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체감기온 40도 '폭염재앙'에도 쉴 수 없는 사람들

'폭염 재앙'이 현실화했지만, 노동 현장의 대책은 여전히 허술하다. 체감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달하는 날씨에도 전국 유통가의 물류센터와 창고 뒤편에서는 노동자들이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에 의지해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다. 3일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를 발효하고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기상청 기준 33도에서 38도 수준에 달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까지 기상청은 단 8일을 제외하고 매일 폭염 특보를 발효 중이다. 그러나 물류센터 등 현장 분위기는 특보가 없는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폭염특보가 발효된다고 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서 케파(CAPA) 조정이나 추가 인력고용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자제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의 한 유통사 풀필먼트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강모씨는 "휴식시간이 주어지지만 시간 단위로 해야 하는 업무들을 마치기 위해서는 쉴 수 없다. 한 명이 쉬면 10명의 일이 밀린다"며 "당연히 몸을 쓰는 일인 만큼 덥지 않아도 땀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작업 도중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동료들에 업무가 가중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는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 제도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규칙 566조가 개정돼 폭염시기 휴게시간 지급 가이드라인이 세분화됐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끔 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다. 의무사항이 있어도 기상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물류센터 등에서는 일용직·계약직 근로자들이 많으나 대체로 정직원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마련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일 안전보건 교육 등 작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전달해야 하지만 사실상 생략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와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 사정'으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며 "폭염 시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폭염 특보와 관련해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지 정부가 감시할 법과 제도 자체가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등을 현장에 보내 더위 속 안전대책을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없다. 제도 마련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과 제도 자체가 없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는 '노동조합 구성과 감시'를 들었다. 이 교수는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의 감시만이 현실성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노사협의를 내세워 사망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늦었지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일정 온도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노동자들이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은 여름철 중대 재해"라며 "자연 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 산안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8-03 15:45:51 김서현 기자

[M-커버스토리]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22년 만에 최고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26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22년만에 최고수준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장기적인 목표인 2%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준이 물가흐름의 지표로 보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보면 5월 기준 3.8%를 기록했다. PCE지수는 지난해 6월 6.8%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5.0%에서 3월 4.2%로 떨어지며 둔화하고 있다. 다만 근원 PCE 지수는 5월 기준 4.6%로 지난해 6월(4.7%)과 비교해 0.1%p 하락했다. 근원 PCE 지수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큰 품목(에너지·농산물)을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흐름을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고, 불안정한 기간을 거치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며 "향후 나오는 지표를 통해 필요시 추가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내 금리인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은 "특정시점을 지정하기 어렵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를 하겠다"며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2025년 전까지는 (금리인하 시점이)이르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연내 경기침체(Recession)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 파월 의장은 "올해부터 성장이 느려지겠지만 미국 경제 회복력을 고려했을때 경기침체(Recession)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금리인상에도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실업률이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7 14:34:27 나유리 기자

한은 '늘어난 가계대출'에 금리인상 어려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고심은 깊어졌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2%포인트(p)까지 벌어지며 환율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불어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부실위험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27일 한국은행은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 부총재는 "시장에서는 물가오름세가 둔화돼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물가 및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며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금리차 최대 2.25%…환율변동성 우려 이로 인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2%p다. 파월 연준의장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긍정적이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9월 금리인상 여부는 그사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에서 올해 6월 3.0%로 내려왔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5.9%에서 4.8%로 1.1%p 줄었다. 근원물가상승률 둔화속도로만 보면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최대 2.25%p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이달 들어 1270~128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채권+증권)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순유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 한미 금리차가 1.75%p까지 벌어졌던 상태에서도 자금유입이 원활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여기에 하반기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당분간 3.75%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아직 미국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올릴지 불확실성이 크고 그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도 어떻게 변할지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금리인상시, 가계·기업부채 부실위험 증가 하지만 쉽사리 금리인상을 하면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1062조 3000억원으로 전달 5월에 비해 5조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 폭은 2021년 8월 6조4000억원 이후 무려 2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기업들도 경기 불안에 기업 운영 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9조 4000억원 감소했던 기업 대출은 올 1월 7조 9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어 2월 5조 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지만 3월 5조 9000억원, 4월 7조 5000억원, 5월 7조 8000억원으로 다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1170조 3000억원에서 5월에 1204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연체율도 증가세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27%였으나 올 4월에는 0.39%로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34%로 올랐다. 금리를 인상해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2금융권인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1금융권인 시중은행까지 금융시장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2023-07-27 14:34:16 나유리 기자

[m-커버스토리]금리인상에도 고물가 여전…통화정책 효과 약해진 이유

1년 7개월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3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상단기준 5.50%까지 끌어 올렸다. 기준금리가 5.50%까지 오른 것은 2001년 이후 22년 5개월 만이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는 없다. 오히려 금리인상에도 얼마나 잘 벌고(고용) 잘 쓰고(소비)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통상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지갑문을 닫아 소비와 투자가 제한되고, 기업의 생산비중이 줄어 일자리가 감소한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미국은 29개월 연속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은 3.6%로 집계됐다. 경기흐름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실업률(4%) 수준이다. 물가도 여전히 높다. 개인소비지출(PCE)지수는 지난해 6월 6.8%에서 올해 5월 3.8%까지 떨어졌지만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PCE 지수는 같은 기간 4.7%에서 4.6%로 1%p 줄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미국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경제규모 세계 상위 20개국은 이 시기 기준금리를 평균 3.5%p 인상했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산업·인구구조 변화…통화정책 효과 낮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산업·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달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시기가 길어지고 효과도 약해졌다고 분석한다. 우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파급시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해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금리의 즉각적인 영향에 둔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7월 새롭게 늘어난 일자리 49만7000개 중 서비스업은 23만2000개로 46.6%를 차지한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한 점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낮추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며 0~14세 비중은 줄고, 65세이상의 고령인구는 늘고 있다.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15~64세) 인구가 줄면,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환구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실장은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임금상승과 고령층 소비를 이끌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구고령화가 장기적으로 물가흐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령화 진전단계에 따라 통화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술 발달로 금리인상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에는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중은행에서 이용했다면, 핀테크 기술이 발달한 이후에는 금리가 더 낮은 대출을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준금리 영향을 덜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곽보름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온라인결제와 대출 등 핀테크 서비스가 확산하는 경우 전통적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줄고, 신용제약도 완화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27 14:33:57 나유리 기자

