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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그룹 총수 한자리…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재계 현안 논의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故(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추모하고 재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오후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의 에스튼하우스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이날 4대 그룹 총수의 회동은 지난 9월 서울 모처에서 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만난 이후 약 두달여만이다. 당시 재계 총수들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리스크와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만났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 이후 이뤄진 만큼 이건희 회장의 빈소에 조문을 왔던 이들 총수들이 다시 만나 고인을 추모하고 상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최근 회장으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박용만 회장을 이어 차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거론되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야기 등이 오고 갔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 결과가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나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 기업 경영 전망을 살피는 등 재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총수들은 4대 그룹이 모두 관여된 전기차·배터리 사업을 매개로 정 회장이 다른 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형태의 연쇄 회동을 가졌다.

2020-11-09 09:16:2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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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포드 글로벌 車공장 생산 설비 수주…글로벌 시장 공략 지속

현대로템이 미국 포드의 글로벌 생산 거점에 투입될 컨베이어 시스템을 수주했다. 현대로템은 미국 포드사로부터 3개국 공장에 들어갈 전체 763억원 규모의 운반 설비 시공 사업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주를 통해 현대로템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에 위치한 포드 공장에 2022년까지 운반 설비를 공급하게 된다. 운반 설비란 컨베이어를 중심으로 섀시, 엔진, 도어, 차체 등 각종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라인에 최적의 효율로 지속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공장의 운영과 생산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인 핵심 자동차 생산 물류 설비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포드사로부터 약 28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생산 설비 누적 수주를 달성했다. 지난 2008년 멕시코공장 운반 설비를 시작으로 2011년 인도공장 프레스, 2012년 인도공장 운반 설비, 2015년 태국공장 운반 설비, 2016년 미국공장 운반 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따내며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포드, GM, 르노,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및 전기차 업체들에도 자동차 생산 설비를 공급하며 경험과 신뢰를 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GM 미국공장 프레스, 2016년 포드 미국공장 운반 설비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르노 프랑스 공장 운반 설비 납품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 설비 시장은 연평균 약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대로템은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최적의 생산 설비 구축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프레스, 차체, 도장, 운반 등 자동차 생산 설비 부문 국내외 다양한 사업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자동차 생산 설비 시장 공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09 09:03: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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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새희망자금' 신청 13일까지…기한 1주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지난 6일까지였던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 가능하다.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문의 가능하다. 그 밖에도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청기한을 1주일 연기한 만큼 13일까지 꼭 신청해 새희망자금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11월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을 지급했다.

2020-11-09 08:56:4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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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9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를 기록, 4개월 만에 최저 상승 폭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국제유가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현재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전과는 다른 고사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한다. ▲서울시민의 절반은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가 사실상 시행 유예되는 등 우리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 규재 12건이 해소됐다.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주거 지원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엠의 여성 엔지니어들이 국내 업계 최초로 여성 엔지니어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여성 사회 단체 'SWE'에 가입하며 리더십 역량 강화에 나섰다. ▲LG전자는 최근 러시아 소비자원 주관 '고객만족대상'에서 '가전제품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금융·마켓·부동산> ▲국내 카드사 소비자 민원건수가 감소하면서 연초 수준인 1300건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모색돼왔던 '공모주 배정 규정안'이 무용론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이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적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플루엔자(백신) 매출 덕을 크게 본 반면, 한미약품은 북경 자회사의 실적 부진에 타격을 입었다. ▲주요 백화점들이 놀이·먹거리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방문하는 목적이 단순히 쇼핑에 있기보다는 여가 활동과 체험(쇼핑)을 함으로써 얻는 재미에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늘면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전반에 활기가 도는 가운데, 교촌, BHC, BBQ 등 일명 치킨업계 '빅3'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

