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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의 세상보기] '부유층 탈세와 부정부패' 예견된 그리스 비극

그리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해야 할 16억유로(약 2조원)를 갚지 못한 그리스는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되고 국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자본통제가 시작되면서 경제도 마비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5일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협상이 유동적이지만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그리스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원인은 과도한 복지지출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정책이라는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2010년 재정 위기 이후 2400억유로 (약300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고도 경제정책 실패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좀더 속내를 들여다보니 포퓰리즘 요인만은 아니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리스 재정위기 본질이 부유층 탈세와 부정부패가 낳은 예견된 비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선박왕등 해운업으로 부(富)를 일군 부자가 많기로 유명하다. 그리스 재벌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사업 등록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스위스 은행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다. 부유층과 고소득자들의 연간 탈세액이 무려 30조원에 달해 이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부유층은 세금을 기피하고 세금징수에 소홀한 정부는 과잉 복지로 돈을 펑펑 써대니 국가 재정이 고갈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스 몰락의 또 다른 요인으로 '파켈라키(Fakelaki)'를 꼽는다. 그리스어로 파켈라키는 '작은 봉투'로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뜻한다. 그리스에선 부탁이나 청탁을 하면서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을 만큼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이는 부유층의 탈세를 방조한 이유이기도하다. 이런 점을 들어 국제투명성기구는 부유층의 탈세와 부정부패가 그리스를 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 금융위기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진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 온라인상에는"IMF 때의 악몽을 잊어선 안된다","저 꼴 안 당하려면 지금부터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 사태는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돌파한 우리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강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다. 더욱 우려되는것은 그리스 뿐만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15개국에도 금융 위기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메르스 여파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스 사태까지 겹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구조개혁을 거부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로 파국을 맞은 그리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2015-07-06 04:00:53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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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서울오토살롱 통한 국내 튜닝시장 찾기

국내 최대 자동차 튜닝모터쇼인 서울오토살롱이 9~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미 10여년이 될 정도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을 대변하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고, 국내 튜닝시장을 가늠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도 많다. 아직 제대로 된 기업이 변변치 않고 국내 자동차 제작사를 대표하는 현대차그룹은 관망만 하고 있다. 돈이 되지 않으면 덤비지 않고 항상 별도로 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참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할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드레스업 튜닝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관망만 하는 것을 보면 항상 하는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재작년 말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산업을 창조경제의 하나라고 지정했으나 실질적인 발전은 생각 이상으로 없다. 그래서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오토살롱도 매년 고민만 늘어나고 있다. 이 전시회를 주관하는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의 입장은 정부 차원에서 어느 하나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손가락만 빨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시회를 견학하면 우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쉽지 않으나 언젠가는 풀려 먹거리가 많아지면, 독일과 같은 강소형 중견 기업이 늘어나고 고용창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지난 40여년 간 우리의 자동차 제작은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간 반면 관련 튜닝산업은 후진형을 넘어 완전한 불모지였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튜닝 관련 협회가 2개 있는데 다툼을 하고 있으나, 협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다. 사실 할 수 있는 역량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없는 상황에서 회비를 받고 이를 토대로 협회를 운영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선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선진국의 법적 제도적 사례를 참조해 풀어나가야 한다. 오직 규제와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지난 3년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핵심 사항은 풀린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좌석 하나 떼어내지 못하는 자동차 구조변경제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엔진과 변속기를 사서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 번호판을 붙이고 길거리를 나가는 그림은 우리에게는 상상이나 다름이 없다.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고 법적 테두리는 목까지 와서 꼴딱거리는 형국이다. 실질적인 안전, 배기가스, 소음이라는 항목을 토대로 완전히 풀어헤쳐야 한다. 성공한 해외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그동안 강조해 온 소비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도 구조변경제도 속에서 제대로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필자가 10년 전부터 강조해 온 인증제도도 규제가 아닌 민간 차원의 자생적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실질적인 성장과 제도적 안착이 가능하다. 이를 과연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튜닝 전문 강소기업 육성도 극히 중요하다. 100개를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원천기술 업체를 가려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형태가 돼야 한다. 문턱이 높고 형식적인 연구개발 지원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과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지원 사업도 전국적인 거점을 기반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재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튜닝전문가 양성과 자격증 제도 안착, 제대로 된 튜닝 프로그램 개발 등 한두 가지 일이 아니다. 이제는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입이 아플 만큼 했다. 형식상 흉내 내다 사라지는 중앙정부의 습관적인 관행으로는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은 확실히 요원하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언급하는 5조 튜닝산업 시장 확대는 불가능하다.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는 현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하는 생각이 요즈음에는 많이 드는 것을 보면 한계치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고민된다.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 버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것인가? 서울오토살롱 두 번째 날인 10일 오후 자동차 튜닝세미나에서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래도 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2015-07-05 10:47: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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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아마데오 모딜리아니