실리콘 원소 크기가 0.2나노, 반도체는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제는 잘 모르겠다" 한 현직 반도체 엔지니어가 말했다. '무어의 법칙'이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반도체 속도를 높이는 방법도 다변화되는 상황, 더이상 실리콘(규소) 웨이퍼에 화학물질을 덮어 나노미터 단위로 깎는 기술만으로는 현재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반도체 산업이 패러다임 혁신을 시작했다. 반도체 기본 요소인 트랜지스터를 바꾸고 새로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 다 만든 반도체에 구멍을 뚫고 붙이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리콘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아예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근미래'를 대비한 차세대 반도체 개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반도체가 공정을 더 미세화하는 것만으로 성능을 높이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자연의 법칙 때문이다. 일단 수나노대로 접어들면서 1나노를 더 줄이기가 어려워졌다. 실리콘 원소 크기가 약 0.2나노 정도라 더 미세하게 회로를 그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지기 직전이다. 무엇보다 원자 수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터널링 현상'은 0.1나노를 뜻하는 '옹스트롬' 시대를 가로막고 있다. 전기, 전자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으면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인데, 전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나타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지는 탓이다. ◆ 할 때까지 해보자 반도체 업계 큰 형님이자 '무어의 법칙' 원조격인 인텔은 여전히 미세 공정에 기대를 놓지 않았다. TSMC와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 파운드리 업계 진출과 함께 '옹스트롬' 시대를 선언하고 다시 경쟁에 불을 지폈다. 차세대 장비인 ASML의 하이NA EUV를 처음 도입하고 최근에는 18옹스트롬 공정에 방위산업 고객을 확보했다고 알리며 미세 공정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기도 했다. 인텔이 2나노 공정에 도입하겠다던 '리본펫'과 '파워비아'가 그 노력의 결실이다. 각각 트랜지스터 게이트 활용면을 3면에서 4면으로 늘리고 웨이퍼 뒷면에도 전류를 흘리는 방식으로 전자 흐름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부터 도입한 MBCFET이 바로 리본펫,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다. 삼성전자는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GAA를 양산하며 3나노부터는 TSMC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워비아도 인텔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벨기에 IMEC이 개발했던 BSPDN이 그것. TSMC가 당시 IMEC과 협력했으며, 삼성전자도 조만간 도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D램에서도 새로운 방식, 4F 스퀘어를 도입하며 미세 공정 한계를 한단계 정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4F 스퀘어는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배치해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10나노 공정인 7세대 10나노(1d) D램을 이을 기술로 적용을 연구 중이다. ◆ 줄이지 못하면 합쳐라 다양한 기술이 제안되는 중에도 반도체 업계는 더이상 '무어의 법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눈치다. 2016년 이후 '비욘드 무어'나 '모어 댄 무어' 등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인텔도 '무어의 법칙'이 꼭 미세 공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언급했다. 비욘드 무어가 가리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후공정, 패키징이다. 미세 공정 경쟁이 치열하던 때는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반도체 성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며 어드밴스드 패키징과 같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HBM이 바로 D램을 패키징으로 묶어 성능과 용량을 크게 늘린 사례다. SK하이닉스가 양산을 앞둔 HBM3가 12단을 쌓아올려 가장 앞선 가운데, 삼성전자도 조만간 차세대 HBM을 출시하겠다고 자신하며 기술 경쟁도 본격화했다. HBM은 다 만든 칩에 구멍을 뚫어 붙이는 방식으로 만든다. TSV 공정이 핵심,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기판과 배선을 없애 저항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인다. 기판을 없애고 칩을 그대로 붙이는 탓에 발열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난제였는데, SK하이닉스는 여기에 다른 물질을 채우는 MR-Muf 기술로 HBM3를 만들었다. MR-Muf는 또다른 방식인 '하이브리드 본딩'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술이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이 아닌 웨이퍼부터 붙이는 방식으로, 웨이퍼 표면을 정리하는 CMP 공정과 함께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1d D램 이후부터는 메모리 업체들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아예 다양한 반도체를 한데 묶는 기술까지 개발을 끝낸 상태다. 2.5D 패키징 솔루션, H-CUBE가 바로 그것이다. H-CUBE는 가운데 연산처리(로직)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 3개씩 6개 HBM을 탑재하는 패키징이다. HBM에 로직 반도체를 더해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PIM' 기술도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HBM-PIM을 개발하고 양산을 준비중, SK하이닉스도 PIM 도입 시기를 고민 중이다. ◆ 소재도 바꿔 패키징이 일단 정체된 나노 공정을 넘어 성능을 높이는 유일한 대안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개 반도체를 합치는 방식이라 크기가 더 커지고 발열도 심해질 수 있다는 한계는 벗어나기 어렵다. 여전히 패키징에 회의적인 시각도 여기에서 나온다. 인텔이 무어의 법칙을 이어가겠다며 언급한 또다른 방법은 소재다. 인텔은 실리콘 뿐 아니라 모든 원소를 사용해서라도 미세 공정과 성능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갈륨'이 첫번째 주인공이다. 중국이 미국 규제에 맞서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SIA)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갈륨은 암모니아와 결합한 질화갈륨(GaN)이나 비소와 합친 비소갈륨(GaAs)으로 실리콘을 대체한다. 6배나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고 내구성이 강하다는 게 장점이다. 그동안 비싸고 커다란 웨이퍼로 만들기가 어려워 잘 쓰이지 못했지만, 중국이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양산이 추진되고 있었다. 삼성전자도 최근 GaN 웨이퍼를 활용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꿈의 소재' 그래핀도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그래핀은 탄소로 구성되는 물질로, 실리콘보다 100배나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직 대량 양산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꾸준한 연구 끝에 이미 가전제품에 다수 도입됐으며 반도체에도 머지 않아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 패러다임 혁신도 눈 앞 차세대 메모리도 여전히 연구가 활발하다. '니어 파' 메모리로도 불리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일부에 상용화되면서 조만간 보편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현대 기술로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사장된 경우도 있다. 상변화 메모리, P램은 이미 사라진 차세대 기술로 불린다. 삼성전자가 2010년 P램을 적용한 휴대전화를 출시한 바 있고, 이후 인텔과 마이크론이 '3D X포인트'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개발해 PC와 서버용으로 공급하고, 양사 협업이 끝난 이후에도 '옵테인'을 만들었다. D램 수준 속도에 낸드와 같은 비휘발성 특징으로 PC 아키텍처를 완전히 바꿀 기술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온도 변화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아 실제 사용에는 문제가 많았다. 다만 여전히 장점이 많아 여전히 일부 학계에서는 연구가 지속 중으로 알려졌다. 자성을 이용한 M램은 여전히 성장 기대가 높다. 비휘발성이면서 속도가 빠르고 내구성도 높은데 생산 가격도 높지 않다. 삼성전자가 2019년 28나노 공정에서 임베디드 형식으로 공급을 시작했고, 최근 14나노 공정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용량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실제 PC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항을 이용하는 R램도 상용화가 눈앞에 온 차세대 메모리다. 구조가 간단하면서 낸드플래시보다는 빠른 속도가 장점이다. 지난해 인피니언이 TSMC와 함께 MCU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저항을 이용하는 탓에 영구적인 비휘발성 메모리가 아니라서 M램과 마찬가지로 활용이 제한된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컴퓨팅 방식이다. 아예 양자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0과 1을 중첩할 수 있다는 특성 덕분에 여러 연산을 한 번에 해낸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7-20 15:02:15 김재웅 기자

