년 취업률이 지금 45%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초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3.5%, 내년 4.5%, 2024년 5.0%까지 올리겠다고 했으나, 이번 FOMC를 통해 올해 4.5%, 내년 5.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며 "이는 물가상승률이 2%로 복귀할 때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원·달러환율도 덩달아 급등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대인데, 2%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보수적 투자 접근…채권, 배당주 등 안전자산 관심 가져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하다.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에서 국내 증시는 올해 내내 하방 압력을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증시 상단이 제한되는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이상 고금리와 낮은 유동성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종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FOMC 발언을 요약하면 올해 중 기준금리 4.4%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내년에도 경제 전망 또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 부분 하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적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며, 채권이나 배당주 등 비교적 안전자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용택 수석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여전히 경기 우려를 검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을 낮게 본다"며 "기본적으로 보수적 투자 접근이 필요한데, 주식 안에서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배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주식보다는 채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센터장은 "미국 채권이 굉장히 안전해지는 상황이 됐다"며 "기준 금리가 거의 5% 가까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수익률도 같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장화탁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매크로적으로 워낙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수록 투자 정석에 기초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시장은 고점 대비 1000포인트 이상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 기업이 경쟁 시장에서 시장점유율(MS)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인지 등 정석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9-22 16:53:0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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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국내 증시 당분간 박스권"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미국이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90포인트(0.63%) 하락한 2332.31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8포인트(0.46%) 하락한 751.41에 장을 마쳤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에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올려잡았다. 4.4%를 맞추려면 현재 기준금리 3.00~3.25%에서 1.25%포인트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11월과 12월 앞으로 남은 두번의 FOMC에서 빅스텝(0.5%포인트 인상)과 자이언트스텝이 각각 단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 2% 목표치 달성 때까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착륙 가능성이 줄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국내 기준금리 연쇄 상승도 전망되고 있다. 한미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경우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물가 상승 압력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단, 증시 하방 경직성은 견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증시 상단이 제한되는 박스권 흐름을 전망한다"며 "또 확정 실적 기준 코스피 지수의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배 수준으로 지난 7월 4일 연저점(장중 2276.63)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증시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겠으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며 "지금 수준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11억원, 283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3138억원을 나홀로 순매수해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69억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이 각각 244억원, 224억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중기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2022-09-22 16:52:37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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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투자보다 현금확보...대출규제 완화해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얼어 붙고 있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도 뚜렷하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남은 두 번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잇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예상된다. 하지만 집값 하락폭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40% 폭락설'을 내놓지만 이런 전망은 또 다른 공포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글로벌스탠더드(국제표준)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지수로 따질 때 40% 하락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1년간 가격지수로 40% 떨어지려면 외환위기가 3번 이상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수도권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난해 4분기 고점 대비 30~40% 급락한 곳도 많지만 개별 단지 가격만 보고 40% 급락한다고 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을 내다볼 때는 항상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주택가격지수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 등 다수의 지표가 위축되고,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5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15%) 보다 0.02%포인트(p)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0.15% 하락해 15주째 내림세를 보였고, 수도권은 0.21%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7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은 80.9로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의 경우 83.1로 16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세 지속 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폭락 혹은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거래가 억눌렸고 매매건수가 전체 시장을 파악하기에 지나치게 미미하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여전하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시장이 정상적인 하락 안정기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의도적으로 매매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이전 정부부터의 대출 규제 강화 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같은 외부요인이 더해지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지금은 집값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논하는 것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기 부동산 투자는?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유발된 기준금리 인상 기간 동안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5%를 넘어설 수 있다. 당분간 부동산 투자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구조여서 급매물이라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지금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시간이 지나면 높은 가격이 될 수 있어 당분간은 대기 수요로 남거나 신규 분양시장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출·조정지역 등 규제완화 절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풀어야 한다"면서 "시장이 급랭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풀어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과 정책 집행간의 시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랩장은 "금리 인상기 시장 경착률을 예방하기 위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정책과 저리대환대출을 통한 한계차주를 도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여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명료한 정책 방향성과 법 개정 관련 등 여야 합의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했다. 