여기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이 나는 화가’가 있다. 아니 바꿔 말하자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는 화가’라 해도 꽤 어울리겠다. 그의 이름은 아마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1884-1920). 그는 이탈리아의 비교적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교양이 많았던 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미적 감각이 뛰어났던 그에게 미술교육을 배우게 했다. 이탈리아의 리보르노 미술학교에 입학한 그는 안타깝게도 태생이 쇠약한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걸린다.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미술가의 꿈을 키우던 그는 피렌체와 베네치아에서 미술공부를 하다가 스물두 살에 파리로 간다. 요즘 시대라면 배우 ‘원빈’급의 외모를 가진 그가 파리에 들어서니 여성들에게 인기는 당연했거니와,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행동도 집중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댄디한 얼굴에, 매너가지 좋은데 성격까지 자유로운 보헤미안이니 여러 여성들의 흐뭇한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더불어 직업까지 화가라니 그 얼마나 낭만적인 인물인가.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감수성 예민한 그는 폐결핵에 걸렸음에도 마약과 술을 놓지 않았다. 수많은 여성들이 모딜리아니에게 유혹의 눈길을 보내고 모딜리아니 역시 그 유혹을 즐기며 지내느라 많은 여성들과 염문을 뿌렸지만 드디어 그도 임자를 만난다. 아름다웠던 미술학도인 그녀의 이름은 잔느 에뷔테른(Jeanne Hébuterne/1898-1920). 둘은 몽파르나스의 로통드 까페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첫눈에 반한다. 모딜리아니의 나이 서른 둘, 잔느의 나이 열여덟이었다. 잔느의 집에서는 나이도 훨씬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미래도 불투명한 모딜리아니와의 결혼을 찬성할 리가 없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신혼집을 차린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불같이 사랑했다. 사슴처럼 긴 목, 눈동자 없는 텅 빈 눈은 모딜리아니의 트레이드마크다. 그가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내가 그린 사람들은 눈동자가 없어도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술사내에 가장 인기 많고 특이한 초상화를 고르라고 한다면 난 제일 먼저 모딜리아니를 고를 것이다. 살아생전에 전시회라고는 딱 한 번 진행했던 모딜리아니. 그것도 한 컬렉터가 제안하여 시작한 누드 전시회에 경찰들이 들이닥쳐 ‘풍기문란죄’로 철수를 내렸던 억세게 운도 없던 전시였다.(그의 집은 부유했으나 점점 가세가 기울어 가난한 화가로 살아야만 했다.) 현실은 궁핍했지만 열정적인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많은 초상화들을 남긴다. 그런 모딜리아니에게 잔느는 영원한 뮤즈이자 모델이었다. 하지만 신은 그를 너무도 빨리 데려가고 만다. 서른여섯, 아직 창창한 나이에 그는 결핵과 뇌수막염으로 처연하게 세상을 떠난다. 이튿날,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슬픔에 빠져 목 놓아 울던 잔느 역시 비통한 마음으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다. 8개월 된 둘째 아기를 배에 가진 채로… 그렇게 그녀는 모딜리아니가 있는 세상으로 떠났다. 그들이 강렬하게 사랑했던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모딜리아니가 남긴 잔느의 초상화 20여점은 그와 그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소설이 되고 영화가 된다. 모딜리아니의 그림은 늘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이 난다. 그가 그린 수많은 사람들의 초상화를 보면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내가 만난 사랑들이 떠오른다. 세상에 수많은 책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사람을 공부하며 살아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우리를 이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궁금한 날이면 그의 초상화들을 들춰본다. 혹시나 내가 궁금해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해서. 고맙게도 요즘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모딜리아니’전이 진행 중이다.(2015.6.26.-10.4) 문득 사람이 그리운 당신이라면 그의 초상화를 찾아 가보라고 슬며시 권하고 싶다. (예술의 전당 / 모딜리아니전 홈페이지 http://modigliani.co.kr/) 이소영(소통하는 그림연구소-빅피쉬 대표/bbigsso@naver.com/출근길 명화 한 점, 엄마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저자)