2020-11-09 07:30: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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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355억원 사회에…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의 '선행'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20' 기재부 장관상 수상 사재 140억 출연 장학재단…인재육성, 소외계층지원등 권 "영원한 기업 없지만 영원한 전략은 '기업·사회 조화'" "영원히 위대한 기업, 영원히 호황을 누리는 산업은 없다. 영원히 뛰어난 '전략적 행동'만 있을 뿐이다. 이 시대에 맞는 영원한 전략적 행동이 바로 '기업과 사회의 조화'라고 믿는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사회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않고선 기업이 영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사진)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기업의 사회공헌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초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20'에서 최고경영자 대상부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고 소감으로 전한 메시지다.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20'은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품질경영학회, 한국공기업학회가 후원해 매년 사회적책임경영과 경영품질활동에 앞장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포상하고 있다. 8일 아이에스동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6년 당시 사재 140억원을 출연해 문암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최근 9년간 총 355억원 가량을 기부하며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저소득·차상위·결손가정·다문화가정 등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인재 육성 지원, 교복·컴퓨터 등 학습 기자재 지원, 해외 역사탐방, 위생용품 정기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결식아동 긴급지원 등 그의 온기는 사회 곳곳에 전달되고 있다. 1950년에 태어난 권 회장은 건설회사를 다니다 1987년 당시 지금의 아이에스동서 전신인 일신건설산업을 설립해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다. 권 회장은 "40여 년 전, 임원으로 있던 건설회사에서 경영진 보증을 섰다가 딸아이 책상의 탁상시계까지 빨간 차압딱지가 붙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제조업은 망해도 제조설비라도 남는데 건설업은 망하면 책상 위 먼지밖에 남지 않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래서 권 회장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100% 책임지는 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예 회사를 차렸다. 이후 회사는 사업분야를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확장해 다양한 건축물과 토목공사를 통해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한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한 우물만 파다가는 목을 축일 수 없다'는 말처럼 성장에 한계를 느꼈다. 이에 따라 2008년엔 콘크리트, 타일 등 건축자재 전문기업 동서산업을 인수해 사명을 아이에스동서로 바꾸고 건설과 건자재 종합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아파트 브랜드 '에일린의 뜰', 주상복합아파트 'W(더블유)'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사업과 다양한 토목공사 외에도 PHC파일, 토목·건축PC(Precast Concrete) 제조 등 건설에서 제조, 서비스로까지 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아이에스동서는 이후 환경 종합 서비스 기업 인선이엔티, 섬유·패션기업 티씨이, 해상운송기업 아이에스해운, 콘크리트 제조기업 영풍파일 등 다양한 계열사와 함께 사업 다각화와 미래성장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등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2015년에는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업가치창출보고서' 글로벌 건설부문 2위로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엔 IFRS연결기준으로 전체 매출이 9641억원, 영업이익은 662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회사는 최근 10년간 몸집이 10배 이상 불었지만 권 회장은 목이 말랐다. 6·25 전쟁통에 태어난 자신 역시 힘겨운 유년기를 보냈고 직장생활과 회사를 창업후 늘 가시밭길을 가는 등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은터라,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는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주변의 '이웃'과 '사회'가 보였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돌이켜보면 처음 창업할 때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큰 목표를 염두에 두지는 못했었다"면서 "절박한 상황에서 가족만이라도 챙겨야한다고 기업을 시작했고, 조금씩 늘어가는 직원들의 월급을 미루면 안된다는 부담감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고객 만족이라는 원칙과 약속을 깨지않고 지켜온 것이 고객으로부터 회사가 인정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가족 걱정을 넘어 직원들의 삶의 질을 걱정하게 되고, 거래처들과의 상생과 더불어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고민이 사회와 동반성장을 하는데 있어 나와 우리 회사의 역할은 무엇인가하는 고민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50년생인 그는 올해 칠순이다. 칠순은 종심(從心)으로도 불린다. 종심은 공자가 논어에 '나이 일흔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어서거나 어긋나지않았다'고 쓴 말에서 유래했다. 권 회장은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나 사회적 책임을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변화의 흐름을 고민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장해 나가겠다"며 "더욱 체계적인 사회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도 지금처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평소에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위해 힘쓰고 싶다'고 자주 강조해 온 권 회장. 이것이 기업인인 그가 칠순을 맞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며 우리 사회와 한 약속이다.

2020-11-09 06: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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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타타스틸과 꿈의 친환경 열차소재 '하이퍼루프' 개발 나서

지난 6일 포스코와 타타스틸 유럽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타타스틸 유럽 네덜란드 본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하이퍼루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타타스틸 유럽 애나마리 멘헤르 디렉터(왼쪽부터), 타타스틸 유럽 에른스트 호흐네스 CTO, 포스코 이덕락 기술연구원장, 포스코 천시열 생산기술전략실장. 포스코가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퍼루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포스코는 지난 6일(한국시각) 타타스틸 유럽과 영상으로 협약식을 열고 하이퍼루프 전용강재와 구조 솔루션 개발 및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참여 등 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조 솔루션은 구조물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최적 구조형식 및 제작방법을 말한다. 하이퍼루프는 낮은 압력의 튜브 안에서 시속 약 1000km로 운행이 가능한 자기부상 고속철도로 2013년에 일론 머스크가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에너지 소비량이 항공기의 8%, 고속철도의 30% 수준이며 이산화탄소와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이퍼루프에서 핵심은 고속이동을 위한 튜브의 직진성과 안정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 소재가 기밀성·가공성·경제성 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철강은 다른소재에 비해 하이퍼루프 내부압력을 최대한 진공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밀성과 튜브 연결부위의 정밀한 가공성 등이 뛰어나 가장 적합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와 타타스틸 유럽은 하이퍼루프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름 약 3.5m의 거대한 강철 튜브를 제시하고, 맞춤형 고품질 철강재와 혁신적인 튜브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 등에서 진행중인 글로벌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하이퍼루프 관련 회사들과도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덕락 포스코 기술연구원장은 "포스코는 하이퍼루프 관련 다양한 형태의 강재 튜브 설계, 구조 최적화 연구를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 왔으며, 구조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강재와 구조 솔루션을 개발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의 실용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8 14:00: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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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연강재단, '2020 두산연강외과학술상' 서울대병원 박도중 교수 등 4명에 시상