권대중 교수는 "당장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규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돼야 가격이 오르지 않고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각종 대출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 규제 추가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순으로 관련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주택거래(손바뀜)를 억제함으로써 가격 변동을 적게 하는 상황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이걸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전보다 주택 가격이 올라서 벌어지는 문제들과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걸친 전 부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15 11:00: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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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집 값 내년까지 하락"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에도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금리·고물가 속에 부동산 경기의 하강 추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추석 이후 내집마련과 투자에 대해 당분간 매입보다는 관망하고, 실제 투자보다는 '실탄(현금)' 확보를 추천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5일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 관망 속에 저조한 주택 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고물가 속에 부동산 경기의 하강 추세로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주택 매수와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 심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월세 수요 증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반전세·월세 전환으로 인한 공급 확대가 겹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거래량과 청약 등 다수의 지표가 위축·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592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5.2% 감소한 수치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 5월 9만6979건을 기록한 이후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급락하면서 당첨 청약 가점이 10점대에 불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청약통장 가입자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한 데다 연내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가격 조정(가격 하락)과 기간 조정(거래 위축)이 나타난다.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시장의 경우 금리에 후행하므로 곧바로 집값이 급반등을 하기 어렵다. 오는 2024년 기준금리 수준은 2023년 하반기보단 낮을 수 있으나 2022년 9월 수준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집마련과 투자 차원의 주목 포인트에 대해 조언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요자는 일단 관망하는 것이 좋다. 바닥을 확인하고 매입을 해도 무난하다는 얘기"라면서 "급하게 내 집을 장만하기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이 될 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은 관망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전했다. 권대중 교수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매입보다는 현금 확보가 더 좋을 수 있다. 향후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매수에 나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면서 "무주택자라면 원하는 지역과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의 분양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2022-09-15 10:59:4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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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상생이 곧 힘'...국가 간 경제 협력위해 '경쟁→동맹' 꾀하는 '상공회의소'

국가와 경제계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인 한국 및 해외 상공회의소들이 위기에 처한 각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및 해외 상공회의소들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동안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사회 이슈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주춤하자 위기에 처한 상공회의소들은 전략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기 시작한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해 최태원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최 회장을 필두로 중국, 유럽, 미주 등 해외 상공회의소 간 협력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며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해외상공회의소들도 이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수출, 수입, 무역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정립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 상공회의소들의 활동이 눈에띈다. ◆ 한국, 코로나19에도 경제 성장...유럽·미국 ·중국 등 상공회의소 한국 찾아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코로나19시대 속에서도 2020년 GDP 성장률 -1%에서 2021년 4% 로 상승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세계 경제 강대국 10위 권 안에 들게됐다. 그 결과 한국은 FTA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단체, 기업, 정부 등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간다. 우선, 지난 7월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한불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는 국제 무역 및 투자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서는 국가간 외국기업 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토론회 중에는 한-EU FTA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정책이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바이오 및 R&D분야의 글로벌 시장 확장 등의 전반이 다뤄졌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EU 대사는 간담회서 "5대 유럽과 한국의 협력을 위한 장"이라고 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서 '2022 암참 중소기업 상생협력 포럼(AMCHAM SME Collaboration Forum 2022)'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전략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SME) 간의 보다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미국은 투자와 혁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해왔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무한한 동반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중국당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8월 대한상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글로벌 경제 진흥과 한중 경제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국 측에서는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인웨이위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양샤오쥔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집행회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더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후 변화 등 국제 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지난 8월 베트남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의원 외교 및 경제외교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해당 행사의 주요 의제는 한국과 베트남 중견기업의 양국 진출 시 정부 지원 방안 및 제재 완화가 골자였다. ◆ ESG 활동, 전 세계 상공회의소 '한국' 예의 주시...최 회장 필두 경제외교 '광폭 활동'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유럽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선진국들이 2023년부터 기후공시 제도 등 ESG 관련 규제들을 본격 의무화 한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ESG 에 대한 활동, 교육 등이 제대로 갖추져 있지 않은 국가가 가장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ESG활동이 이미 구축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ESG 기준에 미흡한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실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수출기업 48.1%는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공급망 ESG 실사 관련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진단·컨설팅·교육 비용 부담'이 22.3%, '공급망 ESG 실사 정보 부족'이 12.3%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이 실행하고 있는 ESG 지원 활동에 글로벌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회장도 겸하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을 방문해 각 국의 이해관계자들과 ESG활동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35.