[M-커버스토리] 스·드·메 계약은 289만원에 추가금 붙으니 447만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이른바 '추가 지옥'이라고 불린다. 서비스를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붙는 금액이 많다는 뜻이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이 한 예비 신랑·신부의 스드메 소요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 예비 신랑·신부의 결혼식 본 계약에만 289만원의 비용이 지불됐다. 그런데 이후 스튜디오 촬영까지 진행했을 때의 추가금을 합한 총 비용은 447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본 결혼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었다. ◆기본 상품만 결제하고 추가금은 눈덩이 추가금 부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스·드·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가 필요하다. 서울 스드메 업체들은 강남 청담동 일대에 밀집해 있다. 주로 1명의 웨딩플래너가 결혼식 당일 때까지 상품을 소개해주고 결혼식 진행을 돕는다. 스·드·메의 시작은 신부의 드레스 업체 투어부터 시작한다. 웨딩 촬영 때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이다. 신부의 기호에 따라 3~4 곳의 드레스샵을 돌아 드레스를 입어본다. 이 때 업체 한 곳당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 각 5만원이 소요된다. 웨딩플래너와 함께 미리 갈 업체를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추가금이 붙는 화려한 재질과 색상을 취급하는 수입 드레스 업체를 맨 마지막 순서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에 간 드레스샵을 선택하면 30만원이 추가된다. 다수의 추가금이 붙는 것은 웨딩 촬영 때다. 이 때 '수모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촬영을 함께 하고 도와준다. 이 직원에게 현금으로 25만원을 당일에 지급한다. 정해진 시간보다 촬영이 길어지면 시간당 5만원이 붙는다. 결혼식 당일에도 '수모님'이 오신다. '헤어변형'이란 것도 있다. 5~6시간 동안 이어지는 촬영 동안 신부의 머리 스타일이 고정적이면 사진이 밋밋할 수 있으니 디자이너가 주요 컷마다 스타일을 바꿔주는 서비스다. 헤어변형 디자이너를 부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3시간에 33만원 정도 소요된다. 촬영 때 소품으로 활용할 생화 부케를 추가로 시키면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후엔 앨범 제작이란 난관이 기다린다. 웨딩 촬영 때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수십 장으로 추려내 결혼 앨범에 담는 작업이다. 촬영 원본과 일부 수정본을 소비자가 받기 위해선 44만원의 추가 비용이 붙는다. 스드메 첫 계약 당시 예비 신랑·신부가 구매한 것은 20쪽 짜리 앨범이었다. 사진을 수백장을 찍지만, 20쪽 짜리 기본 제공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은 많아봤자 10장 내외다. 업체는 앨범 장수를 추가할 때마다 3만3000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한 쪽에 여러 장의 사진을 넣을 경우 한 장당 1만1000원의 편집 비용을 요구한다. 만약, 40쪽 짜리 앨범을 만들고 싶으면 66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60쪽이면 99만원이다. 집에 결혼 액자를 걸어 놓으려 해도 추가 비용이 든다. 액자의 다양한 프레임과 크기, 재질에 따라 10만~3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계약서엔 '결제 후 바로 편집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한 예비 신부는 "지인들이 '결혼하고 부부 싸움 할 때면 결혼식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나니, 절대 돈 들여서 앨범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신신당부를 했으나, 쪽 수도 얼마 되지 않는 앨범에 사진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업체 측의 권유를 받다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금이라는 말대로 굳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추가금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교묘하게 추가금을 내게 하는 영업 방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드레스샵 투어의 경우에도 입어보지 않고 진열된 드레스 중에 고른다면, 추가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선택의 권리와 알 권리 침해 전문가는 첫 계약 시 모든 추가금이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상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추가금은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가격이다. 정당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속임수를 썼거나 허위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금액이 달라졌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추가금을 업체에서 왜 요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와 관련해서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 우선하나,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전달하거나 법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고를 하고 있다. 사실,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 사업자가 거부를 해도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해 구제 사건 내용 중에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때 위법 사실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가 미리 계약 내용을 따져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결혼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한 후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결혼박람회 방문 시에는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3-07-06 14:31:51 박태홍 기자

"신랑·신부님~ 평생 딱 한번" 치솟는 비용에, 피해 사례도 속출

"신랑·신부님~ 평생 딱 한번인데 돈 좀 쓰세요." 치솟는 비용에 각종 피해 사례 등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해마다 혼인 건수는 줄고 있는 가운데, 결혼식 준비 비용은 치솟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혼인건수는 32만2807건이었으나, 2022년 혼인건수(잠정치)는 19만1690건으로 약 40.6% 감소했다. 올해도 월별 혼인건수도 1월 1만7926건, 2월 1만7846건, 3월 1만8192건, 4월 1만447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상승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자 예식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국세통계포털 100대 생활업종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2월 전국 예식장은 890곳이었지만 올해 4월에 운영한 예식장은 736곳으로 줄었다. 반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매년 신혼 1·2년차 신혼부부 1000명에게 실시하는 결혼비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 준비 비용(혼수·예식장·예물·신혼여행·예단 등)은 2021년 조사 때 4347만원, 2022년에 4720만원, 2023년에 5073년으로 3년 새 700만원 가까이 비용이 급증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한 결혼비용 상승이 예비 부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웨딩플래너 김 모 씨는 "서울 주요 예식장 같은 경우엔 1년 전에 찾아보지 않으면 인기 있는 시간대에 예약하기 힘들 정도"라며 "예식장이나 스드메(스튜디오·메이크업·드레스) 업체들도 시즌 별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6일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웨딩 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2023년(4월까지) 74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6% 상승한 수치였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 다수인 93.6%(338건)을 차지했다.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62.1%(224건), '청약 철회 거부'가 18.8%(68건), '계약불이행'이 12.7%(46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마련한 소비자해결분쟁기준의 위약금 규정(10% 공제 후 환급)보다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신청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시 평균 계약 금액의 20%에 달하는 위약금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미리 공지되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다수 발생하면서 예비 신랑·신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결제를 하는 상황이다.