2015-07-03 11:03: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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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혈액 부족, 빈혈에 좋은 음식

빈혈은 골수에서 적혈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간이나 비위의 기능 저하로 혈액 생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게 된다. 철분, 비타민 B12, 엽산 등의 부족이 원인이 되는데,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은 철 결핍성 빈혈이다. 매달 생리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 혈액 부족 상태를 겪기 쉬우므로 남성들에 비해 빈혈을 많이 겪게 된다. 철분은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미네랄에 속한다. 그래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C의 섭취를 함께 늘려주어야 효과가 있다. 철분제를 먹을 때 오렌지주스와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철분은 육류, 간, 시금치, 참깨, 해조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들 음식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빈혈일 경우에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 특히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비롯해서 밀가루, 달걀노른자 등은 삼가야 한다.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는 당귀차가 있다. 당귀는 혈액과 관련된 모든 질환에 사용된다고 할 정도로 혈액의 생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혈을 보충해주는 ‘보혈’ 약재로 많이 사용이 된다. 부족한 혈액을 보충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소음인들에게 좋고, 소음인의 수족 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작약차도 혈액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 및 질환에 도움이 된다. 약재로 쓰는 작약은 백작약과 적작약 두 가지가 있는데, 보혈 약재로 쓰는 것은 백작약이다. 동의보감에 작약은 “혈맥을 통하게 하고 어혈을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자궁 내 어혈을 풀어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준다. 그래서 빈혈 예방은 물론이고 생리 불순, 생리통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2015-07-02 17:55: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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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광주U대회 성공 개최로 '메르스 한국' 시선 바뀌었으면

전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3일 드디어 빛고을 광주에서 개막합니다.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을 슬로건으로 내건 광주U대회는 150개국에서 1만3000 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각국 선수들은 총 21개 종목에서 금메달 272개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한국은 금메달 2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3위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종목에 선수 382명과 경기임원 97명, 본부임원 37명 등 총 516명의 선수단을 내보냈습니다. 이번 광주U대회에서 한국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종합 3위 성적을 내는 것보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는 것입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국제대회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메르스에 대응해 공중보건·검역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대회 참가자들에게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문진을 하고,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여행지역과 시기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수시로 검사와 검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감염병 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환자와 병원균 보유자는 격리 치료합니다. 확진되기 전 의심환자는 지정된 장소로 격리되고, 환자와 병원균 보유자,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일정한 장소에서 의료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직위는 손 소독제와 물비누, 일회용 마스크, 비접촉체온계 등 위생용품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visitkorea.or.kr'에서 메르스에 대한 유의사항을 24시간 공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메르스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관광안내전화(☎1330)를 통해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인근 병원과 보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광주U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 시민들은 2년 넘게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U대회 유치 서명운동을 펼쳤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들을 반기고 환영했습니다. 광주U대회에 세계 각국 선수단과 임원들만이 아닌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광주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을 기피 국가로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시선이 바뀌기를 고대합니다. 발길을 뚝 끊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번 광주U대회를 계기로 다시 한국으로 발길을 돌렸으면 합니다.