%) ▲ESG 실사 비용 지원(23.9%) ▲협력사 ESG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ESG 인프라·시스템 구축 금융지원(16.3%) 을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해 미국워싱턴 DC, 헝가리 등을 방문해 ESG경영을 통한 글로벌 각지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세계 각국 상공회의소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2022 글로벌 ESG 포럼을 개최해 ESG 전반을 다룬 세션을 다뤘다. ◆해외 상공회의소, 韓 기업과 협력 사례 늘어나 아울러 국가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상공회의소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FTA를 기반으로한 자국의 브랜드가 한국에 자연스럽게 안착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중 가장 경제활동에 적극적이고 시대 변화와 트랜드에 민감해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통한다. 실제,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는 에너지 음료 레드불, 주얼리브랜드 스와로브스키를 필두로 한국유통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간 교역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과의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브랜드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과의 교류에 적극적이다. 아르샤드 라스짓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지난 7월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현대자동차를 지목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독일도 자국 브랜드를 한국에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실제 마틴 헹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지난달 30일 독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트벡쉔'물류센터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 경기도 화성에 구축하는 준공식에 직접 참석했다. 독일 상공회의소가 한국기업과의 협력의 장에 직접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현장에서 마틴 헹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한국은 글로벌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나라다. 최근 몇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전 세계 마켓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양국간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이같은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한국기업들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을 주최한 젠코 디벨롭 로트벡쉔 코리아는 독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로트백쉔을 한국에 공식 유통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다. 유한정 젠코 디벨롭 로트백쉔 코리아 대표는 해당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유럽은 보수적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생산 철학이 있다. 이런 독일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건 국가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모든게 양국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이번 준공식을 통해 독일은 한국의 트렌디함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테스트 베드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다양한 제품들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게 한국 기업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자리에서 클라우스 유르겐 필립 하우스 라벤호스트(로트벡쉔) 회장은 "한국 경제의 진보성과 민감성,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은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확신하게 됐고,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9-01 15:09:4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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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증원에 지방대 고사 위기감↑...동일한 규제완화, '불공평'

정부가 첨단인재 양성을 명분 삼아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지방에서는 '수도권 쏠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 대학들은 모든 대학에 증원 규제 완화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번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 및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여서 비판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반도체, 디지털 인재 양성 위해 지방 대학 지원 필요...인프라 충분해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반도체 인재 양성을 화두로 꺼내면서 정부는 미래산업을 전담할 첨단인재 양성 작업수립에 돌입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15만명에 이어 디지털분야 100만명까지 총 115만명의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내용이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들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란 시대적 상황과 함께 수도권 인재 쏠림 현상이 예견되는 마당에 수도권 대학 정원이 증원된다면 지방 대학 소멸의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우려이다. 이장현 경북대 기획처장은 "경북대의 경우 반도체 실습이 가능한 클린룸 등도 갖춰져 있는 등 지방 대학들도 충분히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그러나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 인재를 양성시켜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은 맞지만 이번 인재육성 방안은 수도권 집중화 우려가 높아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지털 분야는 특히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국 대학의 반도체학과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계약학과를 맺은 곳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있으며 경북에 포스텍, 대전에 카이스트 등 총 7개가 존재한다. 대구 소재의 경북대 역시 계약학과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돌며 최초 지방 대학 계약학과 등의 기대감이 상승했다. 하지만 이 경북대 기획처장은 이에 대해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수도권 주요 대학에 계약학과가 몰려 있는 이유는 반도체 개별 인력을 양성할 교수 체제에 있다"며 "교수진이 관건이지만 교수들도 기업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 증원은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지방대학 살리기'와도 어긋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지방 시대라며 국정과제 등에서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구호로서 많이 말했다"며 "하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라든가 세부 정책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방층을 고려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시된 정책은 반도체,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모두 기조에 수도권 대학의 충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지방 대학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이라며 국가가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지방자치 육성,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방 대학 소멸 방지 준비를 위한 총합적 지원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현상으로 20년 사이 학령인구가 30% 감소했으며 앞으로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들은 인구 감소 여파에 따라 충원을 위해 편입 인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편입할 학생들까지 더해진다면 지방 대학에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학생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127곳 대학 총장이 참여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은 "수도권 정원 증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한 기회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공평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지방 대학 모두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정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며 "큰 틀의 정책 방향이 해결된다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타협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약 50%인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소멸 위기지역은 특히 교육, 출산, 건강 등 삶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붕괴된 지역이 많다.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마땅하지만 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오히려 위기의 지방을 더욱 고사시킬 여지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5 14:41:4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