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설비 확충 고민” - 평가원 “최악엔 폐교”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이 교육 인프라 마련에 곤혹을 겪고 있다. 전국 각 의대 증원이 '10의 배수' 단위로 배분되며 각 대학 사정을 제대로 고려해 배분한 것 맞느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의대 교육과정 평가인증 기관은 '의대 폐교를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100명''200명' 딱 떨어지는" 배분 두고…"꿰맞췄나" 우려 정부는 지난 20일 증원 규모 전체 2000명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82%), 경기도·인천 지역 5개 대학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은 입학 정원이 각 200명으로 늘어나면서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커진다. 정부의 이런 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이 대학생 1명당 투입하는 교육비는 연 2천만원 가량으로, 의대의 경우 그 규모가 더 크고 교육기간도 총 6년으로 길어 의대생 한 명이 졸업하기까지 대학은 1억5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이번 배정 결과 각 의대별 입학정원이 100명, 120명, 130, 200명 등 '10의 배수'단위로 딱 맞춰 떨어진다는 점 자체가 각 대학 인프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꿰맞추기로 한 느낌"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전국 교수가 집단 사직하는 상황인데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현실성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대학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충분한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내년 의대 정원이 3배 이상 늘어난 주요 국립대 한 관계자는 "의대생이 2025학년도에 입학해 2년 예과를 거친 뒤 본과에서 필요한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비롯해 필요한 기자재가 크게 늘어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도 "충북대엔 강의실이 3개뿐인데, 200명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49명 정원을 기준 1년에 시신 10구를 기증받는데, 입학정원이 200명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느냐"며 우려했다. ■의대 평가기관 "최악엔 폐교 우려"…교육부는 "지원하겠다" 의대 교육과정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강행이 의학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최악엔 법적 근거에 따라 폐교되는 의대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전국 40개 의대에 대해 교육평가인증을 시행한다. 총 92개 기본기준에 따라 의대가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정부의 이번 증원 계획이 실행될 경우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면 재평가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다.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 의평원은 성명문을 통해 "각 대학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교육 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 역량이 담보돼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증원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 6년간 지원이 얼마나 추가로 필요한지 거의 정리했고, 오늘부터 사립대를 포함한 각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조사는 다음 달 8일까지 받는다. 의평원 주장에 대해서는 "의평원 입장은 의료계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보고있다"라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