2015-07-02 14:26: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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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 국제거래에서 법은 얼마나 중요할까

국제거래에서 법과 법 논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 왔는데, 혹자는 내가 변호사이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와 달리 위험이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라는 측면에서 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제거래의 경험이 부족한 한국기업들은 상대방이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를 신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라기 보다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법적 사고를 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믿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한국기업인 A사는 해외 바이어와 미팅을 하였는데 첫 미팅에서 제품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A사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 바이어는 현지의 여러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제품판매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니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빨리 달라고 했다. A사는 얼떨결에 그가 요청하는 공문에 날인을 해 주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위임장(Power of Attorney)였다. 이 위임장에는 아무런 기간제한도 없고, 위임의 업무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그야말로 백지위임장이었다. 이런 위임장을 준다는 것은 마치 법인인감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 A사는 위임장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국제거래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국제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법을 다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법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법 논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서명한 문서는 어떤효과가 있을까? 내가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인가? 상대방이 권한을 넘는 행동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쟁이 생면 나의 최대 손실은 얼마 정도일까?' 등등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서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15-07-01 11:37:22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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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이 대부분 협상을 통해서 합의로 종결이 된다. 이길 가능성과 소송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소송당사자들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에서도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이라고 해서 무죄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덜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사람들은 분쟁해결방법으로서 협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사회는 내가 옳다는 명분이 매우 중요한 사회인 것 같다. 지는 한이 있어도, 어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굳은 결심이 멋있게 보이는 사회인 것 같다. 그래서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 국제거래에서 생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해 보면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전제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합의조건으로 내세우는 한국기업들이 가끔 있다. 이런 합의조건을 외국회사가 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협상이나 합의는 더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담당공무원들로서는 판결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 합의를 통해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는 합의와 타협을 부정적으로 보고 명분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도 장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명분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5년, 10년씩 지속되는 것을 지켜 보면서 한국 전체적으로 분쟁해결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국제 분쟁이 계속 늘어가는데, 국제거래에서도 한국기업들이 명분을 중시하여 협상과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겸손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07-01 11:09:23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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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용의 so what]정부 전세대책은 아몰랑?