2023-07-06 14:09:28 박태홍 기자

한숨 돌리고 또 다시 인상?…힘받는 한은 '7월 금리인상론'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선택한 국가는 미국 뿐만 아니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이달 들어 영국과 노르웨이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했고, 튀르키에는 금리를 한 번에 6.5%p 올렸다. ◆ 미국·유럽 물가상승에 깜짝 금리인상↑ 2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BOE)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5.0%로 0.5%p 인상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0.25%p 인상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지만,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7%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빅스텝(0.5%p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앤드루 베일리 BOE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우려를 이해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2%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침체를 각오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같은 날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3.75%로 결정했다. 물가상승률이 6.7%로 사상최고치까지 치솟은 결과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수 있다"며 "하반기 기준금리를 연 4.25%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를 연 1.75%에서 0.25%p 인상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는 "금리인상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표에 의존해 결정을 내릴 경우 7월에도 기준금리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ECB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3.75%에서 4.00%로 0.25%p 올렸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1%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수십년간 통화긴축 정책을 한적이 없다"며 "다만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테스트 한 뒤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IMF "물가 목표치까지 오랜시간 걸려"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해외기관도 경기침체가 우려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연례포럼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리인상으로 대출 비용 부담이 커 져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며 발생하는 부작용이 일시적인 성장 둔화보다 장기적으로 경제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25일 발간한 연례 경제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BIS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금리가 시장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머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韓 물가만 보면 금리인상 명분없어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7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장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금리격차는 2%p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은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달 금리동결이후 8~10월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지 패턴을 봐야 한다. 패턴에 따른 메시지가 환율이나 자본흐름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면 통상 환율방어가 힘들어진다. 높은 이자율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원화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환율은 파월 의원의 금리인상 발언에 따라 전일보다 2.8원 오른 1310.1원으로 거래됐다. 다만 시장에선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기준 3.3%로 둔화됐다. 올해 1월 5.2%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월 4%대로 접어들더니 4월부터 3%대로 낮아진 것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을 재개한 국가들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플레이션"이라며 "국내 물가도 근원물가가 덜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의 예상범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7월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2023-06-29 15:35:42 나유리 기자

[M-커버스토리] 물가안정 vs 금융안정 갈림길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딜레마에 빠진다. 딜레마(dilemma)의 사전적 정의는 '두(di) 개의 명제(lemma)'다. 그리스어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순간 동시에 다른 한쪽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선 추가금리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고강도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美 파월, 연속 금리인상 배제 안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충분히 오래 올리지 않았을 수 있다. 올해 열리는 모든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했다. 다만, FOMC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최종 기준금리가 5.1%에서 5.6%로 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7월, 9월, 11월, 12월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0.25% 포인트(p)씩 두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월 의장이 이처럼 강경하게 인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크게 오르는 강한 노동시장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충분히 오래 올리지 않았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33만9000개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 3월(21만7000개)과 4월(29만4000개)보다 늘었다. 실업률은 3.7%로 전월(3.4%)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4%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임금을 올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4.4%, 한달 전과 비교해 0.4%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문가 예상치 0.3%(전달기준)를 웃도는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방향성이 바뀌는 날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고강도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다만 고강도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경우 경제주체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기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까지는 아니지만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지난해 4분기 -3.3%, 올 1분기 -2.3%로 2분기 연속 하락했다. 보통 선진국에서 경제성장률이 2분기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면 경기침체로 본다. 인구구조 변화를 금리 인상으로 해결해 경기침체를 부추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 시장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노동공급이 줄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 세대의 은퇴시점과 팬데믹이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을 떠나는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미국 전체 고용에서 55세 이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다.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노동공급이 줄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종 일자리는 살아나 노동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라이언스위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시장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났다"며 "이번에는 정반대(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증가하는 고용있는 침체) 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06-29 11:18:37 나유리 기자

친환경 투자·대체연료 사용…시멘트社, 저탄소 노력 '잰걸음'

업계, 합리화설비투자액 2019년 1948억서 내년 5208억 '훌쩍' 공해 ↓, 안전 ↑, 에너지절약 ↑…설비 유지·보수등 '대규모 투자'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합성수지등 '순환자원 활용' 갈수록 늘어 피터 호디노트 "EU 시멘트 생산 90% 대체연료로…인체에도 무해" A시멘트사는 내년에 합리화설비투자에 상반기 824억원, 하반기 842억원 등 총 1666억원을 쏟기로 했다. 이 회사는 올해도 관련 투자에 549억원을 목표하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808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B시멘트사도 내년에 상반기 358억원, 하반기 272억원 등 총 630억원을 합리화설비투자에 지출할 예정이다. '합리화설비투자'란 공해, 환경·안전 등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자동화,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규모 장치산업인 시멘트 공장의 설비 유지 및 보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22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회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내년(계획)까지 설비에 총 2조315억원을 투자했거나 예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합리화설비투자만 전체의 87%인 1조7745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합리화설비투자액만 2019년 당시 1948억원에서 3053억(2020년)→3896억(2021년)→3640억(2022년)→5208억원(2023년)으로 크게 느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대체하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순환자원 사용을 확대해야하며 질소산화물(NOx) 배출 부담금 등 정부의 강화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위한 환경설비 구축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한다"면서 "설비투자 투입 규모는 갈수록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선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SCR설비 도입에만 향후 9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지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선택적 촉매 환원설비'로 불리는 SCR은 배출 가스에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와 같은 환원제를 분사한 뒤 촉매(TiO2)에 반응시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그런데 SCR을 설치하기위해선 소성로(킬른) 1개당 2400㎡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생산공장에 있는 폐열회수 발전설비와 자리 다툼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SCR은 1기당 설치비만 400억~600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킬른마다 1기씩을 설치해야한다. 운영비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선 개당 운영비만 연간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멘트회사 공장에 있는 킬른은 총 35개로, 업계 전체적으로 매년 7000억원 가량을 SCR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지출해야하는 상황이다. 연료비, 환원제, 전력비, 촉매교체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독일 티센크루프 폴리시우스 기술부문 총괄책임자인 우베 마스는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은 전체 생산라인의 약 20%를, 동유럽은 이보다 낮은 약 10%의 생산라인서 SCR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면서 "SCR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설치후 예상보다 효율이 낮은 경우도 있어 본격적으로 확대하기까진 시간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SCR을 설치할 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효율이 낮아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고 재설치시엔 개별 회사가 설치비 전액을 감당해야한다. 한국은 지원금 없이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SCR을 설치한 국내 시멘트 공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현재 공장마다 운영하고 있는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의 효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시멘트는 석회석 채광→30㎜이하 크기로 조쇄→점토, 규석, 철광석 등 부원료 투입 후 건조·분쇄→예열(850~900℃) 및 초고온 소성(1450℃ 이상)→클링커 분쇄→시멘트 출하 등의 공정을 거친다. 이 가운데 '회전식 가마'로도 불리는 킬른을 통해 소성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특히 소성과정에서 초고온의 열은 시멘트의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1500℃ 이상을 일정하게 유지해야한다. 공기중의 질소와 산소는 고온에서 결합해 질소산화물로 바뀐다. 시멘트가 다른 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시멘트는 철강, 석유화학에 이어 3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비슷하다. 시멘트 업계에서 또다른 숙제 중 하나가 순환자원 재활용이다. 유한한 자원인 유연탄 대신 소성과정에서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재생유 등을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연탄 대체율이 65%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은 18%에 그치고 있다. 독일에선 유연탄 대신 대체연료로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플라스틱, 폐타이어, 펄프 및 종이류 등이 폭넓게 쓰이고 있다. 한국도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페고무류, 폐목재 등을 대체연료로 쓰고 있지만 미미하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대체연료를 놓고 소각로업계와 시멘트업계의 줄다리기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산업의 순환자원 재활용은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선 80년대부터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멘트 소성로에 순환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실용화됐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수십년간 순환자원으로 만든 시멘트에 대해 꾸준한 연구와 모니터링 결과 순환자원을 사용한 시멘트는 기존 시멘트와 품질 차이 없이 동일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국내 시멘트산업 분야에서도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계수(CO₂t/TJ)를 살펴보면 유연탄 95, 폐타이어 85, 합성수지 75, 폐유 74 등으로 유연탄이 높다. 또 열량은 유연탄이 6000Kcal/㎏, 폐합성수지가 4500~8000Kcal/㎏로 투입 폐합성수지의 품질이 좋다면 유연탄보다 더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다. 이는 유연탄에 비해 폐합성수지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라파즈시멘트에서 에너지 및 전략소싱 부문 부사장을 역임하고 2013~2015년엔 유럽시멘트협회장을 맡기도 한 피터 호디노트는 "EU에서 생산하는 시멘트의 90% 가량은 대체연료를 사용한다. 콘크리트로 사용시 시멘트 품질이나 인체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체연료 사용은 폐기물을 줄이고 희소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며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3-06-22 11:26:25 김승호 기자