두산연강외과학술상 수상자 서울대병원 박도중 교수(왼쪽부터), 이대서울병원 노경태 조교수, 삼성서울병원 이정언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김창우 부교수 두산연강재단이 7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0 두산연강외과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두산연강재단은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박도중 교수에게 2000만원, 이대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노경태 조교수, 삼성서울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이정언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창우 부교수에게 각각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박도중 교수는 '위암 환자에서 위 절제술 후 담석 형성 예방을 위한 우르소데옥시콜산의 효능 및 안전성 연구: PEGASUS-D 무작위 임상 시험'이라는 논문을 통해 위 절제술을 한 위암 환자에게 우르소데옥시콜산(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약물)을 투여해 담석 형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경태 조교수는 '직장암 환자에서 CT를 이용하여 측정한 골반 단면적과 수술 후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직장암 수술 전 CT 검사에서 좁은 골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일수록 수술 후 골반 내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암의 완전 제거가 어려우며 재발율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정언 교수는 '진단 시 병리검사에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유방암환자들에서 선행항암치료 후 시행하는 감시림프절 생검술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된 유방암이라도 수술 전에 항암치료를 시행하고, 그 경과에 따라 기존의 방법보다 합병증이 적은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김창우 부교수는 '한국어판 저위전방절제술 증후군 설문지의 타당성 검증'이라는 논문으로 설문지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한국어판을 제작하고, 국내 5개 병원의 직장암 수술 환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성공했다. 두산연강외과학술상은 한국 외과학 발전과 외과의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2007년 제정됐으며 올해까지 14년동안 3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2020-11-08 13:32:3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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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총수일가 관계사 부당지원해 과징금 157억·檢고발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를 부당지원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는 아니다.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던 회사였는데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0억원 규모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87억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염산·가성소다를 '탱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에 위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518억원 규모의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만 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91억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에 한익스프레스의 사업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됐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를 배제하고 오직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해 여타 운송사는 하청화됐으며 부당한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효율성·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8 13:32:03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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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제 전면 재검토 요구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없으며,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도 개별소송과 동일하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소방지장치 삭제 등 소송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집단소송법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고, 소송허가 요건도 미국보다 완화해서다. 상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남소방지대책을 선행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의견서에서 "현재 코카콜라 등 미국도 기업들의 준법 경영 노력과 무관하게 집단 소송 건수가 급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절한 남소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대륙법계 국가는 민·형사책임을 구분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배상 외에 공적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의 불법행위 억제효과 등의 측면만 강조해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및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11-08 13:31:3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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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칼빼든 기업…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 법적 대응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모래알만큼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SNS는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허위정보나 거짓정보로 유명인은 물론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최근 국내 기업들이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2곳에 허위 비방 영상을 게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인싸케이' 채널을 상대로는 지난달 3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두 유튜브 채널은 자동차 중심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채널로 주로 현대차, 제네시스 등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차종들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토포스트'는 7월 30일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 게시했다. A씨는 영상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알려줬는데 현대차 직원들은 승진을 위해 이를 묵살하고 해당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언급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튜브 채널들이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에게도 실체 없는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또 특정 차종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차량 가치 훼손을 막고 보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대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대차는 '인싸케이' 채널이 현대차의 신차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를 단순 비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초 '제3의 내연녀' 등의 발언을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가세연이 제시한 의혹들이 사실관계와 어긋나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세연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해 추가적인 명예훼손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태원 회장의 명예는 실추됐다. 국내 PC 부품 업계도 구독자를 무기로 잘못된 정보와 막말로 브랜드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유튜버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PC 업체가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모 유명 하드웨어 유튜버를 보이콧했다. PC 조립 판매업을 겸하고 있는 해당 유튜버에게 일체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그의 안하무인 격인 행동을 경험했던 업체들이 잇달아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무분별한 영상 제작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며 "다만 아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영상 공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악의적인 편집이나 허위 정보를 영상에 담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08 13:29:28 양성운 기자