[윤경용의 so what]정부 전세대책은 아몰랑? 얼마 전 후배가 전셋집 계약 모험담을 말해줬다. 한 전셋집을 두고 둘이 경쟁해 본인이 아슬아슬하게 차지했다는 스토리였다. 본인과의 경쟁에서 진 상대방은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그 아파트에서 전세를 못 구해 결국 월세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 후배도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며 계약 만료가 1년 넘게 남았지만 벌써 불안하다고 했다. 8개월 만에 전셋값이 9000만원이 뛴 데다, 무엇보다 9000만원 오른 전세물건조차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조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후배의 얘기를 듣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걱정이냐"는 말을 차마 해줄 수는 없었다.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서 전세난이 화두가 된 지 벌써 3~4년이 흘렀다. 문제는 같은 전세난이라도 3~4년 전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전세난은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이 계속되자 집을 사기 꺼려한 '자발적'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시작됐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 보니 가격이 치솟은 것. 그래서 그때는 전셋값이 비쌌을 뿐,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도 오르고 주택거래량도 늘었다. 분양시장은 분양하는 단지마다 최고 청약경쟁률을 갱신하고 3~4일 만에 계약을 마감할 정도로 달아올라 있다. 비싼 전셋값에 떠밀렸을 지라도 집을 살만한 사람은 다 사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지금의 전세시장은 '자발적' 세입자들이 떠나고 진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만 남고 있다. 그런데도 전셋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이마저도 물건이 없어 구하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다 알다시피 저금리 때문이다.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내리면서 집주인들은 더 이상 전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들이 빠르게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다 보니 전세물건 자체가 나오질 않는 것이다. 물론 전세라는 제도가 언젠가 사라진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세시장에 전세로 살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남아 있는 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 서민가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뉴스테이와 같은 월세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월세시대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뿐이다. 비싼 전세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마저 없는 상황에서 무용지물인 대책인 셈이다. 지난 주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강서구의 한 중개업소를 찾아 전세난에 대해 "아이고, 참"이라며 탄식을 내뱉었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나몰랑~"식 화법이다. 탄식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세난에 지친 서민을 보듬을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2015-06-29 16:46:22 윤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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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 고리원전 1호기 해체와 원자력안전법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됨으로써 한국은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원전 해체(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는 수 십 년이 걸리는 매우 복잡한 절차이다.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해체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전 해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숙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원전 해체를 위한 법적 절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원전 해체의 근거규정은 바로 원자력안전법이다. 2015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 법은 다음달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 개정이유를 보면 개정 당시 월성원전 1호기나 고리원전 1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는 상황에서 원전 해체가 예상이 되므로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은 201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결과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개정을 하라'는 IAEA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개정 원자력안전법은 '해체'(decommissioning)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체'를 원전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건설 및 운영 허가신청을 할 때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decommissioning plan)를 사전에 제출하고,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원전을 해체하는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맞추어서 원자력안전법시행령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2015-06-29 14:57:37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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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트렌드 읽기] 착한 사람은 착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 뒷유리창에서 ‘아이가 타고 있어요’란 문구를 보게 된다. ‘아이를 태우고 운전 중이니 지나친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이해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리고, 작은 추돌이라도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당부다. 이 문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운전자들의 반응은 ‘괜찮다~’였다. 지금은 안중에도 없다. 아이를 태우고 있다는 운전자의 운전이 제멋대로를 넘어 난폭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를 절대권력의 증거로 여기는 것 같다. KTX 열차를 타본 사람이라면 하차 시 자리를 정돈해 달라는 안내 방송을 한 번쯤은 들었을 것이다. 일반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셀프’라고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으로 사람들에게 식당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전가시킨다. 소비자는 식사 후에 식기를 반납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카페에서는 반납하는 고객에게 ‘제게 주시면 치워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의 일을 돕는 것인지 헷갈린다. 해주면 감사할 일이 당연한 일로 됐고, 안 하면 잘못한 사람인양 취급 받는다.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가져왔다. 절반만 그렇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온라인 상품이나 서비스는 요금이 부과 되는 과정에 속한 것일 경우 소비자가 클릭 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요금이 줄어 들거나 해지 등 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는 서비스의 경우 반드시 오프라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었다. 콜센터의 운영도 마찬가지다. 고객이 돈을 내줄 내용에 대한 응대는 접근 경로와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다 반대의 경우 고객은 불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만과 불편을 참아야 하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 선택권도 없는 발렛주차비를 내면서 ‘차는 저기 있어요’란 말을 들어야 하는가. 곡예는 기본이고 역주행 마저 일삼으며 견인료를 향해 질주하는 견인차를 배려해야 하는가. 모든 차선이 전용차선인 버스의 운행, 모든 도로가 주정차장이고 전용 트랙인 택시의 운행은 바람직한가. 전기공사, 수도공사, 심지어 이사 등을 앞세워 골목 전체의 출입을 마음껏 통제하는 것은 유효한가.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자고,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감사와 존중을 갖자는 얘기다. 대한민국 소비자는 정말 착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대하자. 착한 마음과 태도를 이익극대화 프로그램의 발판으로 삼지 말자. 기업의 철학, 정체성, 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2015-06-29 09:45:0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