[M-커버스토리]시멘트업계,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떤다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환경 규제 강화등에 경영 악화로 폐쇄 시멘트회사들, 설비투자 규모 작년 4468억…올해 5764억 ↑ 업계, 점유율 24%·2위 회사 문닫은 日 전철 밟을까 '노심초사' "환경개선 관련 정부 정책 지원 절실…지자체·주민 함께 고민" 시멘트업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떨고 있다. 연간 66만톤(t)을 생산하던 전남 장성의 고려시멘트 공장은 환경 규제 강화와 수년간 누적된 경영 악화로 최근 문을 닫기도 했다. 업계에선 지난해 2위 회사가 공장을 폐쇄한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고려시멘트는 지난 13일 장성공장의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고려시멘트의 장성공장 폐쇄는 지난해 12월부터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 69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장성시멘트는 영업이익이 126억원으로 적자였다. 특히 매출의 99%인 695억원이 시멘트 판매에서 발생해 공장 폐쇄는 곧 회사 전체에 큰 충격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성공장 폐쇄는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게 시급한데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468억원을 설비투자에 쓴 시멘트회사들은 올해엔 더 늘어난 5764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설비투자액은 약 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내년 예정된 설비투자액에서 에너지절약·공해방지 부문이 1958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들어갈 돈은 많은데 규제 강화, 유연탄 등 원자재값 불안, 건설경기 침체 등 어느것 하나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시장 점유율 24%로 업계 2위인 우베미쓰비시시멘트가 원가부담과 경영악화를 견디지못하고 지난 3월 공장을 폐쇄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내 시멘트회사들도 잔뜩 긴장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멘트 제조업도 미세먼지의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대 배출기준이 시멘트 공장이 대거 몰려 있는 강원·충북 지역의 경우 118~168ppm으로 강화됐다. 기존엔 270ppm이었다. 이에더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등 환경 추가 투자도 산더미다.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은 "업계는 이미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총 2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 자칫 일부 회사의 경우 투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환경개선 관련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또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2 08:45:50 김승호 기자

한국 성장률 예측치 하향 '봇물'...하반기 정책방향에 쏠리는 눈길

지난 4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1.7%→1.5%)한 이래 국내 기관들도 전망치를 앞다퉈 내려 잡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앞서 지난 5월9일 큰 폭으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기존 1.7% 전망에서 1.3%로 내린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국가정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1.8%(2월 전망치)에서 1.5%로 조정했다. 이후 한국은행이 보름쯤 후 가세했다. 기존 1.6%보다 0.2%포인트(p) 내린 1.4%를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률은 소비 개선에도 불구, 대(對)중국·IT 수출 부진이 심화하면서 소폭의 플러스 성장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2분기 경기회복은 제한적이라며 하반기 회복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초순께 종전 대비 0.1%p 내려 1.5% 성장을 예측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및 일부 국내 민간연구소는 더 회의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13일 기존 1.8%에서 1.2%로 무려 0.6%p 내려 잡았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1.1% 등 1%대 초반 전망치를 낸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을 최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인 등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로선 (정부의 당초)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수정 목표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 수출 부진 등 경기회복 '불투명' 지난 14일 추 부총리는 국내 연구기관·국제투자은행 쪽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소비와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추 부총리 역시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내수·투자 등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부진 여파가 큰데 이는 향후 중국 경제활동재개의 효과가 나타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중국의 경제활동재개 파급효과 정도 및 IT 회복속도 등에 따라 하반기 반등폭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쨌든 올들어 최근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민간과 정부가 대체로 견해를 같이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제조업 재고율(출하량 대비 재고)은 130.4%로 전월보다 13%p 이상 올랐다. 198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의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불확실 요인이 크다"라는 설명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반도체 경기가 2001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게 부진하다"며 "올해 하반기 반도체 회복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고금리 기조·구매력 약화에 소비여력 '제한적' 한편 추 부총리는 14일 민간소비·투자 등과 관련해 "최근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달 상순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 4.3%보다 2.2%p 낮은 예측치다. 한경연은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기반이 크게 약화했다"며 "고금리로 민간부채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채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경기불황이 경제위기로 발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정책 여력이 이미 소진됐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지난 13일 낸 보고서에서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약화가 (하반기) 내수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고 봤다. 현경연은 "국내 경기는 내수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졌다"며 이에 따라 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냈다. 민간소비는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나머지는 투자 부문이다. ◆정부, 경기부양 위한 추경 편성론 '일축' 정치권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 편성 세부항목은 70%가량이 민간소비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 12조 원대(고금리피해 회복 지원)와 11조 원대(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가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선을 분명히 긋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14일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빚 안 내고 어떻게든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초 편성했던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다 제대로 집행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추경안 편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더 빚 안 내서 살림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15 15:53:43 김연세 기자

