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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 AI 활성화를 위한 과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 AI 기업들은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흉부 CT 영상 판독 솔루션 등을 의료현장에 무상 공급하며 코로나19 진단을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AI 의료 서비스인 원격진료도 코로나19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용자들은 병원을 직접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고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증상과 유사한 인후통, 기침, 미열이 있어도 감염이 우려돼 이비인후과에 가거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기 꺼려지는데, 원격진료는 '비대면' 트렌드로 맞물려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AI 영상 진단, 원격진료가 활성화되기에 아직 큰 걸림돌이 남아있다. AI에서 의료 분야는 세계 속에서 견줄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도, 수년간 서비스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규제 때문이었다.

 

우선, 의료현장에 새로 등장한 AI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료 AI 활성화를 막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해 공개한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AI 의료기기가 기존 의료행위 대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절감 효과가 입증되면 별도수가로 보상하기로 해, 효과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AI 기업들은 AI 의료 솔루션이 아직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격의료도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이 됐지만 의료계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태 종료 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반면 AI 강국인 중국에서는 2016년부터 원격진료가 도입돼 2018년 3월 원격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약 1억명에 달했다.

 

우리 정부는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격진료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의료 분야에서 AI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의료 AI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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