[M-커버스토리] 경제규모 엇비슷한 국가들 2~3% 성장할 때 한국은 1% 미만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주요국들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거슬러 올라가 최근 1년치를 모두 더하면 상대적 둔화 흐름이 확연하다. 이에 비해 한국과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국가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0.3%(전분기 대비) 성장에 머물렀다. 더욱이 이는 지난해 4분기 GDP가 0.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을 본 수치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GDP는 각각 0.7%와 0.3% 늘었다. 최근 네 분기 수치를 모두 합하면 0.9%, 즉 1년치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친 셈이다. 한편 이는 연간 GDP성장률과는 다르다. 전년동기가 아닌 전분기와 비교되고 계절조정치가 반영되는 실질 국내총생산이다. 그럼에도 주요국과의 비교는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1년간 도합 1.3% 성장했다. 지난해 2분기 1.1%를 시작으로 -0.2%, 0.0%, 0.4% 순이다. 미국 GDP는 한국의 1.8배 수준인 1.6%(-0.1%→0.8%→0.6%→0.3% 순)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년치 총합이 2.1%에 달했다. 이탈리아가 1.9%, 스페인과 멕시코는 각각 3.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해 이들 국가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언저리에 있다.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6%였다. 지난해 2분기 0.5%에 이어 3분기 0.5%, 4분기 0.2%, 올해 1분기 0.4% 등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이제 막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네 분기 성장률 합이 4.4%를 기록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 국제기구 등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포문을 연 바 있다. IMF는 지난 4월 상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수정해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1.7%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이후 종전 전망치보다 성장률을 낮춰 잡은 국내외 보고서는 줄을 잇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달 9일 낸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의 최대 상방요인이었던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내수 부문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등 민간부문 소비 촉진을 위한 묘책이 제시될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도 최근 나왔다. 최근 수 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일부로 종료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더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으로 공언한다. 개소세율은 기존 3.5%에서 5%로 오는 7월1일 복귀한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회의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2023-06-15 15:53:41 김연세 기자

[M-커버스토리] 노조법 2·3조 개정, 파업 일상화와 노조탄압 사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지난 2013년 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시민이 이를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에 해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써달라며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보내온 것에 시민들이 공감하며 동참한 것에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파업만능주의를 몰고올 것이라는 경영계의 반발에 노란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도움을 받으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오게된 것이다. 일견,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경영계는 노조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5월 24일 오전 6시에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이란 자료와 보고서를 내고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종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라는 3가지 쟁점에서 총 5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먼저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도급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각론 따지면 문제 많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의 내용대로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여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데,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작업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를 우려했다. 또한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도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안전운임제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뤄진 화물연대의 두 차레 파업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으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민법 제760조는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과 같이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이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면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시 사용자의 입증책임이 엄격하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배소는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논의가 작년부터 급물살을 탄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청노조는 조선업 불황시기 삭감된 임금을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라면서 진수를 앞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다. 유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탱크탑 바닥 1미터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를 감금하고 파업을 이어갔다. 참여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란봉투법 10문 10답'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노동3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노조탄압"이라며 "현행 노조법 3조에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권은 다른 법률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 파업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사법부의 기준 때문에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행위까지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받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구체화, 실질화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 오히려 헌법의 테두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금번 법안은 파업만능주의가 아닌 노동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권리분쟁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면 권리분쟁 상의 갈등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타협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돼, 산업현장에는 평화와 대화가 자리잡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업의 일상화 초래할 수도" 한편,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이라는 기고문에서 "노란봉투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권리분쟁까지 확대되면 노동조합은 사실상 온갖 의제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이 마련한 협약자치 시스템이 송두리째 흐트러지고, 특히 대기업인 원청업체들은 상시적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을 위해 직접 기획재정부와 교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성 확대에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3-06-08 15:09:33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조장 VS 노동기본권 보장

6월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파업만능주의'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업 측 주장과 변화된 노동 현실을 노조법 체계에 반영할 뿐이라는 노동계 측 주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5월 24일, 야당 위원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하면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해, 현행 노조법 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 규정하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자'로 확대한다. 노동쟁의의 개념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조합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갈등이 첨예하던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0일 노란봉투법이 입법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법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문제의 시작이 "양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국가별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한국은 38.8일로 일본(0.2일)의 194.0배, 독일(8.5일)의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한외국기업 대상 조사 결과, 기업 과반(54.3%)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이제 수백만명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8 15:00:19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금융리스크…PF부실·연체율 리스크 고개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한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PF를 적극 취급했던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취급했던 대출 연체율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부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오는 9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황 유예까지 종료되면서 하반기엔 '연체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부동산PF 리스크 차단…'ABCP→대출' 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PF,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말 연체율이 3.7%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최근 PF관련 증권사가 보증을 선 자산유동화증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사업장이 증권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1∼3개월인 유동화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면, 앞으로는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한다는 취지다.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사업기간에 비해 짧아 중간에 차환에 실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분석에서다. 이밖에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증권사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증권사의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현행 100%에서 32%로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PF부실 우려에 이어 치솟는 대출 연체율도 금융권 악재로 부상하면서 하반기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오는 9월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와 관련한 우려가 많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는 점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말보다 334조9000억원 늘었다. 한은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전체 자영업자들의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p 오르면 1인당 이자가 362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4%(173만명)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인 셈이다. 이들 다중채무자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6%(720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급격히 불어나게 된다.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이들의 전체 이자액은 1조3000억원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연이자는 7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사 상시감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금융사들의 긴장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 은행권의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업권에 비해 부동산PF 대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까지 약화돼 있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연상시키는 '뱅크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여전사 등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토록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 등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최근 금융권은 연체채권 매각·상각과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23-06-01 09:15:05 구남영 기자

[M-커버스토리] 금융리스크…"제2의 SG사태 막아라"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포함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고개를 숙이고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22일 해외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리스크 감독 '총력전'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를 주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꼽으며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SG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 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 요인 부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 핵심리스크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사에 대해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은행에 대해선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한다.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확대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인하고,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는 자본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증권사에 대해선 신탁·랩 운용상 위험요인 및 채권 자전거래·파킹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증권사가 신탁, 랩어카운드 운용 과정에서 관행처럼 여겨져 온 자전거래나 파킹 거래 등 매매행위가 시장 변동성과 맞물려 자금시장의 잠재 불안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회사별 랩·신탁 관련 수탁고와 증가 추이, 수익률 등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 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이달 초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 개편 금융당국은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30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거래소 이상거래감지를 통해 넘어오는 건이 대부분인데 시스템 설계가 장기 조작은 못 잡아냈다"며 "이와 별도로 금감원 입장에서 풍문, 투자설명회, 세력 등 시장 정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한다. 부서별 사건 구분을 폐지하고 중요사건 중심으로 조사를 분담해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 주가조작 사건에 신속하기 위한 특별조사팀,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탐지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전담반과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의 불공정거래 제보·조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조사정보공유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2023-06-01 09:14:19 구남영 기자

[M-커버스토리] 정부, 2025년 UAM 상용화 개시 목표...참가업체들, 최종사업자 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우리 정부는 아직 뚜렷한 시장 지배자가 없는 UAM(도심항공교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5년 상용화 개시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선도국 대비 UAM 사업을 2~3년 늦게 시작했지만, 빠른 속도로 선도국을 추격하고 있다. '에어택시'라 불리는 UAM 상용화를 위해 참여 기업들과 분주하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UAM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참가업체들은 최종 사업자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통합시스템 차원에서 K-UAM 운영개념을 비행시험장→준도심 → 도심으로 실증하는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조 6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기획하고 있다. ◆미국·EU 등 UAM 지원 및 실증 발빠르게 나선다 UAM은 도심 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해결할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미래 공중 모빌리티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UAM 시장은 2020년 100억 달러에서 매년 31% 이상 성장해 2040년에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며, 국내 UAM 시장은 2025년 2.1억 달러에서 연평균 25.8% 이상 성장해 2040년 10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UAM 시장에서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EU(유럽연합) 등 선도국은 UAM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R&D 지원 및 실증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또 제도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항공국(FAA) 및 NASA의 주도로 UAM의 운용개념 및 발전 단계를 정립하고, 군의 신속한 기체개발과 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또 민관협력 통합 실증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또 EU는 UAM을 포함해 유럽 내 단일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UAM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추진, 한국형 UAM 실증 사업 7개 컨소시엄 '출사표' 국토부가 한국형 UAM 실증에 참여할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사업자를 모집하자 7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항공(운항), 인천국제공항공사(교통관리·버티포트) 등 대한항공·인국공 컨소시엄 ▲UAM조합(운항), 다보이앤씨(교통관리), 드론시스템(버티포트) 등 UAM조합컨소시엄 ▲현대차(운항), 대한항공(기체·운항), KT(교통관리), 현대건설(버티포트) 등 현대차·KT 컨소시엄 ▲SKT(운항), 한화시스템(교통관리), 한국공항공사(버티포트) 등 K-UAM 드림팀 ▲카카오모빌리티(운항), LG유플러스(교통관리), GS건설(버티포트) 등 UAM 퓨처팀 ▲민트에어(운항), 롯데정보통신(교통관리), 롯데렌탈(버티포트) 등 롯데 컨소시엄 ▲제주항공(운항), 대우건설(교통관리·버티포트) 등 대우건설·제주항공 컨소시엄이 참가하기로 했다. 그랜드챌린지 참가팀들은 5G 등 상용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상용화를 전제로 통합운영체계 구축, 가상통합운영 시뮬레이터 활용 등을 전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항공우주국 등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그랜드챌린지 2단계를 통해 수도권에서 실증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심 실증에 나서는 미국·프랑스·영국 등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결치며 다양한 기술들을 실험해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실증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추진, 세계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다각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참여 사업자들은 최종 사업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UAM 시장에서 최종 사업자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SKT가 보유한 AI(인공지능) 등 최첨단 ICT 역량을 바탕으로 UAM 상용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AM 관련 법안, UAM 지자체 권한 강화된 특별법 발의 UAM 산업은 기체(부품), 인프라, 서비스 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체는 기체 부품의 개발, 설계 및 제작, 항법·제어·자율비행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인프라는 UAM의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는 버티포트의 설계·건설, 항행·통신·전력(충전) 설비, 관제시스템, 보안·안전 설비, 3D 정밀지도 등을 포함한다. 버티포트의 유형은 규모에 따라 허브공항 개념인 버티허브, 지역 터미널 개념인 버티포트, 버스정류장 개념의 버티스탑으로 구분된다. 서비스는 운송, 기체 대여, 버티포트 운영, 항행·교통관리(스케줄링·모니터링), 운항정보(기상·지형), MRO(유지보수·수리·정비), 플랫폼(예약·연계교통) 등을 포함한다. UAM의 활용 범위는 운송 대상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 물류배송(라스트마일), 에어셔틀, 에어택시의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배송은 지역 물류센터에서 수취인에게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또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내 에어셔틀은 도심 내에서 정해진 노선을 운항해 버스·지하철과 유사하다. 특히 초기 운용에 적합하며 정기·부정기편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도시 간 에어셔틀은 도시 간 정해진 노선을 운항하며, 초기 운용에 적합하나, 운항거리 향상 기술이 필요하다.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택시는 승객 수요 발생에 따라 온디맨드 형식으로 운항하며, 택시와 유사하다. 또 높은 기술적 성숙도와 공역 규제 완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K-UAM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상용화를 기준으로 2020~2024년은 준비기, 2025~2029년은 초기, 2030년에서 2035년은 성장기, 2035년부터는 성숙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AM 초기에는 거리를 100km로 정하고 조종사가 탑승해 유인교통관리 체계로 운항하고 5대의 기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임은 km 당 3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성장기에는 거리를 200km로 세팅하고 원격조정에 나서며 자동화와 유인교통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체는 8대를 운용하며 운임은 km 당 2000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그 이후 성숙기에는 거리를 300km로 정하고 자율비행하며 완전자동화 교통관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기체는 16대를 운용하며 km 당 운임은 1300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UAM을 구성하는 5대 기술분야를 핵심적으로 제시했다. ▲기체·부품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자율비행·소음저감 등 핵심기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UAM 활용 촉진·지원에 관한 법안, UAM 관련 지자체의 권한·역할을 강화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UAM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UAM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UAM 시연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UAM 무인이동체 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3-05-25 10:16:53 채윤정 기자

이통사들, UAM 시장 경쟁 뜨겁다...UAM 2025년 상용화 위해 실증 사업 '너도나도'

이동통신사들이 UAM 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이 뜨겁다. 이통사들은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UAM 사업에서 본격 실증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다. 전세계 UAM 시장 규모는 2040년 1조 5000억 달러(1994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할 전망이어서, 이통사들의 UAM 시장을 둘러싼 선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KT는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SKT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UAM 실증 사업에 참여해 협력 파트너들과 UAM 운항의 핵심요소들을 검증해나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협업하며 UAM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는 2021년부터 연평균 30% 성장해 2040년에는 1조 5000억 달러(약 1994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25년 13조원에서 2040년 74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AM은 스마트시티의 혁신 요소로 꼽히며, 미국과 유럽을 선두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육상 기반의 다른 교통 사업모델에 비해 시장이 구체화될 때까지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서비스가 구현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UAM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국내 기술 선도 기업들은 2025년 육상과 공중 교통을 연계하는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SKT는 '모빌리티 오퍼레이터'의 첫 발판으로 올해부터 국토부 주관의 실증사업에 나선다. 국토부는 실증사업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UAM 전용 시험장, 운용 시스템, 통신망 등을 구축해 실증을 진행한다. 기체 안전성과 UAM 각 요소의 통합 운용성을 검증해 이를 통과한 컨소시엄은 2단계로 넘어가 2024년에 도심지역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유영상 SKT 사장은 지난 2월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23'에서 "SKT의 사업은 지상에서 공중으로, 현실에서 가상공간으로 연결될 것이며, 고객의 시공간을 더욱 의미있게 확대함으로써 모바일 오퍼레이터에서 모빌리티 오퍼레이트로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SKT는 고객의 지상·항공 교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자를 목표로 2025년 UAM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T는 협력 파트너들과 UAM 운항의 핵심요소를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기체 및 운항 분야는 SKT, UAM 전용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분야는 한국공항공사, 교통관리 분야는 한화시스템이 주도적으로 맡아 실증에 나선다. SKT는 이번 실증 사업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인 글로벌 UAM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실제 UAM 기체로 안정성 검증에 나선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구축한 4G 및 5G 기반의 UAM 특화 상공망을 활용해 UAM 운항 고도인 300~600m 상공에서 통신 품질을 테스트한다. SKT는 UAM 상용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과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조비 에비에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기체·서비스 플랫폼(MaaS) 등 전 분야에 걸친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SKT는 향후 UAM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UAM 사업의 운항·관제·통신·서비스플랫폼 등을 고객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UAM 토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KT는 한국형 UAM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이번에 구축된 항공망은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KT는 전남 고흥항공센터 일대의 회랑과 버티포트에서 UAM 운항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망에는 KT가 개발한 3차원 커버리지 최적 설계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UAM의 운항 고도인 300~600m에서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차원 커버리지 설계 기술은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3차원으로 적용해 최적화하는 기술이며,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은 특수 및 일반 목적의 트래픽을 각각 분리해 통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KT는 구축한 항공망을 K-UAM 컨소시엄사는 물론 UAM 중소 기체 제작사와 운항사에도 제공한다. 이들 업체와 시험 비행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항공망 프로파일과 설계, 운영 노하우 등을 축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UAM 전용 항공망에 위성통신 및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해 통신 서비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KT 인프라DX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이번 항공망 구축은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KT는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UAM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UAM 사업에서 고품질 상공 통신과 통신 기반 UAM 교통관리 시스템 'UATM'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부터 국토부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으며, 7월에는 부산광역시와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1월에는 서울교통공사와 복합 환승센터 조성을, 2월에는 UAM 기체 스타트업 '플라나'와 통신 기반 UAM 데이터 전송 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위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과 컨소시엄 'UAM 퓨처팀'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로 구성됐으며, 각각 교통관리, 운항, 버티포트, 항공기 분야로 참여하고 있다.

2023-05-25 09:50:21 채윤정 기자

[M-커버스토리] 2차전지 관련주 과열 우려에도 개인 매수세…전문가들 전망 엇갈려

수출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에코프로 그룹을 비롯 전기차 배터리 업종 관련주들이 증시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이들 업종 주식의 급등에는 '밧데리(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금양의 박순혁 홍보 이사가 유튜브에 출현하면서 2차전지 관련종목을 추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 이사는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LG화학·포스코퓨처엠·CNT·나노신소재·포스코홀딩스 등 8종목을 추천했는데 이들 종목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에코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종가 10만3000원에서 지난달 11일 종가 76만9000원으로 7배가량 오르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난해 말 종가 9만2100원에서 4월18일 종가 29만6000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증권사 과열 경고를 담은 보고서 잇달아 고공행진하던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는 지난달 한풀 꺾였다. 증권사들이 2차전지주에 대해 과열 경고를 담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에코프로의 경우 여러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발간된 34건의 증권사 보고서가 26개 종목에 대해 투자의견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이 2차전지주들에 의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 고점 메시지를 대거 내놓은 격이다. 특히 하나증권은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섹터 내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된 기업이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라며 매도 리포트를 냈다. 또한 증권사들은 에코프로그룹에 이어 POSCO홀딩스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쏠림 현상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과 함께 투자의견을 하향했다. ◆개인투자자 2차전지 관련주 투자 집중 논란 심화 주가가 과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증권가 분석이 꾸준히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미투자자들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저가매수나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이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2차 전지는 시세를 떠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며 조정을 받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를 물타기 하거나 견디면 된다고 한 것이 이같은 순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방송에서 과거 10년간 미국 증시를 주도한 Faangs(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를 예로 들며 "이들 주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고평가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계속 오르면서 최근 10년 새 100~400배까지 올랐다"며 "지금 한국 2차 전지 주식들이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3년 정도 보유한다면 어느 가격에 사더라도 마이너스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은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했던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박 이사가 추천했던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에코프로, LG화학, 에코프로비엠 등을 지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포스코홀딩스를 3조2868억원을 사들였으며, 에코프로를 9827억원 순매수했다. 이외에도 LG화학(3101억원), 에코프로비엠(2719억원) 등을 사들였다. ◆2차전지 관련주, 전문가들 전망도 엇갈려 업계에선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수출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업종이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수혜로 2차전지 시장은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들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손잡고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 3사들이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주한 물량이 올해 말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중장기 물량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산업에 대해 "이제부터는 원가 하락이 속도와 생존을 결정할 전망"이라며 "분리막 조기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수익성은 매 분기 점진적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에코프로비엠 주가의 핵심 동력은 수직계열화에 기반한 원가경쟁력과 가시성 높은 생산능력(Capa) 성장성"이라며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능력(Capa) 목표는 2027년 71만톤이지만 2026년에 조기 달성하고, 2030년 10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 노출도가 높아 2차전지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에코프로 그룹 등은 고평가 영역에 있어 2차전지 관련주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아직 고평가 영역에 있다"며 "특히 에코프로의 주가수익비율(PER)은 과도하게 높아 실적 대비 고평가된 주가가 해소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8 16:47:47 원관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